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판정ㆍ통보사항 10
(1)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폐기 후 순위 조작[징계ㆍ통보(인사자료)] 11
(2) 폐교를 매각허용 범위에 맞지 않게 부당 매각 등(징계ㆍ주의) 17
(3)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회계사고에 대한 무책판정(판정) 26
(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식 등이 교육청별로 상이(주의) 36
(5) 불법 사교육업체 조사ㆍ처리체계에 대한 관리 부실(주의) 41
(6) 중등교감 근무성적평정 시 주의처분에 따른 감점 미반영(주의) 47
(7)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주의) 50
감사보고서: 전라북도ㆍ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5
[표 1]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현황 5
[표 2] 전라북도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5
[표 3]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 현황 6
[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현황 6
[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6
[표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 현황 7
[표 7] 처분요구와 판정ㆍ통보 현황 8
(2) 폐교를 매각허용 범위에 맞지 않게 부당 매각 등(징계ㆍ주의) 20
[표 1] ㉮㉰의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 20
(3)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회계사고에 대한 무책판정(판정) 30
[표 1] H, I의 담당 업무 및 기간 30
(5) 불법 사교육업체 조사ㆍ처리체계에 대한 관리 부실(주의) 43
[표 1] 미접수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행정처분(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사례) 43
[그림 1]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