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외교ㆍ통일 분야 재정투자 현황 8

제2절 그간의 투자 성과와 주요 쟁점 12

제3절 정책환경 변화와 재정운용 방향 14

제2장 국제개발협력 분야 재정운용 혁신 방안: 개발금융 활성화 16

제1절 개발금융 개념과 현황 16

1. 개발금융 개념 개요 16

2. 개발금융 현황 18

3. 개발금융 시행 방법 20

제2절 개발금융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적 활용 방안 24

1. 민간투자 재원 동원을 통한 개발재원 부가성 24

2.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개발효과성 증진 29

3. 시장재원 조달과 ODA 레버리지 증가 30

4. 대외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전략적 활용 31

제3절 개발금융기관(DFI) 설립 방안 34

1. 개발금융기관 설계 기본 구성 요소 34

2. 한국의 개발금융협력 시행 여건 검토 37

3. 개발금융기관 수립 추진 방안 44

제3장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혁신 49

제1절 현황 및 쟁점 49

제2절 ODA 사업연계 협의체와 운용 현황 52

1. ODA 사업전략협의회 52

2.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53

3.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56

4. 융합 ODA와 협업프로그램 62

제3절 ODA 사업연계 추진성과와 과제 63

제4절 개선방안 66

1. 적정 협업사업 발굴과 사전기획 조사 66

2. 패키지사업 내실화를 위해 개발금융 확대 68

3.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패키지사업협의회 구성 70

제4장 남북협력기금 역할 확대 방안 72

제1절 문제 제기 72

제2절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과 여건 변화 72

1.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 72

2. 남북경협 환경의 변화 가능성 78

3.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의 확대 81

제3절 남북협력기금 역할 확대 방안 82

1.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적극화 및 유연화 82

2. 북한의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지원 84

3. 남북협력기금 운영 역량 확충 85

참고문헌 86

〈표 1-1〉 주요 소관 부처별 예산 현황 9

〈표 1-2〉 외교ㆍ통일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10

〈표 2-1〉 현존 DFI 특성과 현황 요약(2021년 기준) 23

〈표 2-2〉 소유권 지배구조와 국익 구속성 유형에 따른 DFI 분류 35

〈표 2-3〉 SDG 이후 기간 주요 DFI 연평균 투자금액 분야 비중 비교 44

〈표 2-4〉 SDG 이후 기간 주요 DFI 특정 범주 사업 건수 비중 비교 44

〈표 3-1〉 ODA 시행기관의 양자예산 규모 및 실시기관 운용 현황(2021) 50

〈표 3-2〉 기재부(EDCF)의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현황 57

〈표 3-3〉 EDCF의 ODA 시장진출위원회 개최 현황 59

〈표 3-4〉 KSP 사업과 EIPP 비교 61

〈표 3-5〉 전략적 사업안건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패키지사업 추진사례(예시) 66

〈표 3-6〉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위한 ODA 융합사업(예시) 67

〈표 3-7〉 중점협력국 재조정과 지역별 협력국가 비교 69

〈표 3-8〉 지역별ㆍ권역별 전략국가 선정(예시) 69

〈표 4-1〉 남북협력기금 사용 실적 74

〈표 4-2〉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77

[그림 1-1] 외교ㆍ통일 분야 예산편성 추이 8

[그림 1-2] DAC 회원국 ODA 규모(2021년 잠정치, 순지출 기준) 11

[그림 1-3]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2021년 잠정치) 11

[그림 1-4] DAC 회원국 코로나19 지원 규모(2021년 잠정치) 12

[그림 2-1] 개발재원 구성 변화 19

[그림 2-2] 2017년 개발재원 구성 비중 19

[그림 2-3] 개발금융의 개발재원 보완성 25

[그림 2-4] DFI 개발금융 재원과 ODA 재원 성장 26

[그림 2-5] DFI 혼합금융 규모와 구성 지역 분포 28

[그림 2-6] DFI 혼합금융 규모와 구성 소득그룹 분포 28

[그림 2-7] SDG 이후 기간 주요 DFI 연평균 승인액 총 규모 41

[그림 2-8] SDG 이후 기간 주요 DFI 연평균 사업 건수 42

[그림 2-9] SDG 이후 기간 주요 DFI 연평균 사업 단위 규모 42

[그림 3-1]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 조직도 54

[그림 3-2]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국사협) 설립 목표 55

[그림 3-3]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 공모 절차 56

[그림 3-4]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체제 58

[그림 3-5]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에 무상원조기관의 운영관리 지원 사례 및 참여기관 59

[그림 3-6] 해외인프라 추진기관 간 사업연계 및 분야별 협의 60

[그림 3-7] 우리나라 총 ODA 사업건수 대비 유ㆍ무상 연계사업 비중 변화(2015~2022) 63

[그림 3-8] 분야별 유ㆍ무상 연계사업 추진실적(2017~2022)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