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17
보건복지부 18
Ⅰ. 개관 18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1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5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6
Ⅱ. 사업별 검토 28
일반회계 28
세출 28
1. 생계급여 사업: 자활 확대에 따른 중복계상액 감액 필요 등 28
2. 의료급여 사업: 의료급여기금 내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적정 처리 방안 마련 필요 33
3. 긴급복지 사업: 지자체별 생계지원의 지원횟수 편차 문제 37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상담단가 및 포상금 소요 과다 산정 및 ISP 수립 기간을 고려하여 정보화 구축비 예산 감액 필요 41
5.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중도해지된 정부지원금 중 국고 미환수분에 대한 환수체계 마련 필요 46
6.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부적정 등 49
7.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와 실제 가입자수 실적치 간 차이에 따른 적정 예산규모 반영 필요 54
8. K-글로벌 백신펀드 지원 사업: K-글로벌 백신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 변경에 따른 중진계정과의 중복 문제 및 잔여 출자금 적정 처리방안 마련 필요 58
9.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전협의 의무절차 미준수 및 컨설팅 전문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 개월 수 조정에 따른 감액 필요 65
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 위원회 기능 외주화를 위한 신규 민간위탁사업 신중 추진 필요 등 71
11.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재해대책 예비비 성격의 과제비 편성 감액 및 보건안보 PM 선정 기간을 고려한 기반조성 과제비 개월 수 조정 필요 등 77
1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지자체 자본보조를 통한 센터 구축 사업의 지연 소요를 반영한 적정 예산소요 반영 필요 81
13.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 지자체 추진 사업과의 중복 및 자기돌봄비 현금성 지원 신중 검토 필요 87
14.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실제 활동서비스 이용실적을 반영한 적정 예산규모 재산출 필요 93
15. 국가신약개발사업(R&D): 신규과제 협약 체결 지연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과제비 감액 조정 필요 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
세출 100
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준수 필요 등 100
17.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설치 및 장사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실집행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105
응급의료기금 111
수입 111
18. 기타재산이자수입: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수입 증액 반영 필요 111
국민건강증진기금 113
수입 113
19. 기타재산이자수입: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수입 적정 규모 검토 필요 113
국민연금기금 116
지출 116
20.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사업: 파견인력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인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 116
식품의약품안전처 119
Ⅰ. 개관 119
1. 예산안 개요 11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21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23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24
Ⅱ. 사업별 검토 125
일반회계 125
세출 125
1.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한도액에 대한 국회 심의 없는 BTL 추진 위법 소지 125
2. 급식안전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 센터별 보조금 단가 과다계상에 따른 적정 규모 예산 반영 및 중기 재정계획 반영 필요 131
3. 교통시설 확충 사업: 국유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 확충 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편성 및 감리비 적정 규모 반영 필요 등 135
4.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 기존 센터와 신규 설치 센터 간 사업량 차등 반영을 통한 적정 예산소요 계상 필요 138
5.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및 식의약안전정보체계 선진화(정보화) 사업: 이ㆍ전용을 통한 신규 마약류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ISP 수립 도중 정보화시스템... 141
6. 정책연수원 관리ㆍ운영 사업: 실제 교육 계획에 근거한 사용료 예산 편성 필요 145
7.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사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의 위탁사업 전환 필요성 재검토 필요 149
질병관리청 151
Ⅰ. 개관 151
1. 예산안 15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54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56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57
Ⅱ. 사업별 검토 159
총괄 159
1. 질병관리청 R&D 기획ㆍ관리 체계 효율화 및 시험연구인력 충원율을 감안한 적정 예산규모 편성 필요 등 159
일반회계 166
세입 166
2. 기타경상이전수입: 주요 보조사업 집행부진에 따른 증액 조정 필요 166
세출 168
3.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II(R&D) 사업: 총사업비 확정 전 저장시설 신축 소요에 대한 예비비 감액 및 관련 사업과 편성 개월분 일치에 따른 감액 조정 필요 등 168
4. 역학조사관 교육 사업: 기본ㆍ지속ㆍ보수 교육 사업량 유지에 앞서 수료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73
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기교부된 지자체자본보조금을 감안한 사업관리 유의 필요 176
6. 해외연구거점센터 구축(R&D) 사업: R&D 사업을 통한 해외 센터 내 공무원 파견ㆍ국외훈련 부적정 179
국립마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3
세출 183
7. 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세입 대비 세출 과소 편성 지양 필요 183
국민건강증진기금 186
지출 186
8.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백신 도입 및 접종 소요에 대한 예산편성 전제의 타당성 검토 필요 186
9. 지자체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사업: 진단검사 수행 건수 감소 및 코로나19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른 증액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191
10. 말라리아 퇴치사업 및 열대풍토 기생충질환 진단 감시 사업: 말라리아 감시 거점센터의 홍보비 지출 소요 감액 필요 195
환경노동위원회 198
환경부 199
Ⅰ. 개관 19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9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2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05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6
Ⅱ. 사업별 검토 208
일반회계 208
세출 208
1. 가뭄 도서지역 물공급 지원 사업: 접안여건 고려한 효율적 사업 추진 필요 208
2. 하천재해대책비 사업: 재해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211
3.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당초 사업계획보다 5년 단축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213
4.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당초 사업계획보다 2년 단축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217
5. 치수연구개발 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 필요 221
6.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공사비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224
환경개선특별회계 229
세입 229
7.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성 필요 229
세출 233
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사업자 집행관리 감독 강화 필요 233
9. 조기폐차 사업: 과거 목표물량 대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적정 물량 편성 필요 236
10.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 사업자 선정 기간을 고려하여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등 241
11.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저조한 집행실적 및 수요를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246
12.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 사업: 투자 분야 중복성 및 연차별 투입계획 조정 필요 등 249
13.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 255
14. 환경 전문무역상사 운영 사업: 사업 추진 필요성 재검토 필요 258
15.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집행실적 제고 필요 26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5
세출 265
16. 수소차 보급 사업: 집행실적 및 미교부액 등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2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1
세출 271
17. 대심도하수저류시설 사업: 공사비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271
기상청 277
Ⅰ. 개관 277
1. 예산안 개요 27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79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81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81
Ⅱ. 사업별 검토 282
일반회계 282
세입 282
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 방안 마련 필요 282
세출 286
2. 친환경에너지산업 기상지원체계 구축 사업: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필요 286
3. 날씨경영 솔루션 구축 사업: 자부담 부과 필요 289
4.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시범사업 성과 도출 이후 증액 필요 등 294
5.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99
6.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과도한 인건비 유보액을 감안한 인건비 예산조정 필요 30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07
세출 307
7.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 추가적인 사업지연 방지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07
고용노동부 311
Ⅰ. 개관 31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1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14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317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319
Ⅱ. 사업별 검토 320
총괄 320
세출 320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2023년 신규 가입자 저조를 고려한 감액 필요 320
일반회계 323
세출 323
2.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 청년 참여자의 확보를 위한 타 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 323
3.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사업 수요 및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감액 검토 328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타 사업 대비 과도한 단가 설정을 감안하여 감액 필요 333
5. 청년일경험지원(국내인턴형) 사업: 사업 확대 신중 검토 필요 339
6. 공정채용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법률 논의 경과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 결정 필요 341
7.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고졸 미취업 청년의 소외 방지 필요 344
8.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 수혜 범위에 대한 면밀한 산정 필요 등 34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55
세출 355
9. 장해위로금 사업: 청구 수급권 소멸로 인한 지급 소요 감소를 고려한 감액 필요 355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59
세출 359
10. 학과신설 및 개편 사업: 접근성 및 배후수요를 고려한 학과별 맞춤형 지원 검토 필요 359
고용보험기금 362
지출 362
11. 육아휴직급여 사업: 육아휴직 기간 연장 관련 법령 개정 논의에 따라 기간연장 분 반영 여부 결정 필요 등 362
12.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 노무제공자 사용 수요를 고려한 감액 필요 368
13.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 낮은 인지도를 고려한 사업 홍보 필요 등 372
1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사업 수요를 고려한 감액 필요 37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77
지출 377
15.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재난안전 사업 평가 결과 최하 등급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81
수입 381
16. 기타경상이전수입: 불용 예상액의 미교부 등 철저한 출연금 관리 필요 381
근로복지진흥기금 384
지출 384
1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84
국토교통위원회 388
국토교통부 389
Ⅰ. 개관 38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8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92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399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401
Ⅱ. 사업별 검토 402
총괄 402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402
2. 안전투자 확대: 안전분야 등 국가 필수 R&D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407
일반회계 411
세출 411
3. 이사비지원 사업: 비정상거처 가구 등의 주거상향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411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제 지급건수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414
5.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사업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417
6.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사업: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420
교통시설특별회계 423
세출 423
7.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총액계상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이관 필요 423
8. 일반국도건설 사업: 과도한 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427
9. 고속철도건설 사업: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으로 조정 필요 434
10. 일반철도건설 사업: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 필요 436
11. 광역철도건설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적정 수준의 예산으로 조정 필요 439
12.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앞당겨진 개항 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442
13.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대중교통 지원체계 마련 필요 446
1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 지자체 사업수요 및 신규 업체 공급여력을 고려하여 집행관리 철저 필요 4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5
세출 455
15.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성과창출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455
16.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 458
17.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 마련 후 사업추진 필요 462
18.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465
19.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468
주택도시기금 472
지출 472
20. 층간소음 성능보강,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 실제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 필요 4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75
Ⅰ. 개관 475
1. 예산안 개요 47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477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478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479
Ⅱ. 사업별 검토 48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80
세입 480
1.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조정 필요 480
세출 483
2.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483
3.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사업: 추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486
4. 평생교육원 건립 사업: 준공일정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489
5.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실시설계비 조정 필요 493
새만금개발청 496
Ⅰ. 개관 496
1. 예산안 개요 49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498
3. 2024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499
4.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500
Ⅱ. 사업별 검토 501
일반회계 501
세입 501
1.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계상 필요 501
세출 503
2.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 사업목적이 다른 내역사업 분리 필요 503
3.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507
4. 새만금산단 용ㆍ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510
여성가족위원회 513
여성가족부 514
Ⅰ. 개관 514
1. 예산안 개요 51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518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519
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520
Ⅱ. 사업별 검토 521
일반회계 521
세출 521
1. 돌봄수당 사업: 대폭 확대한 아이돌보미 수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521
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한 건립지연 방지 노력 필요 526
3.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예산 집행 제고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532
4. 생리용품 지원 사업: 저조한 실집행의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536
양성평등기금 538
지출 538
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한 노력 필요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