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9
1. 감사결과 총괄 9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수탁사업 인건비 과소 계상 및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ㆍ통보) 10
(2) 철도시설 유지보수 수탁사업수익 및 매출채권 과대 계상(주의ㆍ통보) 17
(3)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 필요(통보) 22
감사보고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5
[표 1] 공공기관 유형 분류(2023년도 기준) 5
[표 2]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 현황 6
[표 3]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3년간 영업수익 내역 6
[표 4]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 현황 7
[표 5]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3년간 매출 내역 7
[표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재무ㆍ손익 현황 8
[표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 부채 내역 8
[표 8]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9
(2) 철도시설 유지보수 수탁사업수익 및 매출채권 과대 계상(주의ㆍ통보) 19
[표 1] 2019~2022회계연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수탁사업비 내역 19
[표 2] 2022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수탁사업 관련 매출채권 내역 20
(3)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 필요(통보) 23
[표 1] 2022회계연도 말 현물급여비 등 충당부채 계상 내역 23
[표 2] 지급연도 기준 현물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과 실제 지급액 비교(2년 차 급여비) 26
[표 3] 산정 방식별 현물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과 실제 지급액 비교(2년 차 급여비) 28
[표 4] 계산 방식에 따른 현물급여비 등 충당부채 설정액 비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