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평가 9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9

가. 총지출 대비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재정의 구성 9

나.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부문별 추이 분석 10

2. 성과와 한계 12

가. 산업일반 분야 12

나. 중소기업 분야 14

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분야 15

제2장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변화 및 전망 16

1. 산업일반 분야 16

2. 중소기업 분야 17

3. 에너지 분야 17

제3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편방안 19

1. 논의 배경 19

가. 연구의 배경 19

나. 연구의 목적 20

2. 중소기업 금융시장 현황과 환경 변화 20

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현황 20

나. 최근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23

3.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문제점 27

가. 대출지원 규모의 적정성 27

나. 대출 운용 방식의 적정성 30

다. 보증제도의 경기조절기능 32

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34

4.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운용 방향 37

가. 중소기업 정책금융 변화 방향 37

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개선안 38

제4장 중소ㆍ벤처기업 투ㆍ융자 제도 개편 방안 4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2

2. 벤처기업 투ㆍ융자 제도 현황 46

가. (투자) 모태펀드 제도 현황 47

나. (융자) 중진공 정책금융 및 신ㆍ기보의 공적 보증 48

다. (투ㆍ융자) 중진공의 투ㆍ융자 복합 정책금융 49

라. (투ㆍ융자) 신ㆍ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연계보증 54

3. 벤처기업 투ㆍ융자 제도 개선점 59

가. 벤처투자 시장의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 59

나. 민간 모험자본시장의 투ㆍ융자 복합금융 활용 등의 금융역량 부족 60

다. 민간 주도의 모험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 61

4. 벤처기업 투ㆍ융자 제도 개편 방안 62

가. 기업의 투자자금 유인으로 벤처투자시장 확장 및 선순환 유도 62

나. 시중은행 등 벤처금융시장 참가자 및 금융기법의 다양화 유도 65

다. 벤처투자시장에 벤처대출 회수지원기구 출범 고려 67

〈표 1-1〉 최근 10년간 총지출 및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지출 9

〈표 1-2〉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의 부문ㆍ소관ㆍ회계 10

〈표 1-3〉 최근 5년간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부문별 변화 추이 11

〈표 3-1〉 중소기업 투자지원 구조 21

〈표 3-2〉 중소기업 융자(대출)지원 현황 22

〈표 3-3〉 정부의 투자지원 현황 23

〈표 3-4〉 중소기업 직접금융 현황 23

〈표 3-5〉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26

〈표 3-6〉 스위스와 한국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절차 비교 27

〈표 3-7〉 주요국의 대출제도 운영 현황 31

〈표 3-8〉 우리나라 보증시장의 잔액 추이 32

〈표 3-9〉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 현황 33

〈표 3-10〉 기술보증기금의 연도별ㆍ업력별 보증 공급 비중 34

〈표 3-1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 현황 34

〈표 3-12〉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설립 근거 35

〈표 3-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도별ㆍ업력별 융자 비중 추이 36

〈표 3-14〉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ㆍ신용등급별 공급 비중 추이 36

〈표 4-1〉 2021년 벤처투자 현황 44

〈표 4-2〉 주요 11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유니콘 기업 수(2022년 4월 기준) 45

〈표 4-3〉 2021년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46

〈표 4-4〉 연도별 모태펀드 예산 규모 48

〈표 4-5〉 연도별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간접금융 공급 규모 48

〈표 4-6〉 '투ㆍ융자복합금융사업' 예산 추이 50

〈표 4-7〉 이익공유형 대출 지원조건 51

〈표 4-8〉 성장공유형 대출(CB인수) 지원조건 52

〈표 4-9〉 성장공유형 대출(스케일업 금융) 지원조건 54

〈표 4-10〉 신용보증기금 투자옵션부보증 지원내용 55

〈표 4-11〉 신용보증기금 투자옵션부보증 운영실적 56

〈표 4-12〉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지원내용 57

〈표 4-13〉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운영실적 57

〈표 4-14〉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운영실적 58

〈표 4-15〉 기술보증기금 투자연계보증 운영실적 59

[그림 1-1] 연도별 전년 대비 지출 증감률 10

[그림 3-1] 중소기업 융자(대출)지원 체계도 21

[그림 3-2] 중소기업생산ㆍ재고지수 24

[그림 3-3] 중소기업생산-대기업생산 격차 24

[그림 3-4] 중소기업 대출과 생산성 증가율 25

[그림 3-5] OECD: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28

[그림 3-6] 우리나라의 기업대출 중 중기대출 비중 추이 28

[그림 3-7]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수요ㆍ공급 추정 결과 29

[그림 4-1] 벤처기업 정책의 영역 및 대상 43

[그림 4-2] 최근 5년간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실적 44

[그림 4-3] 모태펀드 운용 구조 47

[그림 4-4] '투ㆍ융자복합금융사업' 예산 추이 50

[그림 4-5] 이익공유형 대출 사업 추진체계 51

[그림 4-6] 성장공유형 대출(CB인수) 사업 추진체계 52

[그림 4-7] 성장공유형 대출(스케일업 금융) 사업구조 53

[그림 4-8] 성장공유형 대출(스케일업 금융) 사업 추진체계 53

[그림 4-9] 신용보증기금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55

[그림 4-10] 중견기업 피투자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한 민간 모펀드 조성 방안 예시 64

[그림 4-11] 대출채권 풀링으로 은행의 위험을 분산하는 모형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