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청구사항 개요 5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요건 검토 소홀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인가 취소 필요(주의ㆍ통보) 10
(2) 철거 신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말소 지연 처리(주의) 21
[표 1] 지역주택조합과 도시정비조합 비교 5
[표 2] 일자별 사업추진 경위 7
(1)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요건 검토 소홀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인가 취소 필요(주의ㆍ통보) 12
[표 1] 작성연도가 2010년이고 유효기간이 1년인 토지사용승낙서(㉮㉮조합) 12
[표 2] 작성연도가 2010년이고 유효기간이 1년인 토지사용승낙서(㉮㉯조합) 13
[표 3] 유효기간 경과 및 미동의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외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16
[그림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단계 및 요건 5
[그림 2] ㉮㉮ㆍ㉮㉯조합 사업구역 위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