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함의 2
1. 서론 17
1.1. 연구 필요성 17
1.2. 연구의 방향과 방법 20
2. [정책ㆍ공약마당] 홈페이지 및 선관위 역할 분석 22
2.1. 홈페이지 분석을 위한 프레임 22
2.2. 현 홈페이지의 문제점 도출 24
2.3. 설문조사 구성 31
2.4. 사용자의 홈페이지 평가 34
2.5. 사용자의 선거관리위원회 평가 36
3. [정책ㆍ공약마당]의 운영 유형과 선관위의 역할 44
3.1. 민주주의의 규범과 법ㆍ제도적 근거 44
3.2.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54
4. 유권자 서비스 사례 61
4.1. 미국 61
4.2. 캐나다 67
4.3. 호주 71
4.4. 영국 73
4.5. 독일 77
4.6. 정책참여 온라인 플랫폼: 유럽사례 85
4.7. 한국의 선관위와 시민단체 87
4.8. 종합: 정부역할 88
4.9. 종합: 시민단체역할 91
5. 차세대 [정책ㆍ공약마당]의 개선 방안 94
5.1. [정책ㆍ공약마당]의 운영 원칙 94
5.2.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앱 개발 검토 95
5.3. [정책ㆍ공약마당]의 구조 제안 96
5.4. 제도적 대안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99
5.5. 연차별 개선 로드맵 102
참고문헌 103
〈표 1〉 전체 메뉴 구조 27
〈표 2〉 메인 페이지 분석 28
〈표 3〉 정당정책 분석 29
〈표 4〉 당선인 공약 분석 30
〈표 5〉 공약 이슈트리 분석 30
〈표 6〉 설문 기초통계 34
〈표 7〉 헌법 제114조 46
〈표 8〉 선거관리위원회 법 47
〈표 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규칙과 공직선거법 48
〈표 10〉 선거 관련 법규 50
〈표 11〉 정부조직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분장 52
〈표 12〉 [정책ㆍ공약마당] 내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분류: 정책정보제공 차원 56
〈표 13〉 [정책ㆍ공약마당] 내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분류: 정책형성조력 차원 58
〈표 14〉 선거조언 어플리케이션 78
〈표 15〉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 연방선거 질문 사례 80
〈표 16〉 후보자 비교 서비스(덴마크) 83
〈표 17〉 홈페이지 개선 구조안 97
〈표 18〉 개선 로드맵 102
〈그림 1〉 [정책ㆍ공약마당] 웹페이지 17
〈그림 2〉 연구흐름도 21
〈그림 3〉 홈페이지 평가 히스토그램 35
〈그림 4〉 홈페이지 평가 - 개별문항 35
〈그림 5〉 카테고리별 평가 36
〈그림 6〉 선관위 역할평가(평균점수) 37
〈그림 7〉 선관위 현재 역할에 대한 종합 평가 38
〈그림 8〉 [정책ㆍ공약마당] 웹사이트 평가와 선관위 현재 역할 평가 간 상관관계 39
〈그림 9〉 선관위 향후 역할 40
〈그림 10〉 선관위 현재 역할과 미래 역할 간 상관관계 41
〈그림 11〉 매칭서비스 선호도 42
〈그림 12〉 매칭서비스 수행기관 선호도 42
〈그림 13〉 매칭서비스 선호와 선관위 향후 역할 43
〈그림 14〉 선거관리위원회 미션과 비전 51
〈그림 15〉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정보공간 53
〈그림 16〉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자료공간 53
〈그림 17〉 선관위 역할의 진화 55
〈그림 18〉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정보제공 유형 59
〈그림 19〉 CPCV의 ArcGIS 사례 63
〈그림 20〉 각 국가 선관위 역할 90
〈그림 21〉 각 국가의 시민단체의 역할 93
〈그림 22〉 선관위 역할 유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