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7
Ⅱ.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20
1.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개요 21
가. 연혁 21
나. 평가 대상 조세특례제도 내용 30
다. 조세지출 규모 39
2. 제도 운영 현황 47
가. 법인 구분 47
나. 법인 현황 51
3. 주요 쟁점사항 69
가. 최근 선행 연구 69
나. 외부 평가 78
다. 농업회사법인 vs. 어업회사법인 83
라. 최근 개선 사항 89
Ⅲ. 타당성 분석 93
1. 개요 94
가. 주요 분석목적과 분석내용 94
나.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96
2. 정부개입의 정당성 98
가. 개요 98
나.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가구소득: 단순비교 99
다.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가구특성 비교 101
라. 소득결정식 분석을 통한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소득 격차: 선행연구 고찰 116
마. 소득결정식 분석을 통한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소득 격차: 실증분석 119
바. 소결 126
3. 지원방법의 적절성 127
가. 조세감면을 통한 농어가의 가구소득 증대정책의 적절성 논란 127
나. 이론분석 128
4. 지원수준의 적정성 134
5. 타 제도와의 중복성 136
6. 소결 137
Ⅳ. 효과성 분석 140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와 농가 매출액 간의 관계 142
가. 분석자료 143
나. 분석방법 145
다. 분석결과 146
2. 농업법인의 종류 및 출자 특성과 농업소득 간의 관계 151
가. 분석자료 151
나. 분석방법 154
다. 분석결과 154
3. 조세지출 구조상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 유인 156
가.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고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농업인(사례 1) 157
나.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소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농업인(사례 2) 158
다.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고액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소수의 농업인과 다수의 소액 수입금액을 기록한 농업인(사례 3) 159
4. 조세지출제도 개편에 따른 행태 변화 여부 162
가.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신설의 효과 163
나.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의 과세전환 효과 169
5. 소결 174
Ⅴ. 결론 및 시사점 178
참고문헌 185
〈표 Ⅱ-1〉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주요 연혁 21
〈표 Ⅱ-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주요 연혁 23
〈표 Ⅱ-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주요 연혁 25
〈표 Ⅱ-4〉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주요 연혁 26
〈표 Ⅱ-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주요 연혁 26
〈표 Ⅱ-6〉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주요 연혁 27
〈표 Ⅱ-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주요 연혁 29
〈표 Ⅱ-8〉 평가대상 특례제도 내용 30
〈표 Ⅱ-9〉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대상 금액 32
〈표 Ⅱ-10〉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금액 32
〈표 Ⅱ-11〉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 33
〈표 Ⅱ-12〉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대상 금액 35
〈표 Ⅱ-13〉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 36
〈표 Ⅱ-14〉 조세지출 감면 현황 및 예상 감면액 40
〈표 Ⅱ-15〉 연도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41
〈표 Ⅱ-16〉 연도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41
〈표 Ⅱ-17〉 연도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조세지출 규모 41
〈표 Ⅱ-18〉 법인세액 감면 신고 현황 43
〈표 Ⅱ-19〉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규모 비교 44
〈표 Ⅱ-20〉 농어업분야 주요 국세감면 제도 현황(2021년 실적) 45
〈표 Ⅱ-21〉 농업인과 농업법인 자격 기준 비교 47
〈표 Ⅱ-2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49
〈표 Ⅱ-23〉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비교 50
〈표 Ⅱ-24〉 연도별 농업법인 현황 51
〈표 Ⅱ-25〉 농업법인 및 법인당 종사자 수(2021년 기준) 52
〈표 Ⅱ-26〉 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현황 53
〈표 Ⅱ-27〉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현황 54
〈표 Ⅱ-28〉 운영기간별 농업법인 현황 55
〈표 Ⅱ-29〉 농업법인 출자자 수 및 출자금 규모(2021년 기준) 56
〈표 Ⅱ-30〉 비농업인 출자자 수 추이 56
〈표 Ⅱ-31〉 출자금 형태별 추이 57
〈표 Ⅱ-32〉 출자자 유형별 출자금 추이 58
〈표 Ⅱ-33〉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에 따른 농업법인 수(2021년) 59
〈표 Ⅱ-34〉 연도별 농업법인 경영실태(법인당) 추이 60
〈표 Ⅱ-35〉 농업법인별 매출액 현황(2021년 기준) 61
〈표 Ⅱ-36〉 농업법인 매출액 규모별 추이 62
〈표 Ⅱ-37〉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추이 63
〈표 Ⅱ-38〉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추이 63
〈표 Ⅱ-39〉 농업법인 농지 현황(2021년 기준) 65
〈표 Ⅱ-40〉 농업법인 주요 지표 요약(2021년 기준) 67
〈표 Ⅱ-41〉 어업법인 수 현황 67
〈표 Ⅱ-42〉 연도별 어업경영체 법인 수 현황 68
〈표 Ⅱ-43〉 연도별 어업경영체 등록 법인 수 현황(설립연도 기준) 68
〈표 Ⅱ-44〉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문제점 70
〈표 Ⅱ-45〉 어업법인 주요 감면 내용 84
〈표 Ⅱ-46〉 농업회사법인 vs. 어업회사법인 세제 지원 85
〈표 Ⅱ-47〉 어업활동 소득세 감면(사업자별) 85
〈표 Ⅱ-48〉 농어업법인 관리 체계화 관련 개정 내용 89
〈표 Ⅱ-49〉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 90
〈표 Ⅱ-50〉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2021년 기준) 90
〈표 Ⅲ-1〉 가구유형별 총소득 추이 비교 101
〈표 Ⅲ-2〉 가구유형별 평균 가구원 수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104
〈표 Ⅲ-3〉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연령 추이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106
〈표 Ⅲ-4〉 가구유형별 30~54세 가구 비율 비교(가구주 연령 기준, 재정패널자료 기준) 107
〈표 Ⅲ-5〉 가구유형별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 비교(가구주 연령 기준, 재정패널자료 기준) 108
〈표 Ⅲ-6〉 가구소득 10분위별 5세 연령그룹의 비중 분포(재정패널자료 2020년) 109
〈표 Ⅲ-7〉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평균 교육연수 비교(재정패널자료 기준) 112
〈표 Ⅲ-8〉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중졸 이하(재정패널자료 기준) 114
〈표 Ⅲ-9〉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고졸(재정패널자료 기준) 115
〈표 Ⅲ-10〉 가구유형별 가구주 학력 비교: 전문대 이상(재정패널자료 기준) 115
〈표 Ⅲ-11〉 소득결정식 회귀 분석 결과(선행연구 결과) 118
〈표 Ⅲ-12〉 가구소득결정식 회귀 분석 결과(재정패널자료 기준) 123
〈표 Ⅳ-1〉 기초통계량(통합회귀분석 기준) 144
〈표 Ⅳ-2〉 2010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144
〈표 Ⅳ-3〉 2015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145
〈표 Ⅳ-4〉 2020년 횡단면 자료의 기초통계량 145
〈표 Ⅳ-5〉 통합회귀분석 추정결과 147
〈표 Ⅳ-6〉 2010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148
〈표 Ⅳ-7〉 2015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149
〈표 Ⅳ-8〉 2020년도 횡단면 회귀분석 추정결과 149
〈표 Ⅳ-9〉 변수 간 상관관계 153
〈표 Ⅳ-10〉 기초통계량 153
〈표 Ⅳ-11〉 패널회귀분석 추정결과 155
〈표 Ⅳ-12〉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한도 156
〈표 Ⅳ-13〉 사업자별 농어업활동 사업소득 소득세ㆍ법인세 적용세율 157
〈표 Ⅳ-14〉 법인별 배당소득세 감면 한도 157
〈표 Ⅳ-15〉 사례 1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158
〈표 Ⅳ-16〉 사례 2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159
〈표 Ⅳ-17〉 사례 3에서 농업인의 사업자 선택에 따른 세부담액(국세 기준) 160
〈표 Ⅳ-18〉 법인당 출자금액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166
〈표 Ⅳ-19〉 법인당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167
〈표 Ⅳ-20〉 출자법인 수의 추세변화 여부 이중차분법 회귀분석 결과 168
〈표 Ⅳ-21〉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의 추세변화 여부 회귀분석 결과 171
〈표 Ⅳ-22〉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의 추세변화 여부 회귀분석 결과 172
〈표 Ⅳ-23〉 2014년의 구조적 변화 여부 검증 결과 173
〈표 Ⅳ-24〉 분석기간(2000~2021년) 중 구조적 변화 개수 추정 결과 174
[그림 Ⅱ-1] 국세 감면액 대비 농림수산분야 비중 추이 44
[그림 Ⅱ-2] 농업법인 수 추이 52
[그림 Ⅲ-1] 가구유형별 가구총소득 평균(재정패널자료) 100
[그림 Ⅲ-2] 가구유형별 가구원 수 비교(재정패널자료) 103
[그림 Ⅲ-3]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재정패널자료) 105
[그림 Ⅲ-4]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 30~54세 가구비율(재정패널자료) 107
[그림 Ⅲ-5]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가구비율(재정패널자료) 108
[그림 Ⅲ-6]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총소득 평균 분포(재정패널자료) 110
[그림 Ⅲ-7] 가구유형별 가구주 평균 교육연수(재정패널자료) 111
[그림 Ⅲ-8]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비중(재정패널자료) 113
[그림 Ⅲ-9]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비중(재정패널자료) 113
[그림 Ⅲ-10]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교육수준: 고졸 비중(재정패널자료) 114
[그림 Ⅲ-11] 법인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노동시장 예시) 130
[그림 Ⅲ-12] 소득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근로소득세 예시) 131
[그림 Ⅲ-13] 법인세ㆍ소득세 과세의 생산요소 수요 변화 및 요소시장 영향 133
[그림 Ⅳ-1] 법인당 출자금 추이 164
[그림 Ⅳ-2] 출자법인 수 추이 164
[그림 Ⅳ-3] 출자법인 수 추이(2002~2009년) 확대 165
[그림 Ⅳ-4] 법인당 비농업인 출자자 비중 추이 165
[그림 Ⅳ-5]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추이 170
[그림 Ⅳ-6] 법인당 식량 외 작물재배면적 비중 추이 170
[그림 Ⅳ-7]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추이 176
[그림 Ⅳ-8]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추이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