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7
Ⅲ. 감사결과 총괄 12
Ⅳ.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4
1. 사업지 선정평가 분야 14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분야 23
3. 종합 결론 46
[별표 1] 공모계획서의 개별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외된 사업비의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지 현황 48
[별표 2]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 내용 분석 및 운영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 49
[별표 3] 기본계획 승인 후 통제 없이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변경된 사업지 현황 52
[별표 4]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 예산(보조금 포함)의 용도 외 사용 현황 54
Ⅴ. 개별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5
설계용역 중 습지행위허가 협의 미이행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차질 초래(문책요구 및 통보) 56
발주관서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자재로 공유수면 매립(문책요구 및 통보) 68
감사보고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 3
[표 1] 분야별 주요 감사중점 6
[표 2] 어촌뉴딜300사업 연도별 예산 10
[표 3]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11
[표 4] 분야별 지적사항 현황 12
[표 5]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14
[표 6] 연도별 사업지 공모 및 선정 현황 15
[표 7] 특정 어항 선정과 예산 증액요구 관련 해수부 답변내용 15
[표 8] 연도별 공모 신청 현황 17
[표 9] 사업지 선정 평가단계 및 배점 18
[표 10]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지 임의 조정 현황 19
[표 11] 공모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 현황 20
[표 12] 기본계획상 사업계획 현황 24
[표 13] 사업 시행 주체별 현황 25
[표 14] 사업비 집행 현황 25
[표 15]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 분석 28
[표 16] 특화시설 준공 후 운영 현황(2023년 2월 기준) 31
[표 17]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 34
[표 18] 체험프로그램 미활용 현황 37
[표 19] 지역특화상품(먹거리) 미활용 현황 38
[표 20] 인터넷 홈페이지 미활용 현황 39
[표 21] 주요 지역역량강화사업 완료 후 성과물 활용 현황 39
[표 1] 매립공사 2건의 계약 현황 68
[표 2] 매립재 시공 및 공사비 지급 현황 70
감사보고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 4
[그림 1]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개요 8
[그림 2]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체계 9
[그림 3] 지역별 사업지 분포 현황 10
[그림 4]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절차 11
[그림 5] 사업계획 수립 절차 23
[그림 6] 기본계획 변경 절차 24
[그림 1]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내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