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고용 분야 재정투자 평가 11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1

제2절 성과와 한계 15

제2장 고용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9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9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0

제3장 기업의 인력관리 현황 조사 21

제1절 도입 21

제2절 분석방법 21

제3절 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관리 현황 22

1.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22

2.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33

3. 2023년 12월 21일제조업ㆍ도소매업ㆍICT 분야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개별인터뷰(조사 C) 34

제4장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39

제1절 도입 39

제2절 연구방법 40

제3절 고령근로자와 고령자 고용기업의 특징 40

1. 고령 근로자의 특성 40

2. 고령자의 경제활동 관련 현황 42

제4절 고령자 대상 재정정책 개관 63

1. 정책 개관 63

2. 정책의 특징과 평가 66

제5절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한 기업 조사결과 71

1.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71

2.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72

3. 제조업ㆍ도소매업ㆍICT 분야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개별인터뷰(조사 C) 74

제5장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정정책 76

제1절 도입 76

제2절 연구방법 77

제3절 「기업훈련실태조사」로 살펴본 기업 훈련 현황 77

제4절 기업의 직업훈련과 재정 현황 80

제5절 기업의 직업훈련과 관련한 기업 조사결과 83

1.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83

2.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84

3. 제조업ㆍ도소매업ㆍICT 분야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개별인터뷰(조사 C) 85

제6장 고용 분야 재정정책 제언 종합 89

제1절 도입 89

제2절 기업의 채용 및 고용장려 관련 정책 89

1. 기업의 구인난 및 채용 현황 검토 89

2. 정책상의 쟁점사항 91

제3절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함의 95

제4절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정정책 함의 97

제5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9

제7장 교육 분야 재정투자 평가 101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01

제2절 성과와 한계 103

제8장 교육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05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05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06

제9장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편 107

제1절 서론 107

제2절 대학 교육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09

1. 대학교육비 투자 규모 109

2. 교육비 부담 주체 112

3. 교육비 부담 주체와 대학의 경쟁력 114

4. 지방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120

5. 등록금 동결과 사립대학 재정 122

6. 요약 125

제3절 정책방향 127

1. 대학 교육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 127

2. 대학 자율성 제고를 통한 대학 혁신 지원 129

3. 지방대학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고 133

참고문헌 136

[부록] 138

〈표 1-1〉 연도별 고용 분야 예산 추이 12

〈표 1-2〉 프로그램별 국회확정금액 추이 13

〈표 1-3〉 일자리 재정사업 유형별 예산 추이 14

〈표 3-1〉 기업의 인력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요약(조사 A, B, C) 22

〈표 3-2〉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기업의 인력 구성 24

〈표 3-3〉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인력관리의 어려움 27

〈표 3-4〉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구인난 해소를 위한 조치 29

〈표 3-5〉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정부 고용정책에의 의견 30

〈표 3-6〉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정부 고용정책 인지도 32

〈표 3-7〉 조사 C의 기초통계량: 4년제 이상 대졸자 규모 34

〈표 3-8〉 조사 C의 기초통계량: 연령대별 직원 구성 비율 35

〈표 3-9〉 향후 인력 변화 예상 35

〈표 3-10〉 평균 근속연수 36

〈표 3-11〉 조사 C의 기초통계량: 경력ㆍ신입 선호도 37

〈표 3-12〉 조사 C의 기초통계량: 연간 채용규모 37

〈표 3-13〉 인재 채용 수단 38

〈표 3-14〉 선호하는 정부 지원 정책 38

〈표 4-1〉 고령자 건강이상 비중 변화 40

〈표 4-2〉 기초통계량(2023) 49

〈표 4-3〉 기업 특성에 따른 근로자 중 55세 이상 비중(2019) 53

〈표 4-4〉 고령자 고용 비중에 따른 기업 특성 비교(2019) 55

〈표 4-5〉 기초통계량(2019) 56

〈표 4-6〉 고령자 노동시장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업명, 규모 기준) 64

〈표 4-7〉 고령자 노동시장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업명, 규모 기준) 개요 64

〈표 4-8〉 고령자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책대상별 분류 70

〈표 4-9〉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고령자 계속고용의 어려움 72

〈표 4-10〉 조사 C: 고령자 고용상의 애로사항 74

〈표 5-1〉 정부지원제도의 영향 79

〈표 5-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 추이 82

〈표 5-3〉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직업훈련 현황과 정책의견 83

〈표 5-4〉 직업훈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86

〈표 5-5〉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의견 86

〈표 5-6〉 KDT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87

〈표 5-7〉 직업훈련 컨소시엄에 대한 의견 88

〈표 5-8〉 컨소시엄, 직업훈련 지원 유형 등에 대한 의견 88

〈표 7-1〉 교육 분야 예산 101

〈표 7-2〉 교육단계별 인원 추이 102

〈표 9-1〉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 한국과 OECD 평균치 비교(2015년, 2020년) 110

〈표 9-2〉 대학 평가 결과와 민간부담 비중 116

〈표 9-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유형별 고등교육재정 지원(2021년) 121

〈표 9-4〉 학제별, 사업유형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비 지원(2021년) 122

[그림 1-1] 코로나19 시기 전후의 노동시장 16

[그림 1-2]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량(2018~2022년) 17

[그림 4-1] 고령자의 교육정도 변화 41

[그림 4-2] 고령자의 가구 유형 변화 41

[그림 4-3] 세대별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2016~2021년) 42

[그림 4-4] 55세 이상 고령자 중 일하는 비중(성별) 43

[그림 4-5] 55세 이상 고령자 중 일하는 비중(연령구간별) 44

[그림 4-6] 55세 이상 고령자 중 일하는 비중(교육수준별) 44

[그림 4-7] 55세 이상 고령자 중 계속근로 원하는 비중(성별) 45

[그림 4-8] 55세 이상 고령자 중 계속근로 원하는 비중(교육수준별) 46

[그림 4-9] 55세 이상 고령자 중 장래 일자리의 주된 고려사항 47

[그림 4-10] 55세 이상 고령자 중 장래 일자리의 주된 고려사항(성별) 47

[그림 4-11] 55세 이상 고령자 중 장래 일자리의 주된 고려사항(연령별) 48

[그림 4-12] 일자리에 대해 주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0

[그림 4-13] 근로자 중 55세 이상 비중 52

[그림 4-14] 근로자 중 55세 이상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6

[그림 4-15] 임금피크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시행 비중 58

[그림 4-16]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9

[그림 4-17] 선택ㆍ탄력근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0

[그림 5-1]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의 효과(설문에 제시된 보기항목 순서) 78

[그림 5-2]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미실시 사유(1순위 기준) 80

[그림 7-1] 교육수준별 고용률의 추이 104

[그림 9-1] 학생 1인당 교육비와 1인당 GDP의 관계: OECD 회원국(2020년) 111

[그림 9-2] 고등교육비의 부담 주체별 비중(2019년) 113

[그림 9-3] 고등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비중(2019년) 114

[그림 9-4] 한국 일반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1인당 등록금의 관계(2022년) 117

[그림 9-5] 대학 학생수 변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재학생 수 119

[그림 9-6] 등록금 수준별 학생의 순부담 120

[그림 9-7] 연도별 물가상승률,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 국ㆍ공ㆍ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변화 123

[그림 9-8]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액의 변화 124

[그림 9-9]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운영손익 변화 124

〈부표 1〉 민간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 A) 기초통계량 159

〈부표 2〉 조사 B 관련 인터뷰 대상자의 특징 요약 160

〈부표 3〉 조사 C 관련 인터뷰 대상자의 특징 요약 161

〈부표 4〉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채용 규모와 이직 현황 162

〈부표 5〉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의견(1/2) 164

〈부표 6〉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의견(2/2) 166

〈부표 7〉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직업훈련 관련 의견(1/2) 168

〈부표 8〉 금융ㆍICT 분야 민간기업 심층그룹인터뷰(조사 B): 직업훈련 관련 의견(2/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