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7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7
제2절 감사대상 및 중점 9
제3절 감사실시 과정 및 접근방법 10
제4절 감사결과 처리 12
제2장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적응대책 추진 실태 13
제1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13
제2절 미래의 기후변화 전망 16
제3절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실태 23
제3장 감사결과 28
제1절 감사결과 총괄 28
제2절 홍수 관련 사회기반시설 대응 분야 실태분석 30
제3절 해수면 상승 관련 사회기반시설 대응 분야 실태분석 74
제4절 폭염 관련 사회기반시설 대응 분야 실태분석 89
제4장 종합결론 106
제1절 감사총평 및 기관별 조치사항 106
제2절 감사의 효과 및 한계 109
[별표 1] 행안부 방재성능목표 대비 기상청 강우량 초과 현황(2012~2022년) 114
[별표 2] 시흥시 도심 15개 지역별 SSP 시나리오별 침수피해 전망 115
[별표 3] 댐별 PMP 재산정 결과 116
[별표 4] 댐별 PMF 재산정 결과 117
[별표 5] 댐별 안전성 재분석 결과 118
[별표 6]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월류 발생 교량 증가 전망 119
[별표 7]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여유고 부족 교량 증가 전망 120
[별표 8]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경간장 부족 교량 증가 전망 121
[별표 9]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세굴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교량 122
[별표 10]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하상보호용 사석 크기의 증가가 예상되는 교량 123
[별표 11]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상 항만 위치도 124
[별표 12]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목록 125
[별표 13]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제성 분석 126
[표 1] 시뮬레이션 개요 11
[표 2] 전문가 간담회 결과 요약 12
[표 3] IPCC 평가보고서 연혁 16
[표 4] RCP와 SSP 시나리오 비교 18
[표 5] SSP 시나리오에 따른 시기별 전 지구 평균 기온 변화 20
[표 6] 지구온난화에 따른 1.5℃와 2℃ 상승 시 극한 기후 영향 전망 20
[표 7] IPCC에서 전망한 미래 해수면 상승 높이 21
[표 8]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연혁 22
[표 9]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비교 26
[표 10]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미래 위험요인 28
[표 11] 분야별ㆍ기관별 감사결과 통보 현황 29
[표 12] 미래 우리나라 강수량ㆍ강수일수 변화 31
[표 13] 최근 10년간 도심 침수(태풍ㆍ호우) 피해액과 복구액 현황 33
[표 14] 행안부의 도심 침수 예방사업 지원 현황 34
[표 15] 우리나라 주요 도심배수시설 현황 34
[표 16] LH공사의 재해영향평가 추진 현황(2005~2022년) 35
[표 17] 행안부 방재성능목표 설정 현황(2011~2022년) 37
[표 18] 행안부 방재성능목표 대비 기상청 강우량 초과 현황(2012~2022년) 38
[표 19] 개발사업지구 내 수해 발생 현황 39
[표 20]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시흥시 도심지역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침수해석 시뮬레이션 40
[표 21]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시흥시 침수피해 전망 41
[표 22] 주요 4개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시흥시 침수피해 전망 42
[표 23]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흥시 도심지역(대야1) 배수시설 설치비 경제성 분석 43
[표 24]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결과 침수발생 전망 43
[표 25]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배수시설 공사비 경제성 비교 44
[표 26] 2022년 서울지역별 최대 강우량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예상강우량 비교 45
[표 27] 2018년 수자원 이용량 47
[표 28] 건설하는 재료에 따른 댐 분류 47
[표 29] PMP도 산정 이력 51
[표 30] 댐 형식별 붕괴사례 현황 53
[표 31] RCP 시나리오를 적용한 댐의 안전성 분석 시뮬레이션 56
[표 32] 기후변화 시나리오 시기별 PMP 분석결과(56개 경우) 57
[표 33] 기후변화 시나리오 시기별 PMF 분석결과(56개 경우) 58
[표 34] 기후변화 시나리오 시기별 안전성 분석결과(56개 경우) 58
[표 35] 우리나라의 하천 및 교량 현황(2020년 기준) 61
[표 36] 교량 설치와 유지관리 관련 설계기준 63
[표 37]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및 설계홍수량 변동 67
[표 38]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교량의 안전성 분석 시뮬레이션 68
[표 39] 미래의 기후변화 고려 시 설계홍수량 변화 70
[표 40]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현황(1991~2020년) 74
[표 41]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2023년 6월 기준) 78
[표 42]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81
[표 43]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부산 지역의 월파범람 시뮬레이션 81
[표 44]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월류고 현황 82
[표 45]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침수면적 현황 83
[표 46]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의 방재시설 계획고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설계조위 비교 83
[표 47]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의 피해예상액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피해예상액 비교 84
[표 48]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시기별 마린시티와 민락지구의 월파로 인한 침수 전망 85
[표 49] 철도의 연도별 여객 및 화물 수송 실적 91
[표 50] 우리나라의 철도 레일 부설 현황(2023년 5월 기준) 92
[표 51] 대기온도와 레일온도의 관계 94
[표 52] 기온 상승으로 인한 탈선사고와 운행 장애 현황 96
[표 53] 대기온도 40℃ 이상 발생확률 등 비교 97
[표 54] 하절기(7~9월) 레일온도 60℃ 이상 발생일수 전망 98
[표 55] 대기온도와 레일온도의 상관관계 분석 시뮬레이션 99
[표 56]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레일온도 변화 등 분석 시뮬레이션 100
[표 57] SSP 시나리오에 따른 레일온도 변화 전망 102
[표 58] SSP 시나리오에 따른 좌굴 발생확률 전망 103
[표 59]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미래 위험요인 및 개선과제 106
[표 60]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별 위험 발생 시점 전망 107
[그림 1] 감사분야 및 감사대상 시설물 선정 과정 9
[그림 2] 분야별 감사중점 10
[그림 3] 북극 해빙 면적 변화 추세 및 최근 변화된 해빙 면적 21
[그림 4]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후위기 적응체계 27
[그림 5] 댐 안전성 등을 위한 수위 조절 49
[그림 6]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교량 단면도 64
[그림 7]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교량 재가설 추진 사례 65
[그림 8] 미래의 기후변화가 교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68
[그림 9] 평택ㆍ당진항의 월류고 산정 사례 87
[그림 10] SSP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연 최고기온 전망(2100년 기준) 90
[그림 11] 철도선로의 구조 92
[그림 12] 좌굴 현상 발생 과정 93
[그림 13] 장대레일 설정온도 94
[도표 1] RCP와 SSP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18
[도표 2] 관측된 전 지구 기온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미래 기온변화 예측 19
[도표 3] 수도권 지역 시간당 강우량 최댓값(2012~2022년) 32
[도표 4] 댐 붕괴 원인별 현황 53
[도표 5] 최근 30년간(1991~2020년) 해수면 높이 변화 75
[도표 6] SSP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 전망 76
[도표 7]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 추이 89
[도표 8] SSP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일수 전망 89
[도표 9] 대기온도와 레일온도 관계식 비교 100
[사진 1] 독일과 벨기에의 홍수 피해 13
[사진 2] 파키스탄 홍수 피해 14
[사진 3] 유럽지역 폭염 현황 14
[사진 4] 투발루섬과 기자회견 모습 15
[사진 5] 2022년 8월 서울 도심지역 침수피해 33
[사진 6] 치수증대사업의 종류 51
[사진 7] 홍수로 인한 국내외 교량 붕괴사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