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는 군협의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주의ㆍ통보) 10
(2)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위법한 인허가 지연 및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 사업 추진 소홀(주의) 49
(3) 법률용어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석 및 미정비로 ㉯㉰사업에 차질 초래(주의ㆍ통보) 88
(4) 법적 근거 없이 모바일 정책 상품권 발행ㆍ판매권 부여 등(주의) 97
(5) 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위한 물놀이구역 지정 및 재원 조달 방안 필요(통보) 116
(6) 공유수면 무단 점용ㆍ사용의 방치로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을 유발(주의ㆍ통보) 125
(7)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의 효과가 집행단계의 업무처리 규정으로 인해 저해(통보) 131
감사보고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Ⅱ 7
[표 1] 지적사항 현황 7
(1)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는 군협의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주의ㆍ통보) 12
[표 1] ㊅ 주택건설사업 개요 12
[표 2] ㊅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등 내역 14
[표 3] 파주시의 법령질의에 대한 국방부 회신의 주요 내용 19
[표 4] 파주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군협의 현황 40
(2)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위법한 인허가 지연 및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 사업 추진 소홀(주의) 69
[표 1]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서(입주계약)와 실제 사업내용 비교 69
[표 2]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제안서 요약 76
[표 3] 제안서 심사분야별 점수 및 총점 79
(4) 법적 근거 없이 모바일 정책 상품권 발행ㆍ판매권 부여 등(주의) 101
[표 1]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율 구간별 정책 상품권을 제외한 직불 결제실적 101
[표 2] 지자체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 현황 113
[표 1] ㉰㉮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현황 125
[표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131
[표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2022. 11월 제7차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기준) 132
[표 3] 주택도시기금재원과 은행자체재원 전세자금대출 비교 134
[표 4] 주요 정책대출제도의 대환대출 허용 현황 135
(2)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위법한 인허가 지연 및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 사업 추진 소홀(주의) 51
[그림 1]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기관들의 역할ㆍ관계도 51
(3) 법률용어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석 및 미정비로 ㉯㉰사업에 차질 초래(주의ㆍ통보) 89
[그림 1] 추산용천수 수원지 취수관로 구성도 89
(4) 법적 근거 없이 모바일 정책 상품권 발행ㆍ판매권 부여 등(주의) 98
[그림 1] 제로페이 시스템 및 서비스 구조(2022년 12월 기준) 98
[그림 2] ㉯㉵의 2019~2022년 현금흐름 기준 수지 구조 102
(2)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위법한 인허가 지연 및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 사업 추진 소홀(주의) 57
[사진 1]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지연과 매립장 57
(6) 공유수면 무단 점용ㆍ사용의 방치로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을 유발(주의ㆍ통보) 126
[사진 1] ㉰㉮의 가설건축물 등 이동 전후 현황 126
[사진 2] ㉰㉮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ㆍ사용 현황 128
[사진 3] ㊁㊁ 내 개인 활동 제약 현황 128
[도표 1] 송정해수욕장 방문자 설문조사 결과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