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총론 15
1.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15
2. 분석 및 논의를 위한 개념의 정의 18
3. 현 상황에 대한 구조적 진단 20
4. 주요국의 문화예술정책: 재정지원에서 파트너십 촉진, 지원 및 후원에서 생태계 활력 제고로 중심이 이동 28
5. 문화예술 부문 재정사업의 역할 및 방향 재설정 31
Ⅱ. 심층평가 개요 34
1. 사업 전반의 구조 34
가. 사업(군)의 개요 35
나. 평가 필요성 분석 42
다. 평가개요 44
2. 수요활성화 분야 평가 개요 45
가. 수요활성화 분야 사업의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45
나. 평가유형 및 평가질문 49
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평가방법 51
라. 기타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 평가방법 57
마. 문화가 있는 날 본 사업 평가방법 61
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 평가방법 64
3. 시설 및 인프라 분야 평가 개요 65
가. 시설 및 인프라 사업군의 논리모형 및 평가 범위 65
나. 평가유형 및 평가질문 76
4. 예술인 지원 분야 평가 개 82
가. 사업의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82
나. 평가유형 및 평가질문 86
Ⅲ. 사업군별 평가 결과 89
1. 수요활성화 89
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9
나. 기타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 106
다. 문화가 있는 날 본 사업 109
라.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지원 사업 115
마. 종합평가 및 소결 122
2. 시설 및 인프라 부문 123
가. 예술산업 인력양성 사업 123
나. 예술기업 지원 사업 132
다.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147
라.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151
마.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158
바.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지원 163
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68
아. 미술진흥 기반 구축 176
자. 공연예술 진흥 기반 조성 183
3. 예술인 지원 189
가. 예술인 창작지원 안전망(창작준비금) 189
나. 예술창작지원(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6
다.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일반회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18
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일반회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7
Ⅳ. 환류방안 제언 231
1. 사업군 전반 231
2. 수요 부문(통합문화이용권) 232
3. 시설 및 인프라 부문 234
4. 예술인 지원 부문 237
가. 창작준비금 237
나. 예술창작지원 239
다. 문학나눔 도서보급 240
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241
Ⅴ. 심층평가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43
1.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243
참고문헌 246
[부록] 248
〈표 Ⅰ-1〉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안 18
〈표 Ⅰ-2〉 유럽 주요국의 문화예술활동 종류별 경험자 비율, 2015년 22
〈표 Ⅰ-3〉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예산 현황 26
〈표 Ⅱ-1〉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예산 현황 34
〈표 Ⅱ-2〉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주요 내용(수요 활성화) 37
〈표 Ⅱ-3〉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주요 내용(시설지원) 38
〈표 Ⅱ-4〉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주요 내용(예술인 지원) 41
〈표 Ⅱ-5〉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평가 필요성 43
〈표 Ⅱ-6〉 수요활성화 분야 평가대상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45
〈표 Ⅱ-7〉 수요활성화 분야 정성평가 및 평가 제외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45
〈표 Ⅱ-8〉 CGV 티켓 가격 변동(주중 오후 2D 스탠다드석 기준), 2014년~현재 48
〈표 Ⅱ-9〉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평가 개요 50
〈표 Ⅱ-10〉 기타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 평가 개요 50
〈표 Ⅱ-11〉 문화가 있는 날 본 사업 효과 분석 개요 50
〈표 Ⅱ-12〉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사업 효과 분석 개요 51
〈표 Ⅱ-13〉 통합문화이용권 제도 변화, 2005~2022년 51
〈표 Ⅱ-14〉 요약통계량, 2012~2019년 56
〈표 Ⅱ-15〉 신나는 예술여행 제도 변화, 2004~2022년 57
〈표 Ⅱ-16〉 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 제도 개편 59
〈표 Ⅱ-17〉 평가 대상 사업의 논리모형 66
〈표 Ⅱ-18〉 예술산업 인력양성 사업의 평가 유형 및 질문 77
〈표 Ⅱ-19〉 예술기업지원, 예술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의 평가 유형 및 질문 77
〈표 Ⅱ-20〉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아트코리아랩) 사업의 평가 유형 및 질문 78
〈표 Ⅱ-21〉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의 평가 유형 및 질문 78
〈표 Ⅱ-22〉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평가 유형 및 질문 79
〈표 Ⅱ-23〉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평가 유형 및 질문 79
〈표 Ⅱ-24〉 성과 분석 개요 80
〈표 Ⅱ-25〉 평가 대상 내역사업별 논리모형 85
〈표 Ⅱ-26〉 개별평가 미실시 내역사업 86
〈표 Ⅱ-27〉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단계별 평가질문과 평가유형 87
〈표 Ⅱ-28〉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단계별 평가질문과 평가유형 87
〈표 Ⅱ-29〉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의 단계별 평가질문과 평가유형 88
〈표 Ⅱ-3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단계별 평가질문과 평가유형 88
〈표 Ⅲ-1〉 가맹점 분류(2023년 기준) 90
〈표 Ⅲ-2〉 문화 분야 중분류별 지출 비중 92
〈표 Ⅲ-3〉 관광 분야 중분류별 지출 비중 92
〈표 Ⅲ-4〉 관광 분야 중분류별 지출 비중 92
〈표 Ⅲ-5〉 가구소득 수준별 문화관련 지출 비중, 2019년 93
〈표 Ⅲ-6〉 가구유형별 문화관련 지출 비중, 2019년 96
〈표 Ⅲ-7〉 문화이용권 수급자 수, 2015~2022년 97
〈표 Ⅲ-8〉 문화이용권 지급의 문화관련 지출가구 외연확장 효과 추정치 100
〈표 Ⅲ-9〉 문화이용권 지급의 지출 효과 추정치 101
〈표 Ⅲ-10〉 한국 가계의 문화관련지출 비중, 2019년 102
〈표 Ⅲ-11〉 문화바우처 지급액: 2020년 일부 국가 105
〈표 Ⅲ-12〉 문화가 있는 날이 영화표 판매량에 미친 효과 112
〈표 Ⅲ-13〉 문화가 있는 날이 영화표 매출액에 미친 효과 113
〈표 Ⅲ-14〉 예술경영 아카데미 경과 123
〈표 Ⅲ-15〉 예체능계 졸업자 및 인력양성 사업 수강생 126
〈표 Ⅲ-16〉 예술경영 아카데미 사업실적(2018~2022년) 129
〈표 Ⅲ-17〉 내용 이해 향상률과 현업 적용도 추이 129
〈표 Ⅲ-18〉 아트모아 시스템 누적 실적(2021~2022년) 130
〈표 Ⅲ-19〉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 운영체계 133
〈표 Ⅲ-20〉 예술기업 지원 사업 대표 성과(예) 134
〈표 Ⅲ-21〉 창작ㆍ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신생률 및 생존율 135
〈표 Ⅲ-22〉 창작ㆍ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신생기업 비중 및 창업지원 업체 비중 135
〈표 Ⅲ-23〉 2020~2022년 예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신청기업의 주 사업 분야 비중 136
〈표 Ⅲ-24〉 예술기업 지원사업 신청/선정기업 수 및 경쟁률 137
〈표 Ⅲ-25〉 사업 대상별 선정 심사항목 138
〈표 Ⅲ-26〉 사업별 예산 집행 허용항목 138
〈표 Ⅲ-27〉 예술기업 지원 수혜기업 성과 141
〈표 Ⅲ-28〉 예술기업 지원 효과성 분석(변화분): 예술기업 지원 수혜기업 vs. 창업 지원 수혜기업 142
〈표 Ⅲ-29〉 예술기업 지원 효과성 분석(변화율): 예술기업 지원 수혜기업 vs. 창업 지원 수혜기업 143
〈표 Ⅲ-30〉 창업 기업 생존율 143
〈표 Ⅲ-31〉 아트코리아랩의 지원 프로그램과 성과 149
〈표 Ⅲ-32〉 경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 예산 154
〈표 Ⅲ-33〉 전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 예산 154
〈표 Ⅲ-34〉 경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입장료 154
〈표 Ⅲ-35〉 경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주요 성과 155
〈표 Ⅲ-36〉 전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입장료 155
〈표 Ⅲ-37〉 전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주요 성과 156
〈표 Ⅲ-38〉 세부 사업별 추진 방법 158
〈표 Ⅲ-39〉 세부 사업별 지원 대상 및 규모 159
〈표 Ⅲ-40〉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160
〈표 Ⅲ-41〉 세부 사업별 주요 성과 161
〈표 Ⅲ-42〉 주요 내역사업별 주요 내용 164
〈표 Ⅲ-43〉 사업 추진 성과 166
〈표 Ⅲ-44〉 우리나라의 공연시설 현황 169
〈표 Ⅲ-45〉 지역별 공연시설 규모 분포 170
〈표 Ⅲ-46〉 공연시설 규모별 특성 171
〈표 Ⅲ-47〉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비율 172
〈표 Ⅲ-48〉 2021년 문화시설 가동률 172
〈표 Ⅲ-49〉 연령별 문화예술활동 선정기준 173
〈표 Ⅲ-50〉 공연장 규모별 유료관객 비율 174
〈표 Ⅲ-51〉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예산 및 집행액 183
〈표 Ⅲ-52〉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구조 184
〈표 Ⅲ-53〉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및 집행액 184
〈표 Ⅲ-54〉 공연예술 제도적 인프라 사업 예산 및 집행액 185
〈표 Ⅲ-55〉 사업내역 중 지역 국제 행사 186
〈표 Ⅲ-56〉 창작준비금사업 소개 189
〈표 Ⅲ-57〉 창작준비금이 포함된 예술인 창작안전망 내역사업 예산액 추이 194
〈표 Ⅲ-58〉 창작준비금 수혜자의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유형별 건수 및 비율 196
〈표 Ⅲ-59〉 창작준비금 사업의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의 변천 과정 200
〈표 Ⅲ-60〉 창작준비금 사업 중복수혜 건수 204
〈표 Ⅲ-61〉 창작지원사업의 연도별 선정률 208
〈표 Ⅲ-62〉 2022년 창작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보조 건수 및 금액 209
〈표 Ⅲ-63〉 2022년 창작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장르별 보조 건수 및 금액 210
〈표 Ⅲ-64〉 창작지원사업 장르별 평균 보조금액 및 건수 211
〈표 Ⅲ-65〉 2022년 창작지원사업 수혜자의 사업유형별 보조 건수 및 금액 212
〈표 Ⅲ-66〉 창작지원사업의 순효과 214
〈표 Ⅲ-67〉 2022년 창작지원사업 지원자의 누적 중복지원 및 중복수혜 216
〈표 Ⅲ-68〉 2018~2022년 창작지원사업 장르별ㆍ중복 횟수별 수혜자 수 216
〈표 Ⅲ-69〉 2018~2022년 창작지원사업 개인/단체별ㆍ중복 횟수별 수혜자 수 216
〈표 Ⅲ-70〉 창작지원사업 중복수혜 예시 217
〈표 Ⅲ-71〉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예산 현황 218
〈표 Ⅲ-72〉 도서출판 시장 규모 추이 220
〈표 Ⅲ-73〉 도서출판 시장 규모 추이 220
〈표 Ⅲ-74〉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 추이(발행종수 〉 0인 출판사 대상) 221
〈표 Ⅲ-75〉 출판사별 선정 건수 222
〈표 Ⅲ-76〉 2020~2021년도 문학나눔과 세종도서 사업 상위 15개 수혜 출판사 목록 223
〈표 Ⅲ-77〉 연도별 보급 현황 224
〈표 Ⅲ-78〉 지역별 현황(2022년 기준, 정부부처 제외) 224
〈표 Ⅲ-79〉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예산 현황 227
〈표 Ⅲ-8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수혜자의 수와 보조금액 228
〈표 Ⅲ-81〉 2021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수혜 프로그램 유형별 보조금액 228
〈표 Ⅲ-82〉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자 수 및 비중 229
〈표 Ⅳ-1〉 2022년 보급처당 지원액 241
〈표 Ⅴ-1〉 쟁점 및 정책제언 요약 243
[그림 Ⅰ-1] 문화예술의 생산구조 및 재정지원의 효과 16
[그림 Ⅰ-2]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 21
[그림 Ⅰ-3]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 23
[그림 Ⅰ-4] 연령 및 문화소비지출 금액 분위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25
[그림 Ⅰ-5] 예술활동증명 추세 27
[그림 Ⅱ-1] 통합문화이용권 논리 모형 46
[그림 Ⅱ-2]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 문화공감 논리 모형 47
[그림 Ⅱ-3] 문화가 있는 날 본 사업 논리 모형 48
[그림 Ⅱ-4]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 논리 모형 49
[그림 Ⅱ-5] 바우처 지급자수와 1인당 금액의 변화, 2012~2019년(2012년=100) 52
[그림 Ⅱ-6]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 53
[그림 Ⅱ-7] 광역시도별 문화누리카드 지급률, 2012~2019년 54
[그림 Ⅱ-8] 개봉일의 요일별 변화, 2010~2022년 62
[그림 Ⅱ-9] 〈아바타: 물의 길〉의 요일별 매출액 63
[그림 Ⅱ-10] 예술산업 인력양성 논리 모형 73
[그림 Ⅱ-11] 예술기업 지원 논리 모형 73
[그림 Ⅱ-12]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논리 모형 74
[그림 Ⅱ-13]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논리 모형 74
[그림 Ⅱ-14] 전통공연 예술활성화 논리 모형 75
[그림 Ⅱ-15]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논리 모형 75
[그림 Ⅱ-16] 작가 커리어 사이클 및 생태계 81
[그림 Ⅱ-17]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논리모형 83
[그림 Ⅱ-18] 창작지원사업의 논리모형 83
[그림 Ⅱ-19]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의 논리모형 84
[그림 Ⅲ-1] 통합문화이용권 분야별 지출 비중, 2014~2022년 91
[그림 Ⅲ-2] 문화오락 지출액 5분위 배율, 2020년 94
[그림 Ⅲ-3] 가구소비지출 대비 오락문화 지출 비중의 5분위 배율, 2020년 95
[그림 Ⅲ-4] 문화오락 지출 비중, OECD 회원국 2019년 103
[그림 Ⅲ-5] 1인당 GDP와 문화오락지출 비중: OECD 회원국 2019년 103
[그림 Ⅲ-6] 문화오락 지출 비중과 문화오락서비스 지출 비중, OECD 회원국 2019년 104
[그림 Ⅲ-7]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수, 2012-2019년 106
[그림 Ⅲ-8]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객 수, 2008-2019년 107
[그림 Ⅲ-9] 방방곡곡 문화공감 만족도, 2008~2019년 108
[그림 Ⅲ-10] 티켓 판매량: 2013년(개입 이전) v. 2014년(개입 이후) 110
[그림 Ⅲ-11] 매출액: 2013년(개입 이전) v. 2014년(개입 이후) 111
[그림 Ⅲ-12] 예산액당 사업 실적, 2015~2022년 116
[그림 Ⅲ-13] 참여단체 평균 지원액과 단위금액당 사업 실적, 2015~2019년 117
[그림 Ⅲ-14] 실질 예산액과 인지도, 2014~2019년 118
[그림 Ⅲ-15] 실질 예산액과 인지자 참여율, 2014~2019년 119
[그림 Ⅲ-16] 실질 예산액과 참여자 만족도, 2015~2019년 120
[그림 Ⅲ-17] 교육과정 운영 체계 128
[그림 Ⅲ-18] 예술기업 지원 수혜기업의 사업 전후 매출액 140
[그림 Ⅲ-19] 예술기업 지원 수혜기업의 사업 전후 종사자 수 140
[그림 Ⅲ-20] 예술기업 지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추세 141
[그림 Ⅲ-21] 지원 단계별 내용 147
[그림 Ⅲ-22] 주요 기능 및 공간 구조 148
[그림 Ⅲ-23] 사업 운영 체계 163
[그림 Ⅲ-24] 서울아트마켓 주요 변화과정 164
[그림 Ⅲ-25] 미술생태계와 작가 커리어 사이클 178
[그림 Ⅲ-26] 창작지원사업 장르별 보조금액의 연도별 추이 210
[그림 Ⅲ-27] 2022년 수혜자의 중복수혜 횟수 히스토그램 215
[그림 Ⅲ-28]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홈페이지 227
[그림 Ⅲ-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네이버TV 채널 229
부그림목차
[부그림 1] 실질 예산액과 인지도, 2014~2021년 248
[부그림 2] 실질 예산액과 인지자 참여율, 2014~2021년 249
[부그림 3] 실질 예산액과 참여자 만족도, 2014~2021년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