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4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주의ㆍ통보) 10
(2) 임시위원 위촉 없이 징계사건 심의ㆍ의결 등(징계ㆍ통보) 31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미통보에 따른 미부과 등[주의ㆍ통보(시정완료)] 45
(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미부과 등(주의) 54
(5) 물류센터 운영 조합에 대한 명도소송 등 적법절차 장기 불이행[통보(시정완료)] 59
감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정기감사 4
[표 1] 일반 현황 4
[표 2] 주요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4
[표 3] 정원 및 현원 현황 5
[표 4] 세입예산 규모 5
[표 5] 세출예산 규모 6
[표 6]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6
[표 7] 기금 현황 7
[표 8] 지적사항 현황 8
(1)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주의ㆍ통보) 12
[표 1]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체결 현황 12
[표 2]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미추홀구의 수입 및 비용 22
(2) 임시위원 위촉 없이 징계사건 심의ㆍ의결 등(징계ㆍ통보) 34
[표 1] 제7차ㆍ제8차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현황 34
(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미부과 등(주의) 56
[표 1] 법정서식과 옹진군이 시행한 공문 비교 56
[도표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7
[도표 2] 통합재정수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