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4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18
1. 현행 면제제도 운영 현황 19
가. 제도 개요 및 도입목적 19
나. 제도 연혁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연간 조세지출 규모 29
2. 주요국과의 비교 32
가. 주요국의 증권거래세 32
나. 해외 M&A 관련 세액공제 제도 43
Ⅲ. 타당성 분석 46
1.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47
2. 선행연구 검토 52
가. 기업 인수ㆍ합병 관련 52
나. 기업 분할 관련 53
3. 관련 제도 현황 및 변화 55
가. 증권거래세 변화 55
나. 「조세특례제한법」 변화 56
다. 국내ㆍ외 주주이익 보호 관련 법체계 현황 및 변화 56
4. 정책 목적 및 대상 설정의 타당성 58
5. 정책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61
6. 다른 구조조정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65
7. 정리 및 제언 66
Ⅳ. 효과성 분석 68
1. 효과성 분석 개요 69
가.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접근 69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청자료 현황 70
다. 실증분석 여건 검토 78
라. 소결 80
2. 전문가 인터뷰 개요 80
가. 인터뷰 대상 선정 80
나. 인터뷰 문항 82
3. 학계 인터뷰 결과 82
가.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요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 82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에 대한 견해 86
다.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에 대한 견해 88
라.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93
4. 실무자 인터뷰 결과 95
가.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요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요성 95
나.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에 대한 견해 102
다.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에 대한 견해 104
라.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110
5. 효과성 분석 소결 112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4
참고문헌 120
[부록] 124
〈표 Ⅰ-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15
〈표 Ⅱ-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호의 도입시기 및 일몰기한 26
〈표 Ⅱ-2〉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 내역 29
〈표 Ⅱ-3〉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30
〈표 Ⅱ-4〉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항목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22년 31
〈표 Ⅱ-5〉 싱가포르 M&A 비용 공제율과 인수대금 44
〈표 Ⅲ-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내 주요 검토 내용 48
〈표 Ⅲ-2〉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49
〈표 Ⅳ-1〉 비과세면제사유별 신청자료 건수 분포 71
〈표 Ⅳ-2〉 비과세면제사유별 면제세액 분포 72
〈표 Ⅳ-3〉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해당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현황 74
〈표 Ⅳ-4〉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해당 증권시장별 거래세 면제 현황 79
〈표 Ⅳ-5〉 증권거래세율 변화 79
〈표 Ⅳ-6〉 학계 전문가 81
〈표 Ⅳ-7〉 실무 전문가 81
〈표 Ⅳ-8〉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요인 관련 인터뷰 내용 83
〈표 Ⅳ-9〉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83
〈표 Ⅳ-10〉 향후 구조조정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85
〈표 Ⅳ-11〉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14호 관련 인터뷰 내용 87
〈표 Ⅳ-12〉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16, 23, 24호, 기타 관련 인터뷰 내용 90
〈표 Ⅳ-13〉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관련 인터뷰 내용 94
〈표 Ⅳ-14〉 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요인 관련 인터뷰 내용 96
〈표 Ⅳ-15〉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98
〈표 Ⅳ-16〉 향후 구조조정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 100
〈표 Ⅳ-17〉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4호 관련 인터뷰 내용 102
〈표 Ⅳ-18〉 평가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3, 24호, 기타 관련 인터뷰 내용 106
〈표 Ⅳ-19〉 구조조정 활성화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관련 인터뷰 내용 111
[그림 Ⅱ-1]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 규모 29
[그림 Ⅱ-2]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및 증권거래세 규모 30
[그림 Ⅲ-1] 기업의 인적ㆍ물적 분할 51
[그림 Ⅳ-1] 비과세면제사유별 신청자료 건수 분포 72
[그림 Ⅳ-2] 비과세면제사유별 면제세액 분포 73
[그림 Ⅳ-3]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75
[그림 Ⅳ-4]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75
[그림 Ⅳ-5]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 24, 9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76
[그림 Ⅳ-6]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76
[그림 Ⅳ-7]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연도별 면제신청 현황 77
[그림 Ⅳ-8]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4, 9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77
[그림 Ⅳ-9]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 연도별 면제세액 현황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