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국가 재난지원과 지자체 예방ㆍ대비 투자 연동제 10

제1절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 현황 10

1. 재난안전예산 투자 현황 10

2. 재난안전 유형별 재난안전예산 투자 현황 12

3.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예산 편성 비율 12

4. 재난안전 R&D 투자 현황 13

5. 재난안전 예비비 및 추경예산의 현황 15

제2절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 성과 및 한계 16

1.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의 성과 16

2. 재난안전 부문 재정투자의 한계 17

제3절 재난안전 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19

1. 재난관리 양상의 변화 19

2. 신종위험의 등장과 복합재난 20

3.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 대비 21

4. 위험예측 거버넌스의 필요성 22

5.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3

제4절 재난안전 부문 재원배분의 주요 과제 25

1. 지방정부 예방ㆍ대비 투자 확대 26

2.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자원운용 역량 강화 30

참고문헌 33

제3장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과학치안 체계 도입 35

제1절 치안 부문 재정투자 평가 35

1. 개관 35

2.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36

3. 성과와 한계 41

제2절 치안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45

1.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전망 45

2. 재정운용 환경 변화와 전망 48

제3절 미래치안 주요 과제 49

1. 개관 49

2. 전통적 치안수요 대응을 위한 과학치안 51

3.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치안 56

4. 과학치안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경찰조직 혁신 60

참고문헌 64

제4장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일원화 66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재정투자 현황 및 문제점 66

1. 2018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및 집행현황 67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스템 확립 74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스템 현황 74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및 대책 75

3.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체계의 전환 81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선과 법률구조 일원화 82

1.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82

2. 법률구조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86

참고문헌 92

〈표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추이 8

〈표 2-1〉 재난안전 유형별 R&D 재정투자 현황(민간, 지자체 제외) 14

〈표 2-2〉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R&D 재정투자 현황(민간, 지자체 제외) 14

〈표 3-1〉 경찰청 예산구성 38

〈표 3-2〉 치안지표로 보는 경찰 10년의 변화 42

〈표 3-3〉 성별ㆍ연령집단별 범죄피해 두려움 43

〈표 3-4〉 경찰 정원 현황 44

〈표 3-5〉 경찰관서별 경찰인력 현황 45

〈표 3-6〉 예측적 경찰활동 관련 기술 및 치안서비스 52

〈표 4-1〉 2018년도 법무부 보호기금 예산 및 집행현황 68

〈표 4-2〉 2018년도 여성가족부 보호기금 예산 70

〈표 4-3〉 2018년도 보건복지부 보호기금 예산 70

〈표 4-4〉 2018년도 경찰청 보호기금 예산 71

〈표 4-5〉 2021~2022년도 보호기금 지출계획 72

〈표 4-6〉 법률상담 현황(2016~2018년 평균) 88

〈표 4-7〉 공단 인력운형 현황 88

〈표 4-8〉 공단 직급별 인원수(2019년 4/4분기) 89

〈표 4-9〉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2016~2018년 평균) 89

〈표 4-10〉 주요 사건별 현황(2016~2018년 평균, 본안과 신청사건 등 포함) 90

[그림 2-1] 2019년 기준 재난안전관리 재정의 구조 11

[그림 2-2]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현황 11

[그림 2-3] 주요 재난ㆍ사고 유형별 재난안전예산 현황 12

[그림 2-4]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예산 편성 비율 13

[그림 2-5]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13

[그림 2-6] 최근 10년간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 현황 15

[그림 2-7] 주요 재난 관련 추경예산 편성 추이 15

[그림 2-8] 재해예방사업 효과 16

[그림 2-9] 2018~2020년 재난안전 R&D 주요 성과 17

[그림 2-10]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 17

[그림 2-11] 연도별 자연재난 피해 18

[그림 2-12] 연도별 자연재난 복구비 재원 18

[그림 2-13]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로 파생된 피해 사례 19

[그림 2-14] The Global Risks Report 21

[그림 2-15] 2020년 영국의 위험목록(Risk Register) 22

[그림 2-16]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17~2021) 23

[그림 2-17] 연도별 재해구호기금 조성 현황 24

[그림 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규모 36

[그림 3-2] 정부예산 대비 경찰예산 비율 38

[그림 3-3] 경찰청 R&D 예산규모 추이 39

[그림 3-4] 치안 부문 전체 및 치안 부문별 R&D 투자비용과 건수('16~'20) 40

[그림 3-5]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 44

[그림 3-6] 2022년 정부 R&D 예산 세부 아젠다의 중요도 및 예산증액 시급성 51

[그림 3-7] 치안 AI의 지향점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