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7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0
Ⅲ. 감사결과 총괄 12
Ⅳ.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5
1. 기업지원 분야 15
2. 재외국민 보호 분야 58
3. 재외공관 운영 분야 67
[별표 1] 수신처 및 공관 내 배부 대상을 외교부 부서와 직원으로 한정한 공관 생산 비밀문서(21건) 86
[별표 2] 수신처 및 공관 내 배부 대상을 외교부 부서와 직원으로 한정한 공관 수신 비밀문서(21건) 89
[별표 3] 경제 관련 사안이지만 비경제 부처도 수신처에 포함된 비밀문서(5건) 93
Ⅴ. 개별처분요구 사항 95
서류전형을 임의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문직 행정직원 부당 채용(징계요구) 96
감사보고서: 재외공관 운영실태 3
[표 1] 감사대상 8개 재외공관 명세 8
[표 2] 재외공관 설치 현황 10
[표 3] 재외공관 인력 현황(2023년 8월) 11
[표 4] 재외공관 예산 현황(2019~2022년) 11
[표 5] 예산 세부 현황(2022년) 11
[표 6] 감사결과 총괄 12
[표 7] 주재관 업무 분야 분류 15
[표 8] 주재관과 외무공무원 비교 16
[표 9] 재외공관 설치 및 주재관 제도 도입 주요 경과 18
[표 10] 연도별 주재관 배치 현황(2013~2023년) 19
[표 11] 2023년 8월 직군ㆍ직급별 주재관 배치 현황 19
[표 12] 주재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명세서의 주요 내용 21
[표 13] 주재관 업무의 주요 내용 22
[표 14] 주재관 정기활동보고서의 주요 보고항목 23
[표 15] 근무실태보고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 24
[표 16] 개인업무실적 평가와 능력ㆍ태도 평가의 항목 및 배점 25
[표 17] 주재관 수행 업무의 분류 30
[표 18]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전문발송 현황 31
[표 19]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전문발송 내용ㆍ유형별 현황 32
[표 20]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주요인사 접촉 현황 36
[표 21]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주요인사 접촉 목적ㆍ내용별 현황 37
[표 22]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주요인사 접촉 내용 기록 현황 38
[표 23]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민원 해소 등 기업지원 현황 39
[표 24]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민원해소 등 기업 지원 유형별 현황 40
[표 25] 2020~2022년 주재관 정기활동보고서 미제출 현황 43
[표 26] 2022년 상ㆍ하반기 주재관 근무실태평가 현황 45
[표 27] 직위존속심의 실시 현황(2019. 1. 1. 이후) 48
[표 28] 분석 대상 비밀문서 현황 53
[표 29] 수신처에 경제 분야 관련 부처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관 생산 문서 54
[표 30] 재외국민(동포) 현황 58
[표 31] 연도별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 58
[표 32]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59
[표 33] 주요 재외국민보호 제도 59
[표 34] 행정직원 채용 현황(8개 공관, 2019~2022년) 67
[표 35] 전문직 행정직원(교육 분야) 채용 업무 처리 주요 경과 69
[표 36] 1차 서류전형 합격자(AE 등 5명)의 자격요건 검토 결과 73
[표 37] 자격요건을 충족하는데도 1차 전형(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지원자 명세 74
[표 38] 필기시험 평가 점수 75
[표 39] 면접시험 평가 점수 75
[표 40] 면접점수 산출 방식별 응시자 순위 산출 결과 76
[표 41] 응시자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77
서류전형을 임의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문직 행정직원 부당 채용(징계요구) 97
[표 1] 전문직 행정직원(교육분야) 채용 업무 처리 주요 경과 97
[표 2] 1차 서류전형 합격자(AE 등 5명)의 자격 요건 검토 결과 101
[표 3] 1차 서류전형 주요 불합격자의 자격 요건 검토 결과 102
[표 4] 필기시험 평가 점수 103
[표 5] 면접시험 평가 점수 103
[표 6] 면접점수 산출 방식별 응시자 순위 산출 결과 104
[표 7] 응시자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105
[그림 1]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ㆍ발령 절차(하반기 부임 주재관 기준) 20
[그림 2] 성과계약평가 절차 25
[그림 3] 행정직원 채용 및 관리 절차 67
[사진 1] 주교황청대사관 절도사건 당시 CCTV 화면 81
[사진 2] 주교황청대사관 시설보안 현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