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4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통보) 10
(2) 하수처리시설 공사 민자사업 추진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확보 필요(통보) 16
(3) 고덕하수처리시설의 주요설비 결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통보ㆍ주의) 22
(4)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방식 개선 및 보험료 사후정산 필요(통보) 28
(5)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농축폐수 처리방안 검토 소홀로 준공 지연(통보ㆍ주의) 42
(6) 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처리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필요(통보) 47
감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실태 4
[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4
[표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 현황 6
[표 3]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계약 유형 7
[표 4] 지적사항 현황 8
(1)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통보) 11
[표 1] 지방자치단체 단순관리대행 용역 위탁 현황(2020년) 11
[표 2] 추정가격에 따른 기술용역 평가기준 및 낙찰하한율 11
(2) 하수처리시설 공사 민자사업 추진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확보 필요(통보) 18
[표 1]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입찰자 수 및 낙찰률 18
[표 2] 민간투자사업 입찰자 수별 낙찰률 19
[표 3] 하수처리시설 민간제안사업 추진 현황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방식 개선 및 보험료 사후정산 필요(통보) 29
[표 1]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29
[표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상 운영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30
[표 3]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 민간위탁 및 보험료 산정방식 현황 34
[표 4]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 보험료 정산 여부 현황 35
[표 5]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재보험료 과다산정ㆍ지급 내역 35
(6) 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처리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필요(통보) 49
[표 1]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 현황 49
감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실태 6
[그림 1] 광역자치단체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포 현황(2021년 기준) 6
(3) 고덕하수처리시설의 주요설비 결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통보ㆍ주의) 23
[그림 1]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계통도 23
감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실태 5
[도표 1] 연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2008~2021년) 5
(6) 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처리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필요(통보) 50
[도표 1]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 및 강수량 현황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