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8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승진임용자 사전내정 및 행정직 공무원 보건소장 임용(주의) 10
(2) 보건소장 결원을 활용한 행정직 공무원 승진임용 등(징계ㆍ주의ㆍ통보) 15
(3) 서류제출 마감 후 허위 경력증명서 접수 등 채용업무 부당 개입[주의ㆍ통보(인사자료)] 24
(4)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안건 허위 작성 및 시설보조금 부당 지급[주의2ㆍ통보(인사자료)ㆍ통보] 32
(5) 특정인을 위한 공유재산 수의매각업무 부당 처리(징계) 49
(6) 법령상 허용 규모를 초과한 개발행위허가 등[징계ㆍ주의ㆍ통보(시정완료)] 59
(7) ㊀㊀공원 조성사업 부실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 태만 등(징계ㆍ시정ㆍ통보) 71
(8)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및 이에 대한 검사 불응(통보) 88
감사보고서: 영광군ㆍ장성군 정기감사 5
[표 1] 영광군ㆍ장성군의 일반 현황 5
[표 2] 지적사항 현황 7
[표 3]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8
[표 1] 2023년 상반기 4급 인사발령 현황 15
[표 2] 4급 공무원 결원 현황 18
[표 1]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절차 24
[표 2]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서류전형 심사 및 재산정 결과 27
(4)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안건 허위 작성 및 시설보조금 부당 지급[주의2ㆍ통보(인사자료)ㆍ통보] 35
[표 1] 투자계획 및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투자협약과 수정협약의 비교 35
[표 2] ㉮㉮에 대한 보조금 변경 지원(안) 36
(5) 특정인을 위한 공유재산 수의매각업무 부당 처리(징계) 52
[표 1] 이 사건 토지 주변 소유자 현황 52
[표 1] ㊉면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등 내역 59
[표 2]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사항 63
(7) ㊀㊀공원 조성사업 부실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 태만 등(징계ㆍ시정ㆍ통보) 75
[표 1] 순성토 반입 물량 설계변경 내역 75
[표 2] 반출처별 실제 순성토 반입 물량 및 설계변경 내역 비교 77
(8)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및 이에 대한 검사 불응(통보) 91
[표 1] 5개 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 현황 및 장애인고용비율 91
[표 2] ㉮㉵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및 장애인고용비율 92
(6) 법령상 허용 규모를 초과한 개발행위허가 등[징계ㆍ주의ㆍ통보(시정완료)] 60
[그림 1] ㊉면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등 위치 60
[그림 2] 전라남도 및 장성군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절차 65
(7) ㊀㊀공원 조성사업 부실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 태만 등(징계ㆍ시정ㆍ통보) 74
[그림 1] 준설토 성토 위치 74
[도표 1] 영광군ㆍ장성군 예산 규모 5
[도표 2] 최근 4년간 평균 세입 재원 비율 6
[도표 3] 최근 4년간 주요사업 분야의 평균 지출 비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