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서: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개발 4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4
1. 연구 배경 44
2. 과업의 목적 4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6
1. 연구범위 46
2. 연구 방법론 46
제2장 국외 공정전환정책분석 48
제1절 개념 및 등장 배경 49
1. 개념 49
2. 등장배경 49
제2절 집행체계 51
1. 거버넌스 51
2. 예산 88
제3절 평가체계 100
1. 국제기구 100
2. 국가 110
제3장 국내 공정전환정책 분석 112
제1절 개념 및 등장 배경 113
1. 개념 113
2. 등장배경 113
제2절 집행체계 115
1. 거버넌스 115
2. 예산 124
제4장 공정전환정책 프레임워크 제안 149
제1절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150
1. 공정전환 개념 및 원칙(안) 150
2. 평가기준(안) 152
3.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154
4.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최종안 177
5.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적용방안 181
제2절 공정전환 지원체계 강화 186
1. 정의로운 전환 특구 186
2. 거버넌스: 문제해결형 공정전환 실행위원회 196
3. 예산마련 및 관리방안 205
제5장 후속과제 및 중장기 정책방향 228
제1절 후속과제 229
1. 정책단계별 공정전환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마련 229
2. 공정전환정책 통합 프레임 구체화 231
3. 전환부문ㆍ지역과 취약부문ㆍ지역 영향조사, 전환정책 선정 및 평가 방법ㆍ지표 개발 233
4. 정의로운 전환 종합계획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정책 패키지 구상 235
5. 정의로운 전환 관련 기금 및 예산편성 개선 237
6. 주요 산업ㆍ업종ㆍ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239
제2절 중장기 정책방향 241
1. 기금과 연계된 로드맵 설정 241
2. 인식증진 242
3. 법제도 개선 243
참고문헌 244
[부록 Ⅰ] 공정전환 주요 원칙 세부근거 253
[부록 Ⅱ] 델파이 조사 설문지 258
〈표 2-1〉 해외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사례조사 개요 51
〈표 2-2〉 콜로라도주 정의로운 전환 실천 전략 53
〈표 2-3〉 뉴욕주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 워킹그룹 구성 55
〈표 2-4〉 애팔래치아 정의로운 전환기금 파트너 명단 56
〈표 2-5〉 캐나다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 권고안의 정의로운 전환과제 58
〈표 2-6〉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사항(요약) 62
〈표 2-7〉 독일 자동차산업의 지역협의체의 논의 영역과 주요 내용 74
〈표 2-8〉 해외 정의로운 전환 사례조사의 시사점(요약) 86
〈표 2-9〉 C-PIMA 질문항목(Questionnaire) 90
〈표 2-10〉 프랑스 녹색예산 분류 방식 91
〈표 2-11〉 ILO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 100
〈표 2-12〉 전환 및 녹색경제를 위한 프로젝트 선정기준 102
〈표 2-13〉 효과적인 지역별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위한 10대 원칙 103
〈표 2-14〉 정의로운 전환 지표 104
〈표 2-15〉 정의로운 전환 지표 105
〈표 2-16〉 정의로운 전환 프로젝트 이행 체크리스트 107
〈표 2-17〉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표 108
〈표 2-18〉 석탄 지역의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방법론 109
〈표 2-19〉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7대 원칙 110
〈표 2-2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4대 원칙 111
〈표 3-1〉 탄소중립기본법 내 관련 개념 정의 113
〈표 3-2〉 울산시의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와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비교 118
〈표 3-3〉 부처별 공정전환사업 현황 120
〈표 3-4〉 부처별 공정전환사업대상과 내용, 향후 계획 재정리. 121
〈표 3-5〉 부처별 공정전환사업대상과 내용, 향후 계획 요약정리 122
〈표 3-6〉 부처별 제출 문제점 123
〈표 3-7〉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126
〈표 3-8〉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배출권 매각대금에 따른 기금 수입 현황 127
〈표 3-9〉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128
〈표 3-10〉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 현황 129
〈표 3-11〉 기후대응기금 공정한 전환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130
〈표 3-12〉 탄소중립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 132
〈표 3-13〉 2022년 탄소중립 예산 133
〈표 3-14〉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0개 감축사업 유형 136
〈표 3-1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개요 137
〈표 3-1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부서별 사업총괄표-서식 1 138
〈표 3-1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부서별 사업총괄표-서식 2 139
〈표 3-18〉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부서별 사업설명 양식 주요 내용 140
〈표 3-19〉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목표 양식 140
〈표 3-2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규모 141
〈표 3-21〉 소관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현황 142
〈표 3-22〉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성과목표 145
〈표 3-23〉 기후대응기금 공정한 예산 프로그램 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유형 분류 147
〈표 4-1〉 국내외 공정전환 관련 자료 분석결과 151
〈표 4-2〉 공정전환 개념 및 원칙(안) 151
〈표 4-3〉 공정전환정책/사업 평가기준(안) 152
〈표 4-4〉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안)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 154
〈표 4-5〉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안) 델파이 질문지 구성 155
〈표 4-6〉 1차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적절성 델파이 조사 결과 156
〈표 4-7〉 1차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안)에 대한 주관식 의견 160
〈표 4-8〉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 항목 163
〈표 4-9〉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수정안(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 165
〈표 4-10〉 2차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적절성 델파이 조사 결과 168
〈표 4-11〉 2차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안)에 대한 주관식 의견 172
〈표 4-12〉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기준 수정안(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 175
〈표 4-13〉 공정전환 개념, 원칙, 평가 기준 최종안 177
〈표 4-14〉 공정전환 체크리스트 179
〈표 4-15〉 부처별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예시 181
〈표 4-16〉 공정전환 연관 신산업 분야 184
〈표 4-17〉 정의로운 전환 특구 관련 법제도 186
〈표 4-1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 평가기준 및 방법 188
〈표 4-19〉 지역 산업 내 생산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배점 188
〈표 4-20〉 고용지표와 전력사용량 배점 189
〈표 4-21〉 지역 휴폐업률 배점 189
〈표 4-22〉 정성평가 배점 189
〈표 4-23〉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190
〈표 4-24〉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191
〈표 4-2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보고서 구성 192
〈표 4-26〉 EU '정의로운 전환기금' 특구지역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194
〈표 4-27〉 EU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청 템플릿 구성 195
〈표 4-28〉 거버넌스 메커니즘 세부내용 195
〈표 4-29〉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EU 정의로운전환 비교를 통한 본 연구 제안 195
〈표 4-30〉 EU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에 속한 위원회 구조 197
〈표 4-31〉 EU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에 속한 위원회 기능 198
〈표 4-32〉 EU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사업 기능별 관련 주요 주체 199
〈표 4-33〉 독일 탈석탄위원회 명단 201
〈표 4-34〉 독일 탈석탄위원회 기능 202
〈표 4-35〉 문제해결형 공정전환 실행위원회 구성 예시 202
〈표 4-36〉 문제해결형 공정전환 실행위원회 기능 203
〈표 4-37〉 문제해결형 실행위원회와 기존 공정전환 기후적응 분과위원회와 관계 204
〈표 4-38〉 공정전환 사업유형 분류 및 예시사업 208
〈표 4-39〉 탄소중립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211
〈표 4-40〉 정의로운 전환정책 213
〈표 4-41〉 공정전환 예산평가기준 델파이 질문지 구성 214
〈표 4-42〉 공정전환 예산관리 원칙 215
〈표 4-43〉 정책수립 단계 공정전환 예산 평가기준 216
〈표 4-44〉 사업선정 및 편성 단계 예산 평가기준 216
〈표 4-45〉 집행모니터링 단계 예산 평가기준 217
〈표 4-46〉 평가 및 보고 단계 예산 평가기준 217
〈표 4-47〉 공정전환 예산부문 체크리스트 218
〈표 4-48〉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회계별 현황 223
〈표 4-49〉 고용보험기금 2024년도 정부예산안 224
〈표 5-1〉 단계별 공정전환 프레임워크(원칙) 기반 체크리스트 예시 230
〈표 5-2〉 공정전환정책 통합 프레임 추진계획 및 담당 231
〈표 5-3〉 전환부문 지역과 취약부문ㆍ지역 영향조사, 전환정책 선정 및 평가 방법ㆍ지표 개발 추진계획 및 담당 233
〈표 5-4〉 정의로운 전환 종합계획 추진계획 및 담당 236
〈표 5-5〉 정의로운 전환 관련 기금 및 예산편성 개선 추진계획 및 담당 238
〈표 5-6〉 주요 산업ㆍ업종ㆍ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계획 및 담당 240
〈그림 1-1〉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개념 45
〈그림 1-2〉 델파이 조사 순서 47
〈그림 2-1〉 탈석탄 광산 및 발전 예정 지역 58
〈그림 2-2〉 라인 지역 경제구조계획의 조직 구조 60
〈그림 2-3〉 기후중립 영향으로 인한 잠재적 쇠퇴 지역(좌)와 전환 발생 지역(우) 64
〈그림 2-4〉 유럽 정의로운 전환기금(JTF) 지역 현황 64
〈그림 2-5〉 유럽 전환 거버넌스 툴킷과 다층위ㆍ다행위 거버넌스 66
〈그림 2-6〉 체코 RE:START 거버넌스 구조 68
〈그림 2-7〉 Usti Region의 지역상설협의회(RPC) 구조 68
〈그림 2-8〉 Upper Nitra 탈석탄 실행계획 협의 과정 70
〈그림 2-9〉 그리스 정의로운 전환 특별 조정 기관의 구조 72
〈그림 2-10〉 이동성 미래를 위한 국가 플랫폼(NPM) 구조 73
〈그림 2-11〉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프레임워크 75
〈그림 2-12〉 아일랜드 기후행동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의 사이클 77
〈그림 2-13〉 스페인 정의로운 전환 협약(JTA) 현황(2021년 9월 기준) 79
〈그림 2-14〉 뉴질랜드 타라나키 2050 로드맵 평가 프로세스 81
〈그림 3-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조 116
〈그림 3-2〉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실천협약 추진절차 117
〈그림 3-3〉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조(제안) 119
〈그림 3-4〉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 운영안 124
〈그림 3-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135
〈그림 3-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선정 의사결정 과정 136
〈그림 4-1〉 공정전환 개념의 확장 및 범위 150
〈그림 4-2〉 공정전환정책 프레임워크 적용범위 185
〈그림 4-3〉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구조 200
〈그림 4-4〉 문제해결형 공정전환 실행위원회 설치 구조 204
〈그림 4-5〉 공정전환 예산관리 및 분류 방식 206
〈그림 5-1〉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추진과제) 231
〈그림 5-2〉 기후정책통합 모형(정책 및 거버넌스 수준) 232
〈그림 5-3〉 취약지역 부문별 취약성 분석 결과 234
〈그림 5-4〉 경기도 10개 고탄소산업(업종) 시군별 위험등급 234
〈그림 5-5〉 캐나다 지역별 전환 취약부문의 고용 현황 234
〈그림 5-6〉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의 구조화(안) 236
〈그림 5-7〉 미국 기후ㆍ경제정의 선별 도구(CEJST) 238
〈그림 5-8〉 녹색 단체협상의 주제와 범주 240
〈그림 5-9〉 스코틀랜드 공정전환 로드맵 241
〈그림 5-10〉 에스토니아 공정전환 로드맵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