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예타 제도의 현황 및 주요쟁점 4
Ⅲ. 시사점 5
Ⅳ.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향 6
Ⅴ. 개편방안 7
1. 대형 R&D 투자의 재정건전성 강화 7
2. 부처 고유 임무형 계속사업 신설 허용 8
3. 도전ㆍ혁신적 R&D 사업 예타 합리화 11
Ⅵ. 향후 추진계획 16
[참고 1]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이력 17
[참고 2] 주요국의 대형 R&D 사전평가 체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