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안보ㆍ안전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13
1.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3
2. 외교ㆍ통일 분야 15
3. 국방 분야 19
4.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21
제2절 안보ㆍ안전 분야 재정투자 성과와 주요 쟁점 24
참고문헌 32
제2장 식량안보 강화 재정지원체계 구축 33
제1절 식량안보 재정투자 평가 33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34
2. 성과와 한계 37
제2절 식량안보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40
1.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40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45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 52
1. 비상대책 체계 및 비축제도 정비 52
2. 실질적 자급률 제고 59
3. 식량안보 기금 설치 검토 70
참고문헌 72
제3장 개발금융 활용 ODA 규모ㆍ성과 제고 74
제1절 ODA 재정투자 평가 74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74
2. 성과와 한계 78
제2절 ODA 정책환경 변화와 전망 83
1.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83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86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 92
1. 개발재원 확충과 저양허성 차관 확대 92
2. 민간재원 및 기업 진출 지원 확대 95
3. ODA 거버넌스 개편 97
참고문헌 100
제4장 미래 국방력 제고 재정투자 방식 개편 103
제1절 국방력 강화 정책환경과 재정투자 현황 103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03
2. 성과와 한계 105
제2절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08
1.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08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10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 111
1. 전력운영비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11
2. 국방기획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타당성제도 개선 121
3. 4차 산업 시대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135
제4절 국방 R&D 정책 환경과 재정투자 현황 158
1.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 158
2. 국방 R&D 투자 현황 160
3. 국방 R&D 수행주체 현황 162
4. 종합적 평가 163
제5절 국방 R&D 재정투자 방향 165
1. 미래수요 기반 국방 R&D 사업 확대 166
2. 핵심기술-핵심부품 연계형 R&D 사업 추진 167
3. 민군기술협력 추진전략 혁신 169
4. 산ㆍ학ㆍ연 주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171
5. 국방 R&D 수행조직의 고도화 172
참고문헌 173
제5장 탄력적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174
제1절 재난안전 재정투자 평가 174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74
2. 성과와 한계 178
제2절 재난안전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80
1.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80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84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 185
1. 관련 기금 연동 확대ㆍ재편 185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재설계 194
3. 자연재난 중심 재정정책지원시스템 구축 198
참고문헌 204
〈표 1-1〉 2024년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편성 현황 13
〈표 1-2〉 2024년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부문별 편성 현황 14
〈표 1-3〉 2024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소관별 예산 규모 14
〈표 1-4〉 2020~2024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예산편성 추이 15
〈표 1-5〉 OECD 주요국 총지출 대비 농림ㆍ수산 부문 지출 비중(2021년 기준) 15
〈표 1-6〉 2024년 예산안 외교ㆍ통일 분야 편성 현황 16
〈표 1-7〉 2024년 예산안 외교ㆍ통일 분야 부문별 편성 현황 16
〈표 1-8〉 2024년 외교ㆍ통일 분야 소관별 예산 규모 17
〈표 1-9〉 2020~2024년 외교ㆍ통일 분야 예산편성 추이 17
〈표 1-10〉 2024년 예산안 국방 분야 편성 현황 19
〈표 1-11〉 2024년 예산안 국방 분야 부문별 편성 현황 19
〈표 1-12〉 2020~2024년 국방 분야 예산편성 추이 20
〈표 1-13〉 2024년 예산안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편성 현황 21
〈표 1-14〉 2024년 예산안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부문별 편성 현황 22
〈표 1-15〉 2024년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소관별 예산 규모 22
〈표 1-16〉 2020~2024년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예산편성 추이 23
〈표 2-1〉 식량안보 영역 33
〈표 2-2〉 농업생산기반정비 프로그램의 단위사업 34
〈표 2-3〉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단위사업 35
〈표 2-4〉 양곡관리 프로그램의 단위사업 35
〈표 2-5〉 정부의 곡류 매입량 36
〈표 2-6〉 국제협력협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36
〈표 2-7〉 수리답 면적과 비율 37
〈표 2-8〉 우리나라 식품별 자급률 추이 39
〈표 2-9〉 2021년 식품수급표 40
〈표 2-10〉 IPCC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화 및 기아 위험 인구 증가 전망 45
〈표 2-11〉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원 계획 46
〈표 2-12〉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2023년 이후) 46
〈표 2-13〉 120대 국정과제 중 농업농촌 관련 과제 47
〈표 2-14〉 기금 수지상황(2020년 수정) 49
〈표 2-15〉 기금 수지상황(2021년 수정) 50
〈표 2-16〉 기금 수지상황(2022년 수정) 51
〈표 2-17〉 식품별 수급상황 53
〈표 2-18〉 우리나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과 스위스 중요물자확보법과 그 시행령의 구성 57
〈표 2-19〉 중요 식품 1인당 칼로리 공급량과 자급률(2021년) 58
〈표 2-20〉 스위스의 식료 관련 비축량 59
〈표 2-21〉 작목별 재배면적 비중(총 경지면적 대비) 61
〈표 2-22〉 10a당 노동력 투입시간당 소득 비교 61
〈표 2-23〉 일본의 작목별 재배면적 비중(총 경지면적 대비) 63
〈표 2-24〉 10a당 노동력 투입시간당 소득 비교(일본) 64
〈표 2-25〉 전략작물 지원교부금 단가 추이 65
〈표 2-26〉 일본 식품별 식량자급률 추이 66
〈표 3-1〉 한국의 연도별 ODA 추이 74
〈표 3-2〉 '22년 ODA 실적 75
〈표 3-3〉 우리나라 ODA 예산 추이 78
〈표 3-4〉 DAC 회원국의 ODA 및 PSI ODA 80
〈표 3-5〉 EDCF 승인계획 및 집행목표 88
〈표 3-6〉 PPP 사업에 대한 EDCF 지원 내역 90
〈표 3-7〉 개발금융의 지원조건과 재원 94
〈표 3-8〉 주요 선진공여국의 ODA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비교 98
〈표 4-1〉 국방분야 재정지출 추이 103
〈표 4-2〉 2023년 국방예산 104
〈표 4-3〉 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IMF, '22. 7월) 109
〈표 4-4〉 전력운영비 관리체계 개선방향 112
〈표 4-5〉 국방 기획관리 단계별 재정지출 분석의 기대효과 114
〈표 4-6〉 단위소요검증 수행 결과 분류 126
〈표 4-7〉 연도별 사타 대상사업 선정 건수 및 결과 129
〈표 4-8〉 연도별 신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집행률 129
〈표 4-9〉 사타 운영 관련 규정 개정 현황 130
〈표 4-10〉 사타 대상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분석 건수 감소 비율(최근 3년 기준) 131
〈표 4-11〉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구성 134
〈표 4-12〉 이전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비교 140
〈표 4-13〉 미국 국방획득 프레임워크의 변화 143
〈표 4-14〉 한국과 미국의 신속획득 관련 예산 비교 145
〈표 4-15〉 2021년 국방분야 R&D 사업 현황 160
〈표 4-16〉 국방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예산 현황(2012~2020년) 163
〈표 4-17〉 기술개발과 체계 예산 비교 167
〈표 4-18〉 국방기술이전의 경제효과(2016~2020년) 170
〈표 5-1〉 최근 10년간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세출 예산 추이 175
〈표 5-2〉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업 예산 요구액(협의안) 증가 추이 175
〈표 5-3〉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 현황 176
〈표 5-4〉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복구비 재원 178
〈표 5-5〉 2021년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선정 결과 178
〈표 5-6〉 사업성 기금 설치 현황 189
〈표 5-7〉 기후대응기금(사업성 기금) 현황 191
〈표 5-8〉 미국의 재난 사태 선포 제도의 주요 특징 196
〈표 5-9〉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제도 재설계(안) 198
〈표 5-10〉 재난안전 예산 분류체계 199
〈표 5-11〉 재난안전 R&D 중 자연재난 분류 201
〈표 5-12〉 재난안전 R&D 중 재난관리 단계에 따른 분류 202
[그림 1-1] DAC 회원국 ODA 규모(2022년 잠정치, 순지출 기준) 18
[그림 1-2]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2022년 잠정치) 18
[그림 1-3] GDP 대비 국방비 지출(2020년) 20
[그림 1-4] 총지출 대비 국방비 지출(2020년) 21
[그림 1-5] GDP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23
[그림 1-6] 총지출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24
[그림 2-1] 식량작물의 10a당 생산량 추이(2012년 평균 대비) 38
[그림 2-2] 1인 1일당 공급에너지와 주요 식품별 비중 추이 39
[그림 2-3] 기후변화가 식료안보와 영향에 주는 누적적 영향 개념도 41
[그림 2-4] 국가기반 갈등의 추이 42
[그림 2-5] FAO 식료 가격지수(Food Price Index) 추이(2014~2016년 기준가격) 43
[그림 2-6] FAO 식료 종류별 가격지수(명목)(2014~2016년 기준가격) 43
[그림 2-7] OECD-FAO의 주요 곡류 가격 전망 44
[그림 2-8] 농림축산부 총지출 중 예산과 기금 47
[그림 2-9] 스위스의 식료 비상대응 개념 58
[그림 2-10] 품목별 재원배분 추이 62
[그림 2-11] 일본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관련 예산의 내역 66
[그림 2-12] 일본 주식용쌀 초과재배면적과 비주식용쌀 재배면적 추이 67
[그림 2-13] 산지쌀값의 추이 69
[그림 3-1] ODA 지원규모 및 GNI 대비 비율(2012~2021년) 75
[그림 3-2] OECD DAC 회원국별 지원규모와 GNI 대비 ODA 비율(2022년) 77
[그림 3-3] 금융수단별 민간자본 동원규모 81
[그림 3-4] 국가별 민간자본 동원규모 81
[그림 3-5] 기관별 민간자본 동원규모 82
[그림 3-6] 사업 승인 추이 87
[그림 3-7] 사업 집행 추이 87
[그림 3-8] 신흥국 PPP 투자 시장 추세 89
[그림 3-9] 지역별 인프라 수요 전망('16~'40년) 89
[그림 3-10] 인도네시아 카리안 물 공급사업 구조도 91
[그림 3-11] 솔로몬군도 수력 발전사업 구조 91
[그림 3-12] 베트남 떤반년짝 도로 건설사업 구조 91
[그림 3-13] 개발금융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92
[그림 3-14] 개발금융 운용기준 및 지원방식 93
[그림 4-1]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104
[그림 4-2] 분석평가 주체 간 업무배분안 118
[그림 4-3] 기획관리체계 단계별 분석평가 대상 119
[그림 4-4] 전력운영 분야 분석평가 환류체계 개선 120
[그림 4-5] 방위력개선 업무 수행절차 121
[그림 4-6] 소요검증과 소요분석 업무의 연관 관계 125
[그림 4-7] 국방 분야로 유입 가능한 4차 산업 기술의 생태계 137
[그림 4-8] Vertical scalability Vs. Horizontal scalability 139
[그림 4-9] 연속적 변화: 진화(Evolution in Military Affair) 150
[그림 4-10] 불연속적 변화: 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 150
[그림 4-11] 군수품의 스펙트럼 151
[그림 4-12] 국방획득관리체계-기획관리체계 연계성 강화 개념도(例) 152
[그림 4-13] 상용유래 기술의 적시 반영을 위한 소요기획 발전방향 153
[그림 4-14] 미 육군 미래전 체계 획득절차 개념도 157
[그림 4-15] 동북아 주요국 군비 지출 추세(1970~2020년) 159
[그림 4-16] 한반도의 미래 안보환경 159
[그림 4-17]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 예상(2021~2027년) 161
[그림 4-18] 국방연구개발비 대비 국방과학연구소 투자비 추이 162
[그림 4-19] 국방연구개발 전략의 전환 방향 165
[그림 4-20] 기술개발과 체계개발의 선순환 구조 166
[그림 4-21] 선행연구 단계의 핵심기술-핵심부품 연계 전략 168
[그림 4-22]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현황(2020~2023년) 169
[그림 4-23]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 절차 개선 171
[그림 5-1] 2024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현황 176
[그림 5-2]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177
[그림 5-3] 장ㆍ단기별 심각성 기준 순위: 글로벌 위험(상위 10위) 180
[그림 5-4] 기후변화로 인해 관측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영향 및 그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 181
[그림 5-5] 기후 대응 및 적응의 타당성, 단기 완화 옵션의 가능성 182
[그림 5-6] 전 세계 재난 발생 건수 비교(1980~1990년 vs 2000~2019년) 183
[그림 5-7] 1948-2021년 발의된 기후변화 적응 법안의 세부 내용 구분 184
[그림 5-8] 최근 10년간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 현황 186
[그림 5-9] 주요 재난 관련 추경예산 편성 추이 186
[그림 5-10] 국고 지원 시 복구사업 예산체계 187
[그림 5-11] 국고 지원 시 재난복구 예산 편성 절차 187
[그림 5-1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18~2022년) 195
[그림 5-13] 미국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시 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체계 195
[그림 5-14]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사전협의 절차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