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목적 및 연구방향 12
Ⅰ. 연구 배경 12
Ⅱ. 연구 목적 13
제2장 국내 재범 고위험군의 관리 14
Ⅰ.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이해 14
1. 성범죄 14
2. 마약범죄 15
3. 정신질환 범죄 15
Ⅱ. 재범 고위험군 분야별 관리 및 효과성 검증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16
Ⅲ. 국내 재범 고위험군 관리제도 17
1. 성범죄자 처우의 한계 18
2. 현행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처우 18
3. 정신질환 범죄자의 처우 19
4. 한국의 현행 갱생보호제도와 한계점 20
제3장 해외 재범 고위험군 관리제도 22
Ⅰ. 미국의 Sexually Violent Predator(SVP) 법 22
1. Residential Reentry Center(이하 "Halfway house") (중간처우의 시설) 24
2. 미국의 The Jessica Lunsford Act(Jessica's Law) 25
Ⅱ. 호주의 위험한 수형자 법(Dangerous Prisoners (Sexual Offenders) Act) 26
1. 퀸즐랜드 주 26
2. 빅토리아 주 27
Ⅲ. 독일의 보호감호(Sicherungsverwahrung)제도 27
Ⅳ. 네덜란드의 TBS System(ter beschikking stelling) 31
Ⅴ. 스위스의 감호처분(Verwahrung) 33
Ⅵ. 소결 33
제4장 설문 연구 35
Ⅰ. 대국민 인식조사 35
1. 조사대상 및 방법 35
2. 조사 내용 37
3. 조사 결과 38
1) 범죄 불안감에 대한 의견 38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지 및 필요성에 관한 의견 39
3) 재범 고위험군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 39
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41
1. 조사대상 및 방법 41
2. 조사 내용(부록 2) 43
3. 조사 결과 44
1) 전문처우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44
2) 전문처우시설의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45
3) 재범 고위험군 관리 프로그램 46
Ⅲ. 법무보호대상자 설문조사 48
1. 조사대상 및 방법 48
2. 조사 내용(부록 3) 48
3. 조사 결과 49
1) 공단 인지 및 필요성 인식 49
2) 공단의 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 49
Ⅳ. 소결 50
제5장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수성 평가 연구 52
Ⅰ. 연구 방법 52
Ⅱ. 측정 도구 52
1.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4판 - 단축형 52
2. 정서 인식 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 53
3.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55
4.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K) 56
Ⅲ. 연구 결과 - 개별 요인 57
1. 기초 정보 57
2. 학력 정보 57
3. 혼인 및 가족관계 57
4. 직업 및 고용 상태 58
5. 범죄력 59
6. 기타 사항 60
7. 웩슬러 지능검사 4판(K-WAIS-4) - 단축형 결과 60
8. AUDIT-K 검사 결과 61
9. 정서 인식 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 결과 61
10.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결과 61
Ⅳ. 연구 결과 -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62
1. 연구 목적 62
2. 연구 결과 62
1)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62
2) 구조모형의 적합도 63
3)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63
4) 논의 65
Ⅴ. 소결 65
제6장 재범 고위험군의 치료 프로그램 67
Ⅰ. Risk-Need-Responsivity(RNR) 원칙 67
Ⅱ. 집행 기능의 향상 68
1. 'Enhanced Thinking Skills'(향상된 사고 기술) 프로그램 69
Ⅲ.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향상 69
1. Emotional Competence(정서적 능력) 향상 훈련 70
2. 이타심(Altruism) 증진 훈련 71
1) 공감 훈련 72
2) 사회적 기술과 친밀감 개입 72
3) 감정 조절 72
4) 문제해결 능력 72
3. 정서 인식 능력의 향상 72
Ⅳ. 인지 행동 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73
1. Aggressive Behavior Control(ABC) program(폭력적 행동 통제프로그램) 74
2. Thinking Skills Programme(TSP) (사고 기술 프로그램) 75
3. 생각의 선택(Choosing to Think) 및 변화를 위한 생각(Thinking for Change; T4C) 75
4. 뉴질랜드의 Rimutaka Violence Prevention Unit(RPVU) 76
5. 성범죄자의 Clearwater Program(클리어워터 프로그램) 77
Ⅴ. 중독 치료 77
1.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물질 사용장애 치료) 77
Ⅵ. 적응적 행동의 학습 78
1. Good Life Model(GLM; 좋은 삶 모델) 78
2. Offender Workforce Development Specialist Program(범죄자 인력 개발 프로그램) 79
제7장 재범 고위험군 전문처우시설 건립 81
Ⅰ. 재범 고위험군 치료 수용을 위한 전문처우시설 건립의 필요성 81
Ⅱ. 전문처우시설의 운영 원칙 82
1. 치료 중심의 수용 82
Ⅲ. 전문처우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 82
1. 위치 82
2. 보안 83
3. 전문 인력의 운용 83
4. 민간, 범 부ㆍ처간 협업 84
제8장 재범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 제언 86
Ⅰ. 갱생보호 사업의 중요성 86
Ⅱ. 갱생보호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 87
1. 재범 고위험군의 관리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 88
2. 재범 고위험군의 관리 기관으로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활용 방안 89
1)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활용 89
2) 공단의 시설 활용을 통해 즉각적인 치료 수용 운영 가능 90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92
1) 재범 고위험군 평가 도구 활용 및 개발의 필요성 93
제9장 재범 고위험군 관리제도 관련 법적 쟁점 98
Ⅰ. 재범 고위험군 관리제도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 98
1.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평가 98
2.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 99
3. 거주ㆍ이전의 자유원칙 위반 여부 100
4. 지역사회 보호 및 피해자 이익보호의 중요성 101
Ⅱ. 전문처우시설 건립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103
1. 재범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현재 발의된 법률(안) 104
1) 보호수용법(안) 10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05
3)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5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06
2. 재범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법률 제ㆍ개정(안) 제안 106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108
2)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110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110
4) 고위험 출소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111
3. 갱생보호 시설의 입지와 님비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113
제10장 종합 논의 114
참고문헌 118
[부록 1] 대국민 인식조사 양식 128
[부록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대상 설문조사 양식 133
[부록 3] 법무보호대상자 설문조사 양식 138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표 2〉 범죄 불안감 38
〈표 3〉 가장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39
〈표 4〉 공단 인지 및 필요성 인식 39
〈표 5〉 공단 인지 및 필요성 인식 40
〈표 6〉 재범 고위험군 관리 기간 40
〈표 7〉 관리 시간대 40
〈표 8〉 전문처우시설 건립 위치 41
〈표 9〉 전문처우시설 건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중복체크 2개 41
〈표 10〉 가장 도움되는 프로그램(문항24) 41
〈표 11〉 〈직원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표 12〉 전문처우시설 필요성 44
〈표 13〉 전문처우시설 건립시 필요 요소 - 중복체크 3개 45
〈표 14〉 출소자 관리시 문제점 45
〈표 15〉 재범 고위험군 관리 기간 46
〈표 16〉 재범 고위험군 관리 시간대 46
〈표 17〉 효과적 관리여부 46
〈표 18〉 재범 고위험군 비효과적 관리 원인 - 중복체크 2개 47
〈표 19〉 가장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47
〈표 20〉 가장 도움되는 프로그램 48
〈표 21〉 공단 인지 경로 49
〈표 22〉 공단 인지 및 필요성 인식 49
〈표 23〉 제공받는 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 50
〈표 24〉 재범 예방 도움 50
〈표 25〉 연구 참여자의 연령 57
〈표 26〉 학력 정보 57
〈표 27〉 혼인 관계 58
〈표 28〉 가족 관계 58
〈표 29〉 직업 및 고용 상태 59
〈표 30〉 범죄력 59
〈표 31〉 기타 사항 60
〈표 32〉 K-WAIS-4 단축형 결과 60
〈표 33〉 AUDIT-K 결과 61
〈표 34〉 ERT 결과 61
〈표 35〉 WCST 결과 62
〈표 36〉 측정변수 간의 신뢰도 63
〈표 37〉 모형의 적합도 63
〈표 38〉 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64
〈표 39〉 정서적 능력(EC) 향상 훈련 절차(Kotsou et al., 2011) 71
〈표 40〉 TSP에 포함된 세부 프로그램 75
〈표 4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개시실적 기준) 90
〈표 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제공서비스 제공 절차 91
〈표 4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9
〈표 44〉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0
〈표 4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1
〈표 46〉 고위험 출소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12
〈그림 1〉 최종 모형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