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67
제1절 사업의 개요 67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7
2. 사업의 추진 경위 68
3. 사업의 주요 내용 69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주요 내용 74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74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7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7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7
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77
2. 전국 박물관 현황 79
3. 국립민속박물관 현황 81
4. 선행연구 검토 95
5. 유사사례 조사 96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05
1. [문화재청]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조정 3차) 105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109
3.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111
4. [세종특별자치시] 2030 세종도시 기본계획(2020~2040) 112
5. [세종특별자치시]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114
제3절 검토의 주요 쟁점 116
1. 사업계획의 미비에 따른 검토의 한계 116
2. 파주관과의 일부 기능 중복 119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0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20
제2절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121
1. 사업부지 현황 121
2. 사업부지 입지 여건 123
3. 사업부지 규모 검토 127
제3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39
1. 시설계획 검토의 전제 139
2. 영역별 규모 검토 144
제4절 대안선정의 적절성 검토 174
제Ⅳ장 비용 추정 175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7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78
1. 공사비 178
2. 보상비 192
3. 시설부대경비 194
4. 예비비 201
5. 총사업비 종합 202
제Ⅴ장 정책성 분석 205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05
제2절 사업추진 여건 207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207
2.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211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14
제1절 지역낙후도 분석 214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14
2.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 220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22
1. 작성 현황 222
2. 작성 기준 223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24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227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30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39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41
제1절 종합결론 241
제2절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7
〈표 Ⅰ-1〉 현행 사업내용 70
〈표 Ⅰ-2〉 요구 사업내용 70
〈표 Ⅰ-3〉 1단계(파주관) 제외 사업규모 비교 71
〈표 Ⅰ-4〉 연면적 조정 요구 세부내역 71
〈표 Ⅰ-5〉 총사업비 조정요구 세부내역 72
〈표 Ⅱ-1〉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77
〈표 Ⅱ-2〉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78
〈표 Ⅱ-3〉 2022년 전국 박물관 보유자원 및 이용 현황 80
〈표 Ⅱ-4〉 2022년 박물관 운영주체별 현황 81
〈표 Ⅱ-5〉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규모(2018~2022년) 84
〈표 Ⅱ-6〉 국립민속박물관 시설별 정원(2022년) 85
〈표 Ⅱ-7〉 국립민속박물관 시설별 공무원 정원(2022년) 85
〈표 Ⅱ-8〉 서울 본관 전시실 현황 85
〈표 Ⅱ-9〉 재질별 유물 자료 종합 91
〈표 Ⅱ-10〉 연도별 유물 자료 수집량 92
〈표 Ⅱ-11〉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본관 수장고 물품 현황 93
〈표 Ⅱ-12〉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수장고 물품 현황 94
〈표 Ⅱ-13〉 선행연구 결과 요약 95
〈표 Ⅱ-14〉 국립중앙박물관 영역별 규모 97
〈표 Ⅱ-15〉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시설 규모 98
〈표 Ⅱ-1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2021년~2022년) 98
〈표 Ⅱ-17〉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시설규모 100
〈표 Ⅱ-18〉 경복궁 1차 복원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105
〈표 Ⅱ-19〉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조정 3차) 사업 내용 106
〈표 Ⅱ-20〉 세종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및 추진전략 112
〈표 Ⅱ-21〉 세종시 서부생활권 개발방향 113
〈표 Ⅱ-22〉 요구안 토지이용계획 117
〈표 Ⅱ-23〉 요구안 공사비 산정 내역 119
〈표 Ⅲ-1〉 요구안 토지이용계획 122
〈표 Ⅲ-2〉 사업 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122
〈표 Ⅲ-3〉 국립박물관단지 시설(1구역) 126
〈표 Ⅲ-4〉 요구안 부지면적 산출내역 128
〈표 Ⅲ-5〉 요구안의 추정 건축면적 재검토 129
〈표 Ⅲ-6〉 추정 건축면적 재검토 130
〈표 Ⅲ-7〉 서울 본관 대비 요구안 부지 규모 130
〈표 Ⅲ-8〉 요구안의 건축면적 대비 부지면적 130
〈표 Ⅲ-9〉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박물관(14개소)의 추정 건폐율 평균 131
〈표 Ⅲ-10〉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국립박물관(5개소)의 추정 건폐율 평균 132
〈표 Ⅲ-11〉 요구안의 부지면적 대비 조경면적 비율 132
〈표 Ⅲ-12〉 유사 시설의 부지면적 대비 조경면적 비율 133
〈표 Ⅲ-1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위치 134
〈표 Ⅲ-14〉 세종특별자치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34
〈표 Ⅲ-15〉 법정주차대수 검토 135
〈표 Ⅲ-16〉 추정 옥외주차대수 비교 136
〈표 Ⅲ-17〉 유사시설의 주차대수 136
〈표 Ⅲ-18〉 주차대수 비교 137
〈표 Ⅲ-19〉 옥외주차장 최소 확보 필요면적 검토 137
〈표 Ⅲ-20〉 야외 전시영역 면적 검토 137
〈표 Ⅲ-21〉 요구안의 영역별 증감 면적 139
〈표 Ⅲ-22〉 규모에 따른 박물관 유형분류 140
〈표 Ⅲ-23〉 유사시설(14개소) 중 준거시설 선정 141
〈표 Ⅲ-24〉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42
〈표 Ⅲ-25〉 정부청사시설 기준표(공통기준) 143
〈표 Ⅲ-26〉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영역 ㎡당 전시밀도 144
〈표 Ⅲ-27〉 요구안의 전시영역 면적 144
〈표 Ⅲ-28〉 국립박물관 9개소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전시밀도 145
〈표 Ⅲ-29〉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전시밀도(2020년도) 145
〈표 Ⅲ-30〉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전시밀도(2021년도) 146
〈표 Ⅲ-31〉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전시밀도(2022년도) 146
〈표 Ⅲ-32〉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전시밀도를 적용한 전시면적 산정 147
〈표 Ⅲ-33〉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전시밀도 147
〈표 Ⅲ-34〉 국립중앙박물관 평균 전시밀도를 적용한 전시면적 산정 147
〈표 Ⅲ-35〉 사례별 전시밀도 적용에 따른 전시영역 면적 산정 148
〈표 Ⅲ-36〉 전시영역 면적 비교 148
〈표 Ⅲ-37〉 요구안의 수장영역 면적 149
〈표 Ⅲ-38〉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본관의 수장영역 현황 150
〈표 Ⅲ-39〉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본관의 공실 제외 평균 수장밀도 151
〈표 Ⅲ-40〉 수장품이 없는 수장고 면적 151
〈표 Ⅲ-41〉 국립박물관 9개소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수장밀도 152
〈표 Ⅲ-42〉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수장밀도(2020년도) 152
〈표 Ⅲ-43〉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수장밀도(2021년도) 153
〈표 Ⅲ-44〉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수장밀도(2022년도) 153
〈표 Ⅲ-45〉 국립박물관 9개소의 평균 수장밀도를 적용한 수장영역 면적 산정 154
〈표 Ⅲ-46〉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수장밀도 154
〈표 Ⅲ-47〉 국립중앙박물관 평균 수장밀도를 적용한 수장영역 면적 산정 154
〈표 Ⅲ-48〉 국립중앙박물관 평균 수장밀도를 적용한 수장영역 면적 산정 155
〈표 Ⅲ-49〉 사례별 수장밀도 적용에 따른 수장영역 면적 산정 155
〈표 Ⅲ-50〉 대안 수장영역 면적 산정 156
〈표 Ⅲ-51〉 수장영역 면적 비교 156
〈표 Ⅲ-52〉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본관 1인당 교육시설 면적 현황 157
〈표 Ⅲ-53〉 요구안의 1인당 적정 교육면적 근거 157
〈표 Ⅲ-54〉 요구안의 교육영역 면적 157
〈표 Ⅲ-55〉 국립박물관 9개소의 3년간(2017~2019년) 교육시설 평균 면적 158
〈표 Ⅲ-56〉 국립박물관 9개소의 교육시설 평균 면적(2017년도) 158
〈표 Ⅲ-57〉 국립박물관 9개소의 교육시설 평균 면적(2018년도) 159
〈표 Ⅲ-58〉 국립박물관 9개소의 교육시설 평균 면적(2019년도) 159
〈표 Ⅲ-59〉 국립박물관 9개소의 1인당 교육시설 평균 면적을 적용한 교육영역 면적 산정 160
〈표 Ⅲ-60〉 국립중앙박물관의 코로나 이전 3년간(2017~2019년) 평균 1인당 교육시설 면적 160
〈표 Ⅲ-61〉 국립중앙박물관의 1인당 교육시설 평균 면적을 적용한 교육영역 면적 산정 160
〈표 Ⅲ-62〉 사례별 교육시설 평균 적용에 따른 교육영역 면적 산정 161
〈표 Ⅲ-63〉 교육영역 면적 비교 161
〈표 Ⅲ-64〉 요구안의 사무 및 연구영역 면적 162
〈표 Ⅲ-65〉 국립민속박물관 전체 인원 163
〈표 Ⅲ-66〉 직급별 공무원 인원 163
〈표 Ⅲ-67〉 순사무실 면적 산정 164
〈표 Ⅲ-68〉 회의실 면적 산정 164
〈표 Ⅲ-69〉 저장시설 면적 산정 165
〈표 Ⅲ-70〉 보조 및 편의시설 면적 산정 165
〈표 Ⅲ-71〉 휴게실 면적 산정 165
〈표 Ⅲ-72〉 체력단련실 면적 산정 165
〈표 Ⅲ-73〉 사무 및 연구영역 면적 산정 종합 166
〈표 Ⅲ-74〉 사무 및 연구영역 면적 비교 166
〈표 Ⅲ-75〉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본관의 편의영역 현황 167
〈표 Ⅲ-76〉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본관의 연면적 대비 편의영역 비율 168
〈표 Ⅲ-77〉 요구안 적용 유사사례 시설의 유지관리영역 평균 비율 168
〈표 Ⅲ-78〉 요구안의 편의영역 / 유지관리영역 면적 168
〈표 Ⅲ-79〉 요구안의 편의영역 / 유지관리영역 면적 비율 169
〈표 Ⅲ-80〉 국립박물관 9개소의 면적 비율 170
〈표 Ⅲ-81〉 국립중앙박물관의 면적 비율 170
〈표 Ⅲ-82〉 편의영역 / 유지관리영역 면적 산정 171
〈표 Ⅲ-83〉 요구안의 편의영역과 유지관리영역 면적 비율 171
〈표 Ⅲ-84〉 편의영역 / 유지관리영역 면적 비율 적용 171
〈표 Ⅲ-85〉 편의영역 / 유지관리영역 면적 비교 172
〈표 Ⅲ-86〉 요구안 대비 대안의 영역별 면적 비교 172
〈표 Ⅲ-87〉 현행 대비 대안의 영역별 면적 비교 173
〈표 Ⅲ-88〉 현재 서울 본관 대비 대안의 영역별 면적 비교 173
〈표 Ⅲ-89〉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의 설정 174
〈표 Ⅳ-1〉 총사업비 조정요구 세부내역 175
〈표 Ⅳ-2〉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77
〈표 Ⅳ-3〉 비용 보정 지수 177
〈표 Ⅳ-4〉 요구안 공사비 산정 내역 178
〈표 Ⅳ-5〉 요구안 건축공사비 단가 산정 내역 179
〈표 Ⅳ-6〉 조달청 일반전시시설 건축 기본 공사비 단가 분석 180
〈표 Ⅳ-7〉 건축 기본 공사비 단가 검토 결과 181
〈표 Ⅳ-8〉 검토안 및 대안의 건축 기본 공사비 추정 181
〈표 Ⅳ-9〉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182
〈표 Ⅳ-10〉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182
〈표 Ⅳ-11〉 시설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설정 183
〈표 Ⅳ-12〉 지역계수 설정 183
〈표 Ⅳ-13〉 연간 예상에너지사용량 산정 184
〈표 Ⅳ-14〉 공급 의무비율 전제 신재생에너지 연간 생산량 산정 184
〈표 Ⅳ-15〉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85
〈표 Ⅳ-16〉 검토안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비 산정 186
〈표 Ⅳ-17〉 대안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비 산정 186
〈표 Ⅳ-18〉 검토안 및 대안의 신재생에너지 추가 공사비 추정 187
〈표 Ⅳ-19〉 유사 국립 전시시설의 전시공사비 단가 사례 188
〈표 Ⅳ-20〉 검토안 및 대안의 실내 전시공사비 추정 189
〈표 Ⅳ-21〉 검토안 및 대안의 야외 전시공사비 추정 189
〈표 Ⅳ-22〉 파주관 수장고 공사비 단가 190
〈표 Ⅳ-23〉 검토안 및 대안의 수장고 공사비 추정 190
〈표 Ⅳ-24〉 검토안 및 대안 공사비 종합 191
〈표 Ⅳ-25〉 공사비 종합 비교 192
〈표 Ⅳ-26〉 토지용도별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192
〈표 Ⅳ-27〉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원가 193
〈표 Ⅳ-28〉 용지보상비 산정 193
〈표 Ⅳ-29〉 보상비 종합 비교 193
〈표 Ⅳ-30〉 시설부대경비 산정을 위한 기준공사비 194
〈표 Ⅳ-31〉 건축물의 종별구분 195
〈표 Ⅳ-32〉 건축부분 요율 196
〈표 Ⅳ-33〉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정 196
〈표 Ⅳ-34〉 조사 및 측량비 등 산정 197
〈표 Ⅳ-35〉 설계비 종합 197
〈표 Ⅳ-36〉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공사) 198
〈표 Ⅳ-37〉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98
〈표 Ⅳ-38〉 감리비 산정 199
〈표 Ⅳ-39〉 시설부대비 요율 199
〈표 Ⅳ-40〉 시설부대비 산정 200
〈표 Ⅳ-41〉 시설부대경비 종합 비교 200
〈표 Ⅳ-42〉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201
〈표 Ⅳ-43〉 예비비 산정 201
〈표 Ⅳ-44〉 검토 범위(2단계) 총사업비 종합 202
〈표 Ⅳ-45〉 전체(1단계 기 집행 포함) 총사업비 종합 204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07
〈표 Ⅴ-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 및 관련계획의 분류 209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15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결과) 218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219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20
〈표 Ⅵ-5〉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21
〈표 Ⅵ-6〉 상품 분류 구분 227
〈표 Ⅵ-7〉 IRIO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34
〈표 Ⅵ-8〉 지역별 IRIO 분석 결과 양식(검토안) 236
〈표 Ⅵ-9〉 지역별 IRIO 분석 결과 양식(대안) 237
〈표 Ⅵ-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38
〈표 Ⅵ-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 238
〈표 Ⅶ-1〉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최종 결과표 244
[그림 Ⅰ-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76
[그림 Ⅱ-1]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추이 78
[그림 Ⅱ-2] 전국 박물관 연도별 추이 79
[그림 Ⅱ-3]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84
[그림 Ⅱ-4] 상설1관: '한국인의 하루' 전시(2022년) 86
[그림 Ⅱ-5] 상설2관: '한국인의 일 년' 전시(2022년) 86
[그림 Ⅱ-6] 상설3관: '한국인의 일생' 전시(2022년) 87
[그림 Ⅱ-7] 야외전시장: 전통마을 및 근ㆍ현대 거리 전시(2022년) 87
[그림 Ⅱ-8] 기획전시실 1: '한 여름밤, 신들의 꿈' 전시(2022년) 88
[그림 Ⅱ-9] 기획전시실 2: '까레이치, 고려사람' 전시(2022년) 88
[그림 Ⅱ-10] 파주관 관람 안내도 89
[그림 Ⅱ-11] 수장고 4-6, 9-11: '수장고 산책, 유리정원' 수장형 전시 90
[그림 Ⅱ-12] 수장고 16: '민속x공예, 소소하게 반반하게' 수장형 전시 90
[그림 Ⅱ-13] 국립중앙박물관 비전 96
[그림 Ⅱ-14] 국립중앙박물관 배치도 97
[그림 Ⅱ-15]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전경 99
[그림 Ⅱ-16]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배치도 99
[그림 Ⅱ-17]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지하 1층 전시실 평면도 101
[그림 Ⅱ-18]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지상 1층 전시실 평면도 101
[그림 Ⅱ-19] 제1전시실: 선사ㆍ고대 102
[그림 Ⅱ-20] 제3전시실: 근세 102
[그림 Ⅱ-21] 미국 민속박물관 전경 103
[그림 Ⅱ-22] 미국 민속박물관 전시실 내부 103
[그림 Ⅱ-23] 스위스 제네바 민속학박물관 전경 104
[그림 Ⅱ-24] 스위스 제네바 민속학박물관 전시실 내부 104
[그림 Ⅱ-25]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조정 3차) 복원 단계별 배치도 108
[그림 Ⅱ-26]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 및 추진전략 110
[그림 Ⅱ-2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의 목표 111
[그림 Ⅱ-28] 세종시 서부생활권 개발방향 구상도 113
[그림 Ⅱ-29] 세종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114
[그림 Ⅱ-30] 세종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계획도 115
[그림 Ⅲ-1] 세종특별자치시 내 박물관단지 위치도 121
[그림 Ⅲ-2] 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22
[그림 Ⅲ-3] 사업부지 표고 및 경사도 123
[그림 Ⅲ-4] 사업부지 전경 124
[그림 Ⅲ-5] 사업부지 수계도 및 생태자연도 124
[그림 Ⅲ-6]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126
[그림 Ⅲ-7] 요구안의 사업부지 구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127
[그림 Ⅴ-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208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25
[그림 Ⅵ-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