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서론 4
1) 분석의 목적과 방법 4
2) 교통부문 프로그램별 예산 변화 5
2. 철도 안전및운영 주요 사업분석 9
1)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 9
2) 부족한 코레일 운영지원 예산과 민자철도 운영지원 예산 증가 14
3. 철도건설 주요 사업분석 17
1) 건설(도시철도 제외) 예산의 상대적인 감소와 건설대비 개량 비중 증가 17
2) 광역철도 중심의 민자철도 건설예산 증가 18
3) 노후화와 경영악화를 고려한 차량및시설 개선 예산 증가 필요 19
4. 도로건설과 관리예산 주요 사업 분석 21
1) 다양한 명목으로 진행되는 도로건설 사업 예산 증가 21
2) 다양한 계획과 목적 변화에 따른 도로관리예산 증가 22
3) 민자도로건설 예산 증가 24
5. 대중교통육성, 광역교통정책, 공항 주요사업 분석 25
1) 부족한 교통약자편의증진과 대중교통환급비 사업 예산 25
2) 코로나19 이후 악화되는 지역버스 교통 지원 확대 필요 26
3) 기후문제에 역행하는 신공항건설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 27
6. 결론 : 요약과 시사점 29
참고문헌 32
[부록] 프로그램별 세부사업 예산 33
[표-1] 철도예산 변화 6
[표-2] 도로예산 변화 7
[표-3] 대중교통육성과 광역교통정책 예산변화 8
[표-4] 일반공항건설및관리 예산변화 9
[표-5] 철도유지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업무체계 10
[표-6]/[표-7] PSO 보상과 수송차량구입 예산변화 15
[표-7]/[표-8] 연도별 PSO 정산 및 보상현황 15
[표-8]/[표-9]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 개선지원 20
[표-9]/[표-10] 전체 6개 지역 도시철도 관리비용 집행추이 20
[표-10]/[표-11] 민자 제외 도로건설과 조사사업 예산변화 21
[표-11]/[표-12] 도로안전및환경개선 예산변화 23
[표-12]/[표-13] 도로유지보수와 도로병목지점개선 예산변화 23
[표-13]/[표-14] 위험도로개선 예산변화 23
[표-14]/[표-15] 첨단도로교통체계 예산변화 24
[표-15]/[표-16] 민자도로건설과 운영지원 예산변화 25
[표-16]/[표-17] 교통약자편의증진 사업과 교통요금할인 사업 예산변화 26
[표-17]/[표-18] 광역교통정책 예산변화 27
[표-18]/[표-19] 신공항건설 예산변화 28
[그림-1] 철도와 도로 전체예산 변화 8
[그림-2]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사업 예산변화 11
[그림-3] 일반및고속철도 안전및시설개량사업 예산변화 13
[그림-4] 철도 영업거리, 복선화율, 전철화율 변화 추이 14
[그림-5] 민자철도운영지원사업 예산변화 16
[그림-6] 철도(고속, 일반, 광역)건설과 개량 예산변화 추이 17
[그림-7] 민자철도건설사업 예산변화 18
[그림-8] 광역철도 전체 대비 민자철도 예산과 비중 19
[그림-9] 도로건설과 도로관리 예산변화 24
[그림-10] 도로와 철도건설 예산비중 비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