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美 의회의 대중국 입법 동향 6
2. 美 의회에서 검토 중인 대중국 견제 수단 11
1. 중국산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 촉구 11
2.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14
3.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우회수출 방지 18
4. 중국을 염두에 둔 반덤핑ㆍ상계관세 법제 강화 21
5.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변경 25
3. 전망 및 시사점 27
참고자료 33
판권기 2
표 1. 美 118대 의회에서 발의된 주요 대중국 견제 법안 7
표 2.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정책 권고 보고서 주요 내용 8
표 3. 118대 의회 구성 현황 및 의회 선거 전망 10
표 4. 대중국 301조 조치 관련 美 의회 제언 및 행정부 조치 12
표 5. 미국 주요 품목별 1열 일반관세와 2열 간 관세율 비교 15
표 6. 최근 중국의 PNTR 지위 관련 美 의회 논의 현황 15
표 7. IRA FEOC 세부지침 및 자동차관세허점방지법안 주요 내용 비교 20
표 8. 최소허용기준 개선 관련 118대 의회 주요 발의 법안 26
그림 1. 미 의회가 발의한 중국 관련 법안 수 추이 6
그림 2. PNTR 관련 예상 가능 시나리오 17
그림 3. 중국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 추이 18
그림 4. 중국 관련 실질적 변형에 대한 美 CBP 결정 사례 건수 추이 29
그림 5. 중국의 산업설비 가동률 추이('13~'23년) 30
[참고 1] 바이든 행정부 301조 조치에 대한 의회 주요 반응 13
[참고 2] 생산원가 왜곡으로 인한 PMS 예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