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4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9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부실 감독 및 준공(통보ㆍ징계ㆍ주의) 10
(2)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부실 감독(통보ㆍ징계ㆍ주의) 38
(3)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미흡[통보(시정완료)] 54
(4, 5) 우수관로 개선사업 부실 추진(통보) 58
(6) 우수저류조 용량 부족 설치(통보) 66
(7)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관리 부실(통보) 70
(8)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관리 부실(통보) 75
감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4
[표 1]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현황 4
[표 2]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현황 5
[표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현황 5
[표 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 현황 6
[표 5] 하수관 수위계 등 계측기 구축ㆍ운영 현황 6
[표 6] 지적사항 현황 8
[표 7]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9
(1)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부실 감독 및 준공(통보ㆍ징계ㆍ주의) 15
[표 1] 연도별 하천기본계획 홍수량 자료에 따른 홍수량 증감률 비교 15
(2)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부실 감독(통보ㆍ징계ㆍ주의) 42
[표 1] MP 수립용역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 오류 사항 42
(3)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미흡[통보(시정완료)] 55
[표 1] 홍수위험성 평가 세부 항목ㆍ방법 55
(7)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관리 부실(통보) 72
[표 1] 계측기 또는 통신장비 이상으로 인한 결측 및 미작동 현황(2022년 12월 기준) 72
[표 2]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72
(8)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관리 부실(통보) 77
[표 1] 계측기 및 통신장비 이상으로 인한 결측 및 미작동 현황 77
[표 2] 하수관로 모니터링시스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77
[표 3] 데이터 미저장으로 인한 데이터 결손 현황 78
감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7
[그림 1] 서울시 도심지침수 예ㆍ경보시스템 구성도 7
(4, 5) 우수관로 개선사업 부실 추진(통보) 59
[그림 1] 이중배수체계 모델의 개념도 59
[그림 2] 지선관거 추가 침수해석결과 61
(6) 우수저류조 용량 부족 설치(통보) 67
[그림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방지 개선대책(안) 67
[그림 2] 사업별 관로개선 계획 비교 68
[그림 1]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시스템 주요 과업 흐름 70
[그림 1]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시스템 주요 과업 흐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