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4
Ⅲ. 감사결과 6
1. 감사결과 총괄 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7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지 않아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유지 수의매각[징계ㆍ통보(인사자료)ㆍ통보] 8
(2) 연구시설로 수의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건축물 건축허가 협의업무 등 부당 처리(주의ㆍ통보) 21
(3) 시유지인 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을 주차요금으로 잘못 적용한 결과 사용료 과소 징수(주의ㆍ통보) 30
(4) 터널 방재등급 미평가 및 방재시설 부족 설치(통보) 37
(5) 성남벤처펀드 출자대상이 아닌 기업에 출자(주의) 45
감사보고서: 성남시 정기감사 4
[표 1] 일반 현황(2023년 6월 기준) 4
[표 2] 산하기관 일반 현황(2023년 6월 기준) 4
[표 3] 정원 및 현원 현황(2023년 6월 기준) 5
[표 4] 세출예산 현황(2018~2023년, 당초 예산 총계 기준) 5
[표 5] 재정지표 현황(2018~2023년) 5
[표 6] 지적사항 현황 6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지 않아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유지 수의매각[징계ㆍ통보(인사자료)ㆍ통보] 10
[표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요건 10
(2) 연구시설로 수의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건축물 건축허가 협의업무 등 부당 처리(주의ㆍ통보) 25
[표 1] 지역사회 기여계획(시민 개방시설 구축 및 운영 분야) 미이행 현황 25
(4) 터널 방재등급 미평가 및 방재시설 부족 설치(통보) 38
[표 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별 기준 38
[표 2] 연장 3등급 이상 터널의 방재등급 미평가 현황 39
[표 3] 방재등급 미평가 터널의 평가등급별 설치 의무 시설 현황 39
[표 4] 방재시설 종류 및 기능 40
[표 5] 터널 방재시설 미작동 현황 41
(5) 성남벤처펀드 출자대상이 아닌 기업에 출자(주의) 47
[표 1] 주된 사무소가 성남이 아닌 기업에 대한 출자 현황 47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지 않아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유지 수의매각[징계ㆍ통보(인사자료)ㆍ통보] 9
[그림 1] ㊀동 641 토지 현황 9
[그림 1] 성남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및 절차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