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6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8
Ⅲ. 분야별 감사결과 12
제1절 감사결과 총괄 12
제2절 해양오염 방제사업 분야 15
제3절 해양환경 개선사업 분야 48
제4절 해양환경 모니터링사업 분야 83
제5절 기관운영 분야 101
[별표 1] 현지조사 등을 통해 추정된 예상 침적량과 중장기 관리계획상 수거 계획량 비교 108
[별표 2] 중장기 관리계획 대비 2023년도 세부 추진계획 비교 109
[별표 3]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평가기준 110
[별표 4] 사업 대상지별 사업추진 및 준설토 투기장 확보 현황 111
[별표 5] 필요한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투입 승인한 사례 112
[별표 6] 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선박의 사업 투입을 승인한 사례 115
[별표 7]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선박에 대해 검사증서 없이 사업 투입을 승인한 사례 118
Ⅳ. 개별처분요구사항 12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 확인업무 태만(문책요구) 122
해양수질 자동측정소 유지ㆍ관리 용역 발주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33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7
[표 2] 자산ㆍ부채 등 재무 현황 8
[표 3] 수입 및 지출 현황 9
[표 4] 정원 및 현원(2023. 1. 1. 기준) 10
[표 5] 주요 사업별 현황 11
[표 6] 감사결과 총괄 12
[표 7]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2018~2022년) 15
[표 8] 공단의 해양오염사고 방제실적(2018~2022년) 17
[표 9]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18
[표 10] 방제분담금 수입 및 지출 현황 18
[표 11] 공단의 방제선 및 방제장비 보유 현황(2023년 3월 현재) 20
[표 12] 엔담호 현황 20
[표 13] 엔담호의 위탁 운영 현황 22
[표 14] 엔담호의 방제대응 단계별 동원 기준 22
[표 15] 국가별 다목적 대형방제선 운영 형태 23
[표 16] 사업 부문별 수입ㆍ비용 현황(2022년 기준) 25
[표 17]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변경 현황 26
[표 18] 연구용역 결과 교체가 필요한 유회수기 명세 28
[표 19] 교체대상 중 미교체 유회수기 현황 28
[표 20] 방제분담금 집행내역 구성 30
[표 21] 방제분담금 회계의 인건비 예산편성 대상 인원 현황 31
[표 22] 방제분담금으로 집행한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현황 32
[표 23] 사업 부문별 일반직 인력 구성 33
[표 24] 회계별 기관운영경비 배분 내역 34
[표 25] 사업 부문별 전체 인원수 배부기준에 따른 배부비율 변화(2022년 기준) 35
[표 26]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배부기준에 따른 배부비율의 변화(2022년 기준) 35
[표 27] 연도별 해양사업본부 회계 결산 내역 36
[표 28] 정부위탁사업 회계 결산 내역 37
[표 29] 장비확충 계획 목표 38
[표 30] 방제장비 확충 예산 증액 시 효과 38
[표 31] 방제선 규모별 현황 40
[표 32] 엔담호의 준설작업 지역 설정 현황 42
[표 33] 엔담호의 방제동원 시 운항시간 비교(예시) 43
[표 34] 항만 유지준설 공사의 투기장까지 거리 및 엔담호 이동 소요시간 44
[표 35] 엔담호와 기존 방제선 비교 45
[표 36] 엔담호의 해상 방제훈련 현황 46
[표 37] 연도별 부유폐기물 수거사업 예산 및 실적 50
[표 38] 연도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 및 실적 51
[표 39] 연도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예산 및 실적 53
[표 40]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내용 56
[표 41] 연도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57
[표 42] 사업 대상지 유형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실적 58
[표 43] 침적폐기물 현존량(2020년 기준) 대비 연간 재침적량 비율 분포 60
[표 44]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수거 계획량 현황 61
[표 45] 수요지에 대한 실시설계 현황 63
[표 46] 최근 5년간 선정된 사업 대상지별 사업추진 현황 67
[표 47] 해양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단의 수행 사업 69
[표 48]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주요 선박검사 종류 70
[표 49] 사업에 투입된 선박의 검사증서 점검 결과 73
[표 50] ㊁㊄호의 사업 투입 현황 74
[표 5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계약 현황 77
[표 52] 환경측정망 조사해역 현황 84
[표 53] 환경측정망별 조사 항목 및 시기 85
[표 54] 수질자동측정소 측정항목 및 방식 87
[표 55]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조사 항목 및 시기 88
[표 56] 천수만 및 낙동을숙 측정소의 측정기기 성능시험 결과표 93
[표 57] ㉮㉻의 2021년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숙련도 평가 결과 94
[표 58] 연도별 유지ㆍ관리 용역 과업에 포함된 납품대상 물품 내역 98
[표 59] 해양환경공단 자체감사 등 운영 현황 101
[표 6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계약 현황 123
[표 61] 연도별 유지ㆍ관리 용역 과업에 포함된 납품대상 물품 내역 135
[그림 1] 엔담호의 준설작업절차 43
[그림 2] 해양폐기물ㆍ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정화사업 관리체계 49
[그림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절차 50
[그림 4]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추진절차 52
[그림 5]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평가절차 65
[그림 6] 해양환경측정망 운영ㆍ관리 체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