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9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9
제2절 감사중점ㆍ대상 및 접근방법 11
제3절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13
제2장 온실가스 배출 실태 및 대응 현황 14
제1절 온실가스 일반현황 14
제2절 온실가스 감축 대응 국내외 동향 및 정책 20
제3장 감사결과 27
제1절 감사결과 총괄 27
제2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분야 29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주요 시책 분야 61
[별표 1] '온실가스센터 기초자료(2안)'의 산업부문 감축수단 및 감축수단의 적용 목표율 129
[별표 2] '2030 NDC 상향안'의 '온실가스센터 기초자료' 산정근거 130
[별표 3]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온실가스센터 기초자료' 및 '부처협의용 기초자료' 비교(2안) 131
[별표 4]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수단별 감축량 132
[별표 5] 자동차 업체 연도별 판매량(2009~2021년) 133
[별표 6] 누락의심업체 선정기준 134
[별표 7]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누락 의심업체 135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12
[표 2] 온실가스 종류 및 주요 발생원인 14
[표 3] 2019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변동 추이 16
[표 4]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990~2020년) 17
[표 5] 구 녹색성장법 및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내용 비교 25
[표 6] 온실가스 감축 주요 시책 25
[표 7]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26
[표 8] 분야별ㆍ기관별 감사결과 현황 27
[표 9] 주요 감사결과 요약 28
[표 10] NDC 목표 유형 30
[표 11] '2030 NDC' 및 '2030 NDC 상향안'의 부문별 감축목표 34
[표 12] 주요 국가의 NDC 상향 전후 감축목표 34
[표 13] 온실가스 감축 계획 관련 기술작업(검토)반 구성ㆍ운영 내역 42
[표 14] NDC 정부안의 변경 과정(국가 전체 및 산업부문 비교) 48
[표 15] 2021. 7. 28.과 8. 3.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부문 감축안 주요 내용 49
[표 16]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수단ㆍ감축량ㆍ목표배출량 변동 50
[표 17] NDC 정부안의 국가 감축목표율 관련 회의 안건(2021년 9월 2일) 51
[표 18] 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감축수단(2021년 7월) 53
[표 19] 바이오 납사 원료 수급 관련 업계 의견 청취 내역 54
[표 20] 2030년 바이오 납사 수급 전망 55
[표 21] '2030 NDC 상향안'에 반영된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 LNG 연료대체"의 감축량 산정 56
[표 22] LNG 발전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재산정 방식 57
[표 23] '2030 NDC 상향안'의 기타 업종 "연ㆍ원료 대체" 감축수단 세부 내용 59
[표 24]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치 및 기준공차중량값 63
[표 25] 소규모ㆍ별도 제작업체 온실가스 배출허용치 64
[표 26] 연도별 온실가스 환산계수 65
[표 27]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적용대상 차량 현황 68
[표 28] 기준 미달성 업체 현황(2019~2020년) 68
[표 29]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69
[표 30] 기준공차중량 변경에 따른 기준 적용 강화ㆍ완화 적용 대수(비율) 비교 76
[표 31] 내연기관차 차량 크기별 판매량 비교(2015~2021년) 77
[표 32] 기준공차중량 현황 77
[표 33] 유사 체급 차량의 연료별 공차중량 비교(2021년 생산) 78
[표 34] 유럽연합의 기준공차중량 설정방식 79
[표 35] 미국 및 유럽연합 소규모 제작업체 등 결정 기준 및 완화 수준 81
[표 36] 일반ㆍ완화된 기준 적용업체의 2020년 판매량 및 온실가스 총배출량 비교 82
[표 37] 완화된 기준 적용업체 온실가스 감축(미)달성량 재산정 82
[표 38] ㉮㉵의 2021년 온실가스 및 평균연비 기준 감축량 비교 84
[표 39] 평균연비기준 선택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과다 산정량(2016~2020년) 84
[표 40] 연료ㆍ차량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공차중량(2020년 기준) 86
[표 41] '2030 NDC 상향안'의 흡수원 부문 목표 89
[표 42] 산림 영급 및 영급별 연간 생장량 및 연간 탄소흡수량 91
[표 43] 2020년 기준 탄소저장고별 탄소저장량 92
[표 44] 주요 산림 흡수원 유지ㆍ증진 관련 대책 93
[표 45]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98
[표 46] 전용 및 일시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98
[표 47] 최근 산림 계획 등의 산지전용 관련 주요 대책 101
[표 48] 최근 5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 예산 및 대체산림 조성 면적 102
[표 4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103
[표 5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업종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04
[표 51]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 108
[표 52] 연도별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수 109
[표 53] 2021년 목표관리제 부문별 관리 및 목표 이행 현황 109
[표 54]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사업장 또는 업체별) 110
[표 55] 관장기관별 예비관리업체 선정에 활용 중인 통계자료 113
[표 56] 지정 누락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115
[표 57] 업종에 따른 관련 세부조사항목 116
[그림 1] '2030 NDC 상향안' 수립 단계별 감사대상 자료 11
[그림 2] 기후변화 대응체제 주요 흐름 20
[그림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체계 24
[그림 4] 우리나라 NDC 및 관련 법ㆍ계획 수립 현황 32
[그림 5] '2030 NDC 상향안' 수립체계 33
[그림 6] '2030 NDC 상향안' 수립ㆍ제출 과정 35
[그림 7] NDC 수립 단계별 감사 대상 자료 38
[그림 8] 2015년 '2030 INDC' 수립ㆍ제출 과정 41
[그림 9]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업무 흐름 62
[그림 10] 온실가스 감축 실적 초과(미)달성량 산출 예시 66
[그림 11] 기준공차중량 제도 취지 및 실제 운영 비교 75
[그림 12] 산림의 탄소 흡수량 산정방법 90
[그림 1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 간 연계체계 106
[그림 14]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관리 방식 107
[그림 15]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108
[그림 16]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내용 126
[도표 1] 주요 온실가스 및 프레온가스 농도변화 비교 15
[도표 2]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0~2020년) 17
[도표 3]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및 지표온도 변화 비교(1850~2020년) 18
[도표 4] 전지구 지표온도 변화(1850~2020년) 18
[도표 5]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높이 전망 19
[도표 6] 주요국의 온실가스 1톤CO₂eq 당 탄소세 현황 22
[도표 7] 주요 국가의 배출권 가격 현황 23
[도표 8] 선형 균등 감축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 설정 43
[도표 9]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배출량(2012~2021년) 73
[도표 10] 기준공차중량 및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공차중량 비교(2012~2021년) 75
[도표 11] 최근 판매차량의 평균공차중량을 반영한 기준공차중량 예상 80
[도표 12] 산림 영급별 비중 추이 92
[도표 13]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및 전망치 추이 93
[도표 14] 최근 10년간 연간ㆍ누적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면적 99
[도표 15] 전용 산지의 영급구조 분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