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7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12
Ⅲ. 감사결과 20
1. 감사결과 총괄 20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29
3.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30
가. 사업 목표 수립ㆍ이행 분야 30
나.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97
다. 사업 관리 분야 153
[별표 1] 산업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의 실현가능성 검토 289
[별표 2]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30% 달성을 위한 345kV급 송전선로 신설 내역 290
[별표 3] 전기요금 논란 관련 주요 보도 291
[별표 4] 신재생에너지 평균정산단가 산출내역 292
[별표 5] 기관별 전기요금 전망 결과와 당시 전망에 사용한 주요 전제 293
[별표 6] '공약 이행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 보고 주요 시나리오 및 분석 결과 294
[별표 7] REC 단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295
[별표 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구입전력비 전망 관련 주요 내용 296
[별표 9] 연료비 변동 추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 및 구입전력단가 변동 내역 297
[별표 10] 연구보고서 주요 삭제 내용 298
[별표 11] 전기본 수립 시 선제적 계통보강 관련 논의 내용 299
[별표 12] 전남지역 발전사업 허가 보류 현황 300
[별표 13] 전남지역 송변전설비 보강사업 내역 301
[별표 14] 2030년 과부하 송변전설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302
[별표 15] 주변압기 1대의 고장상황을 고려한 변전소 공급능력 초과량 추정 결과 303
[별표 16] 2020년 4~6월 제주계통 발전사업허가 관련 논의 내용 304
[별표 17] 입지별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 현황 305
[별표 18] 지리적 제약요인 및 규제정책 세부 데이터 활용 현황 306
[별표 19]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입지를 포함하여 우선공급잠재량을 산정한 사례 308
[별표 20] 시장잠재량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결과 309
[별표 21] 시장잠재량 감소효과 분석 310
[별표 22] 지적사항이 없는 사항 명세 311
[별표 23] ㉮㉱의 주주 구성 변화와 특수관계 회사 315
[별표 24]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한전 직원 현황 316
[별표 25] 한전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당 영리행위 및 업무처리 현황 323
[별표 26] 에너지공단 임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운영 현황 328
[별표 27] 전기안전공사 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운영 등 현황 331
[별표 28] 농어촌공사 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운영 현황 333
[별표 29]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 소속 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부당 운영 현황 335
[별표 30] 등록말소된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제출 후 한국형 FIT에 참여한 발전사업자 현황(2022년 11월 말 기준) 336
[별표 31] 농업인 등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형 FIT에 참여한 발전사업자 현황(2022년 11월 말 기준) 337
[별표 32] 농업인 자격 상실 후 한국형 FIT 계약 유지 사례1)(2022년 11월 말 기준) 338
[별표 33] 거리 제한 위반 및 누적 참여한도 초과 한국형 FIT 발전사업자 현황(2022년 11월 말 기준) 339
[별표 34]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1) 대상 현황(2022년 11월 말 기준) 340
[별표 35] 고정가격 자체계약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 내역(2017~2022년) 341
Ⅳ. 개별처분요구와 통보(인사자료)사항 342
발전사업허가 관련 계통검토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343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초지 전용 관련 부당 유권해석 등(통보(인사자료)) 356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업무 부당 처리(징계요구) 375
출자기관 임원 선발 및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 선정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요구) 388
겸직허가 등 없이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등 부당 영리행위(통보(인사자료)) 429
감사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3
[표 1] 공익감사청구사항 세부 내용 8
[표 2] 분야별 감사중점 9
[표 3] 대규모 발전사업 점검대상 선정 현황 10
[표 4]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13
[표 5]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예산 집행 현황(2018~2022년) 16
[표 6]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변화 17
[표 7]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누적치 및 발전량 비중 실적 18
[표 8]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규모별ㆍ발전원별ㆍ지역별 비교 18
[표 9]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2030년) 및 보급실적(2017년) 현황 19
[표 10] 분야별 지적사항 20
[표 11]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29
[표 12]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변화 과정 32
[표 13] 대통령 지시사항 및 추진계획 37
[표 14]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일정별 추진계획 개요 40
[표 15] 환경부 초안의 NDC 상향안 및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41
[표 16] 산업부(안)의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42
[표 17] 산업부(안)의 세부 전원구성 42
[표 18] 풍력발전의 2030년 누적 전망치 산정방법 45
[표 19] 온실가스 감축안에 따른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비중(2030년 기준, 2021. 7. 29. 검토) 46
[표 20] 온실가스 감축안에 따른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비중(2030년 기준) 49
[표 21] 관련부처가 제공해야 할 입지 및 설비용량 52
[표 2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원구성안 56
[표 23] 총괄원가의 구성(2021년 기준) 61
[표 24]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 구입전력비 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 62
[표 25] 제7ㆍ8차 전기본 전원구성 비교 63
[표 26] 제8차 전기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65
[표 27] 전기요금 인상요인 전망 방법 관련 내부 검토 및 공표 내용 66
[표 28] 태양광 및 풍력 LCOE 하락률 80
[표 29] 해외 주요기관의 태양광 및 풍력 LCOE 하락률 전망 80
[표 30] 전체 신재생에너지 LCOE를 반영한 구입전력단가(2017년 대비 2030년) 인상률 시뮬레이션 결과 81
[표 31] 에경연의 신재생에너지원별 LCOE 전망 87
[표 32] 연구용역 목표 및 주요 내용 89
[표 33] 국회 제출용 연구보고서의 주요 수정사항 90
[표 34] 전기본 및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수립 현황 99
[표 35] 전력계통 설비 현황 100
[표 36] 3020 이행계획의 2018~2030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계획 105
[표 37] 주요 소규모 태양광 우대 정책 추진 현황 109
[표 38] 소규모 태양광의 계통연계 지연 현황 109
[표 39] 제7차~제10차 전기본의 백업설비 확충계획 120
[표 40] 백업설비 작동 개요 122
[표 41] 재생에너지 보급 단계별 전력계통 영향 및 조치 방안 123
[표 42] 제10차 전기본의 연도별 백업설비 부족 용량 재산정 내역 128
[표 43]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출력제한 조치 현황 129
[표 44] 입지잠재량 산정 현황 136
[표 45]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현황(사업용 누적 기준) 137
[표 46] 주요 정부지원 제도 현황 154
[표 47]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농ㆍ축산ㆍ어업인 자격확인 서류 155
[표 48]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156
[표 49] 최근 5년간(2018~2022년) 규모별 태양광ㆍ풍력 설비 보급실적 156
[표 50]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개요 170
[표 51] 발전협약 주요 내용 190
[표 52] 금융주선사 변경에 따른 이자비용 등 비교 197
[표 53] ㉮㉱가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재원조달계획 208
[표 54] ㉮㉲가 사업양수 인가 신청 시 제출한 재원조달계획 209
[표 55] 산업부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건수, 발전설비용량 및 사업 개시 여부(2022. 12. 31. 기준) 212
[표 56]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산업부의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시 현황 217
[표 57] 태양광 발전사업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현황 및 기관별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 221
[표 58] 태양광 발전사업 직무 관련 기관 임직원의 부당 영리행위 현황 222
[표 59]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태양광발전 비리 대책 관련 한전 답변 225
[표 60]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한전 직원의 부당행위 점검 결과 227
[표 61]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 현황(2012~2022년) 240
[표 62] 한국형 FIT 연도별 참여 현황(2022년 8월 말 기준) 241
[표 63] 농업인 등 한국형 FIT 발전사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발전사업자별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 243
[표 64] 한국형 FIT 발전사업자의 농업인 등 참여 자격요건 및 한도 점검 결과(2022년 11월 말 기준) 246
[표 65] 가족관계인 한국형 FIT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분할ㆍ운영 현황(2022년 8월 말 기준) 258
[표 66] 공급의무수단 265
[표 67] RPS 의무이행수단별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 현황 268
[표 68] 연도별 신규 고정가격계약 설비용량 269
[표 69] ㉮㉴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자 선정 및 추진 현황 275
[표 70] 공인된 평가방법과 ㉮㉵감정원이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의 차이 279
발전사업허가 관련 계통검토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345
[표 1] 제주도의 풍력 발전설비 출력제한 현황 345
출자기관 임원 선발 및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 선정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요구) 390
[표 1] 발전협약의 주요 내용 390
[표 2] 관련자별 부당한 업무처리 현황 395
[표 3] 금융주선사 변경에 따른 이자비용 등 비교 412
겸직허가 등 없이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등 부당 영리행위(통보(인사자료)) 431
[표 1] BF의 태양광발전소 운영 현황 431
감사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6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 법정 계획 수립 흐름도 14
[그림 2]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체계 15
[그림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단계 15
[그림 4]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필수 인프라 관계도 97
[그림 5]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백업설비 부족 시 정전 과정 98
[그림 6]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실적 및 계통연계 지연 현황 104
[그림 7] 신재생에너지 백업설비 종류 123
[그림 8] 개별 발전사업 세부 추진 절차 153
[그림 9] RPS 제도에 따른 REC 발급ㆍ거래ㆍ보전 체계 154
[그림 10] ㉯㉶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 사진 및 구상도 158
[그림 11] 기관별 소관 업무 239
[그림 12] 사업추진 체계 274
[그림 1] 제주도 발전사업 관련 업무절차 343
[도표 1]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운용 현황 138
[사진 1] 새만금 2구역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 사진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