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6
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황 9
Ⅲ. 감사결과 총괄 12
Ⅳ. 분야별 감사결과 13
1. 고유업무 분야 13
가. 정부비축사업 실태 13
나. 감사 중점 선정 및 점검 방법 19
다. 문제점 21
2. 지원사업 분야 47
가. 급식시스템 운용실태 47
나. 감사 중점 선정 및 점검 방법 51
다. 문제점 53
3. 조직운영 분야 68
가. 감사 중점 선정 및 점검 방법 68
나. 문제점 69
[별표 1]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비교 83
[별표 2] 2022년 감자가격 상승기간과 방출량 84
[별표 3] 신선란 공급계약 현황(2021년) 85
[별표 4] 수입 신선란 판매 현황 86
[별표 5]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제재 기간 중 계약 체결 현황 89
[별표 6] 위장업체 관련 식자재 공급사 자격제한 기준 92
[별표 7]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자금 지원업체의 공공급식 납품실적 및 지원자금 배정 현황 93
Ⅴ/Ⅵ.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94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점수 부당 산출(문책요구) 95
감사보고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3
[표 1] 분야별 감사 중점 6
[표 2] 유통공사 인력 구성 10
[표 3] 유통공사 주요 사업 내용 10
[표 4] 유통공사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11
[표 5] 유통공사 사업별 예산과 재원 11
[표 6] 지적사항 총괄 12
[표 7] 분야별 감사결과 12
[표 8] 수매비축사업과 수입비축사업의 정의 및 대상 품목 13
[표 9] 연도별 농산물과 미곡 수매ㆍ수입 현황 14
[표 10] 위기단계별 가격(배추 사례) 16
[표 11] 위기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16
[표 12] 5대 품목 수매와 수입 현황 16
[표 13]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의 가격 변동성 분석 17
[표 14] 정부비축사업을 통한 품목별 손익 분석 18
[표 15] 배추ㆍ무ㆍ양파 폐기량과 폐기손실 현황(2020년 봄~2022년 여름 수매 기준) 19
[표 16] 고추ㆍ마늘ㆍ양파의 연간 수입 계획물량과 관세율(2022년 기준) 25
[표 17] 가격 상승 위기경보단계 기간 중 배추와 무 방출 현황 26
[표 18] 비축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보관기간 28
[표 19] 2022년 월별 감자 도매가격과 비축 감자 방출량 등 31
[표 20] 월별 신선란 수입계획(2021년) 35
[표 21] 입항기한 지연내역 36
[표 22] 2021년 9월 이후 신선란 직배 현황 39
[표 23] 실수요업체별 수입콩 판매 물량 43
[표 24] 운송계약 체결 현황 44
[표 25] 실제 운송비와 운송비 가산액 비교 45
[표 26] 농수산식품거래소 시스템별 거래실적 및 판매사ㆍ구매사 현황 48
[표 27] 행정처분에 따른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제재 기간 54
[표 28] 영업정지 기간 중 급식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현황 56
[표 29]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61
[표 30] 유통공사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지표 제출실적 69
[표 31] 가격안정지표 도입 이후 관리품목 변경 내역 72
[표 32] 가격안정지표 도입 이후 관리품목 변경에 따른 점수 차이 73
[표 1] 유통공사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지표 제출실적 95
[그림 1] 유통공사 조직도 9
[그림 2]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의 정부비축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15
[그림 3] 정부비축사업 주요 단계별 감사중점 19
[그림 4] 공공급식 운영활성화 지원자금 배정 산식 63
[도표 1] 연도별 농수산식품거래소 거래실적 47
[도표 2] 위장업체 경험(좌) 및 불량 식자재를 납품받은 경험(우) 여부에 관한 설문 결과 49
[도표 3] 위장업체와 불량 식자재 납품의 연관성에 관한 설문 결과 50
[도표 4] 공급사 차량번호 점검 여부에 관한 설문 결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