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외교통일위원회 13
외교부 14
Ⅰ. 개관 14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7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19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
Ⅱ. 사업별 검토 21
일반회계 21
세입 21
1. 건물대여료: 외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입 확대 또는 세출예산 절감 노력 필요 21
2. 변상금 및 위약금: 세입예산 편성 필요 27
세출 29
3. 국가별 협력사업(ODA): 취소ㆍ중단사업 등 감액 조정 및 집행부진 사업 적정 소요액 검토 필요 29
4.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약정체결 지연 및 국제기구 누적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계상 필요 38
5. 분쟁 및 취약국지원(ODA) 사업: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필요 41
6. 해외긴급구호(ODA) 사업: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보고 시기 단축 필요 48
7. 협력사업 지원(ODA)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자체수입 및 협력사업 지원 예산의 재산출 필요 51
8.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사업: 2023년 분담금을 이연 납입할 계획인 국제기구에 대한 2024년 사업분담금의 2025년 납입 검토 필요 55
9. 여권 제조 및 발급 사업: 여권 발급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 59
10.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사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62
11. 외교정보단 DB 구축 사업: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65
통일부 68
Ⅰ. 개관 68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6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70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72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73
Ⅱ. 사업별 검토 74
총괄 74
1. 유사ㆍ중복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등 74
일반회계 77
세출 77
2.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부지 관련 지자체와의 이견 해소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77
3.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80
남북협력기금 84
총괄 84
4.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적정 여유자금 규모 검토 필요 84
지출 88
5. 민생협력지원 해외경상이전(국제기구지원) 사업: 사업 집행여건에 대한 검토 필요 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1
Ⅰ. 개관 91
1. 예산안 개요 9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92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93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93
Ⅱ. 사업별 검토 94
일반회계 94
세출 94
1. 자문회의 운영 사업: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 노력 필요 94
재외동포청 98
Ⅰ. 개관 98
1. 예산안 개요 9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00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01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02
Ⅱ. 사업별 검토 103
일반회계 103
세출 103
1. 동포 보듬기 사업: 모국방문사업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 등 103
2.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 105
3.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에 따른 사업수행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 필요 107
4. 인건비 사업: 파견 인원에 대한 적정 인건비 예산 편성 필요 110
5.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2단계 사업의 2025년 추진 필요 112
국방위원회 116
국방부 117
Ⅰ. 개관 11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1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20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122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23
Ⅱ. 사업별 검토 124
일반회계 124
세출 124
1.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2500): 「2024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연차별 예산배분기준 준수 필요 124
2. 장비획득 사업: 장기계속계약사업의 사업취소 및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예산액 조정 필요 126
3.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 일부 사업의 설계완료 예정 시기를 고려한 공사비 조정 필요 130
4. 의무물자확보 사업: 보건용마스크 비축물자를 감안하여 예산액 조정 필요 132
5. 병 인건비 사업: 국회 예산심사단계에서 2023년 4/4분기 입영 인원을 확인한 후 예산액 조정 필요 134
6.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상근예비역 및 대체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및 납입액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37
7. 대보수 사업: 실제 감리비 소요를 파악하여 향후 감리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 139
8. 포병사격훈련용 마일즈장비 사업: 2023년 낙찰가를 감안하여 2024년 예산 조정 필요 142
9. 6ㆍ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무공훈장 비축분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44
10. 소음피해관리 및 지원 사업: 보상금 지급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의 인건비 교부 지속여부 검토 필요 등 147
11. 비상근예비군 복무 사업: 연례적인 단기비상근예비군 인원미달을 감안한 예산액 조정 필요 150
12. 군수분야 사업: 군수분야 미지급금 적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54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7
세출 157
13. 부대개편 8차 사업: 「2024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준수 필요 157
군인복지기금 161
총괄 161
14. 주거지원보증금: 건물대여료를 기타민간예수금으로 수입과목 변경 필요 등 161
수입 164
15. 기타잡수입: 로카우스호텔 수입 제고방안 마련 필요 164
병무청 168
Ⅰ. 개관 168
1. 예산안 개요 16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70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71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71
Ⅱ. 사업별 검토 172
일반회계 172
세입 172
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최근 고정자산 낙찰가를 참조하여 세입예산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172
세출 176
2.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2024년 전역예정자의 2022~20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및 납입액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필요 176
3. 병역면탈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사업: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도입 후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180
방위사업청(비공개) 183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84
Ⅰ. 개관 184
1. 예산안 개요 18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86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86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6
행정안전위원회 187
행정안전부 188
Ⅰ. 개관 188
1. 예산안 개요 18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90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93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94
Ⅱ. 사업별 검토 195
일반회계 195
세출 195
1.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 반영 필요 195
2.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사업: ISP 중간산출물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 기간 부족 문제 198
3. 재난대책비 사업: 재해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201
4. 풍수해보험 사업: 누적된 준비금 규모 고려 필요 등 203
5.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07
6. 행정ㆍ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 실제 전환현황을 고려한 감액 필요 210
7.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사업: 사무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13
8.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사업: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217
9.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집중호우 시기를 고려한 조기 설치 필요 221
10.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사업: 선행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2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7
세출 227
11.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사업: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 중복 고려 필요 등 227
12.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관리규정 개정을 고려한 사업 집행 관리 및 기금관리방안 마련 필요 231
13. 옥외광고 규제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국가 세입세출예산 편입 필요 235
14.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실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조정 필요 239
경찰청 242
Ⅰ. 개관 242
1. 예산안 개요 24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45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47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48
Ⅱ. 사업별 검토 249
일반회계 249
세입 249
1. 기계기구매각대: 실제 매각계획 등에 기반한 세입예산 계상 필요 249
세출 251
2. 청년인턴 채용ㆍ관리 사업: 사업실효성을 고려한 청년인턴 정원 조정 필요 251
3. 교통안전활동 사업: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고려한 우편료 조정 필요 255
4. 유치장 면회 녹음시스템 사업: 세부 지침 마련 등 사업준비 철저 필요 258
5.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261
6. 치안상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기능개선 사업: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2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67
세입 267
7.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건강검진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자체 수입 증대 노력 필요 267
소방청 270
Ⅰ. 개관 270
1. 예산안 개요 27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72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74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74
Ⅱ. 사업별 검토 275
일반회계 275
세출 275
1.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소방병원 개원준비단 운영비용 조정 필요 등 275
2.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 준공 완료시점에 맞추어 훈련장비 및 훈련교관 완비 필요 등 280
3. 중형 소방헬기 도입 사업: 헬기 구매계약 체결 이후 총사업비 조정 및 예산 감액 필요 284
4. 119 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조속한 설계착수 및 토지매매협의 완료 필요 287
5.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사업: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실효성 확보 필요 등 290
인사혁신처 294
Ⅰ. 개관 294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9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97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98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99
Ⅱ. 사업별 검토 300
일반회계 300
세입 300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300
세출 304
2.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정보화): 플랫폼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304
공무원연금기금 307
수입 307
3. 국가 및 지자체 등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과납액 최소화 노력 필요 3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2
Ⅰ. 개관 312
1. 예산안 개요 31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15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315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316
Ⅱ. 사업별 검토 317
일반회계 317
세출 317
1. 국회의원 선거관리: 수당과 사례금의 일원화 또는 사례금의 지급규정 마련 검토 필요 317
2. 선거장비관리 사업: 선거관리장비 구매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기준 마련 필요 321
3. 권역분임 운영 사업: 분임 활동의 내실화 필요 32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28
Ⅰ. 개관 328
1. 예산안 개요 32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29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330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