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재정위원회 14
기획재정부 15
Ⅰ. 개관 15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8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3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5
Ⅱ. 사업별 검토 26
총괄 26
1. 국세수입: 하반기 경제상황 등 고려한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 논의 필요 26
2.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상한 준수 필요 31
일반회계 35
세입 35
3.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최근 매각실적과 위탁보유 규모 등 고려한 예산 증액 필요 35
세출 39
4. 예비비: 감액조정 검토 및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제출 필요 39
5.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예산 감액조정 필요 43
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ODA): 양자 정책자문사업 중 신규사업 확대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46
7.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필요 50
8. 국유재산관리 사업: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세입예산안 편성 간 정합성 제고 필요 54
9. 국내조세협력 사업: 납세자의 날 행사 예산 조정 검토 필요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0
세입 60
10.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 초과수납액 등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60
대외경제협력기금 62
지출 62
11.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연례적 이월 및 지출구조조정계획 고려한 계획액 조정 검토 필요 62
12. 대개도국차관(ODA)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65
국유재산관리기금 70
총괄 70
13. 일부 사업 감리비 비율의 적정성 점검 필요 70
14. 일부 사업 집행가능성 고려한 공사비 등 조정 필요 75
기후대응기금 79
수입 79
15.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감소 대응 방안 마련 필요 79
16.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연례적 수납액 발생과목 수입계획에 반영 필요 82
지출 85
17.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미투자금액 및 회수가능성 등 고려한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85
18.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대기업 중심 지원 개선 필요 87
19.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 기업 규모별 금리 차등화 검토 필요 89
2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투자사업 확대규모 적정성 및 모펀드 조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92
21.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사업: 모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방식 변경 검토 필요 96
22.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 사업지연 및 지출구조조정계획 반영한 예산조정 검토 필요 98
복권기금 102
지출 102
23.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 연례적인 여유자금 운용 명목 전출금 편성 개선 필요 102
공공자금관리기금 106
지출 106
24.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국고채 금리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 조정 여부 검토 필요 106
25.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 사업: 집행소요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09
26. 기타경비(총괄계정): 개인투자용국채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 필요 111
외국환평형기금 114
수입 114
27. 국공채수입: 외평채 발행 한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4
2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 2023년 예수원금 조기 상환계획 고려한 감액조정 필요 118
29. 국공채이자상환 사업: 2023년 외평채 발행량 등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120
국세청 122
Ⅰ. 개관 12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2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24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25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25
Ⅱ. 사업별 검토 126
일반회계 126
세입 126
1. 기타경상이전수입: 과소계상된 세입예산안 조정 필요 126
세출 130
2. 기타직보수: 신규채용후보자 기타직보수 계획인원 적정 편성 필요 등 130
3. 홈택스 고도화 구축 사업: ISP 중간산출물에 따른 예산안 편성을 고려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35
4. 청년인턴 사업: 청년인턴 채용가능성 및 사업 현실성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138
5.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사업: 연례적인 포상금 전액 불용을 고려한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0
관세청 143
Ⅰ. 개관 143
1. 예산안 개요 14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45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47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47
Ⅱ. 사업별 검토 148
일반회계 148
세입 148
1. 과태료: 과소추계에 따른 세입증액 검토 필요 148
세출 151
2. AEO 공인심사 용역 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비목 변경 필요 151
3. 탈루심사 활동 지원 사업: 관세불복인용률 감소 노력 필요 153
조달청 155
Ⅰ. 개관 155
1. 예산안 개요 15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57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58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59
Ⅱ. 사업별 검토 160
총괄 160
1. 국제협력 사업: 콘텐츠 다양화 노력 필요 160
조달특별회계 164
세출 164
2.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164
3.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 장기계속공사의 연말 최초계약 지양 167
통계청 170
Ⅰ. 개관 170
1. 예산안 개요 17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72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72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73
Ⅱ. 사업별 검토 174
총괄 174
1. 민간위탁사업비: 비목변경에 부합하는 차년도 사업운영 방안 마련 필요 174
일반회계 177
세출 177
2. 국제회의 개최 및 양자통계협력 사업: 사업기간 및 목표 등 검토 필요 177
3.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사업: 신규 공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180
4. 사회통계개선 사업: 조사요원 손실보상금 간 통합편성 필요 183
5.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가구주택기초조사 수행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186
교육위원회 189
교육부 190
Ⅰ. 개관 190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9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93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195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96
Ⅱ. 사업별 검토 197
총괄 19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편성 방식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논의 필요 197
일반회계 202
세출 202
2.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고등교육형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02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유지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등 206
4. Global Korea Scholarship(외국인) 사업: 점진적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2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3
세출 213
5.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실집행현황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2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16
세입 216
6.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 계상 필요 216
7.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보통합 철저한 준비 필요 218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1
세출 221
8.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액 조정 필요 221
9.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연수 효율화 필요 225
10.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감액 조정 및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증가 대책 마련 필요 228
11.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사업 분야의 확장에 따른 엄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232
12.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비 조정 필요 및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철저한 일정관리 필요 235
13.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감액조정 필요 239
14.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경영자문 대학 수 증가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필요 241
사학진흥기금 243
지출 243
15.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융자 수요를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 243
국가교육위원회 246
Ⅰ. 개관 246
1. 예산안 개요 24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48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48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49
Ⅱ. 사업별 검토 250
일반회계 250
세출 250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부적절하게 편성된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비 일부 감액 필요 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4
Ⅰ. 개관 254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5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58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63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65
Ⅱ. 사업별 검토 266
총괄 266
1. 회계연도 불일치 과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일부 감액 필요 등 266
2.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의 차질없는 과제 데이터 이관 작업 수행 필요 등 271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전년도 세계잉여금(자본) 세입예산 증액 필요 277
일반회계 280
세출 280
4. 개인기초연구(R&D) 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속 개인연구자 자부담 부과 검토 필요 280
5. 세포기반인공혈액제조및실증플랫폼기술개발(R&D) 사업: 협약 미체결 과제에 대한 차년도 연구비 감액 조정 필요 286
6.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R&D) 사업: 연구비 집행이 중단된 일부 과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28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4
세출 294
7.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자율) 사업: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94
8.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비 계좌에서 발생한 일부 이자금의 국고반납 필요 29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303
세출 303
9. 나노소재분야 전문인력양성(R&D) 사업: 중도포기 사유조사를 통한 보다 면밀한 교육사업 관리 필요 3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305
10. 일반회계 전입금 총괄: 과다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고려한 재원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30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12
11. 금융투자국사 건립 사업: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 312
원자력기금 315
12.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R&D) 사업: 사업단 출범 지연을 고려한 2024년도 사업단 운영비 예산안의 일부 감액 필요 315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318
총괄 318
13.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 및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318
방송통신발전기금 322
지출 322
14.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사업: 미투자액을 고려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322
정보통신진흥기금 328
지출 328
15. 국가 데이터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 1차년도 비용의 계획 대비 감액을 고려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328
방송통신위원회 332
Ⅰ. 개관 33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3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35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337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338
Ⅱ. 사업별 검토 339
총괄 339
1. 민간보조사업: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를 고려한 사업수행방식 변경 필요 339
일반회계 344
세출 344
2.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실적 개선 필요 등 344
방송통신발전기금 348
지출 348
3.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사업: 수어통역사 재교육 대상자 모집 강화 필요 348
4.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지역 중재부별 성과평가를 통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351
원자력안전위원회 355
Ⅰ. 개관 355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5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58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360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361
Ⅱ. 사업별 검토 362
일반회계 362
세출 362
1. R&D 사업: 연구비 이월 가능성이 있는 과제의 보다 면밀한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연구비 적시 등록 필요 등 362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369
2. 정부예금회수(85) 및 여유자금운용(9701): 2022년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수입 증액 필요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