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목적 6
2. 연구방법 7
Ⅱ. 선거방송토론: 배경 9
1. 후보자토론회: 필요성과 중요성 9
2. 한국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현황 12
1)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13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15
3. 토론회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 16
1)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접근성 16
2)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 만족도 21
3) 소결 25
Ⅲ. 선거방송토론 효용성 향상 방안 28
1. 유사 해외사례 28
1) TV토론의 유형 29
2) 독일의 2002년 선거방송토론 30
3) 캐나다의 1993년 선거방송토론 31
4) 프랑스의 2007년 선거방송토론 33
5) 미국의 2004년 선거방송토론 35
6)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함의 43
2. 유권자 참여 확대 방안 45
3. 효용성 및 흥미도 향상 방안 48
Ⅳ.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58
1. 지역구의 크기 61
1) 선거구 61
2)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61
3) 중대선거구 다수투표제 63
4)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64
2. 비례대표 선출방식 65
1) 병립형 의석 배분 65
2) 연동형 의석 배분 66
3) 비례대표 선출단위: 전국단위 대 권역단위 66
4) 비례대표 명부 작성방식: 폐쇄형 대 개방형 68
3. 비례대표 비율과 국회의원 정수 69
Ⅴ. 선거제도 개편 대비 후보자토론회 운영방안 73
1.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73
1) 지역구 선거제도 개편 관련 쟁점 73
2) 토론자 수 관련 쟁점 73
3) 선거구 크기 확대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운영방안 75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85
1)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쟁점 85
2)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별 6개 권역 또는 17개 시도) 도입 시 86
3) 권역별 비례대표제(3개 권역) 도입 시 88
4) 개방형 명부제 도입 89
3/4. 전문가 자문 의견 90
1) 지역구 후보자토론회 평가 91
2) 원활한 토론회 운영을 위한 선제 조건들 93
3) 토론 형식: 후보자 간 토론 혹은 대담형식 토론 94
4)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상황에서의 후보자 토론회 95
5)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운영 방식 96
6)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의 후보자 토론회 98
7) 유권자 관심 및 접근성 개선 방안 98
Ⅵ. 결론 101
참고문헌 107
[부록] 전문가 서면 인터뷰 질문 110
〈표 1〉 후보자토론회 시청 경험 16
〈표 2〉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22
〈표 3〉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평가 24
〈표 4〉 후보자토론회의 가장 큰 문제점 25
〈표 5〉 2004년 미국 TV토론 규칙 관련 합의 내용 36
〈표 6〉 2004년 미국 TV토론 방송진행 관련 합의 내용 40
〈표 7〉 제21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후보자토론회 토론진행방식 50
〈표 8〉 토론회 진행방식의 장단점 정리 55
〈표 9〉 전체토론 및 모든 후보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 채택시 토론시간 80
〈표 10〉 전체토론 및 일부 후보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 채택시 토론시간 81
〈표 11〉 조별토론 채택시 토론시간 82
〈표 12〉 보충토론이 포함된 조별토론 채택시 토론시간 82
〈표 1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운영방안 장단점 정리 83
〈그림 1〉 TV 토론회 시청 종류(응답자 수) 18
〈그림 2〉 선거 관련 정보 획득 통로(응답자 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