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부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17
제1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재정투자 평가 / 박광수 18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8
1. 주요 사업과 재정투자 18
2. 종합 22
제2절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의 성과와 한계 24
제2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25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25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6
1. 재정수입 26
2. 재정지출 28
3. 종합 28
제3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체계 29
제1절 에너지 복지사업 현황 29
1. 비용지원 사업 29
2. 요금할인 사업 33
3.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 39
제2절 에너지 복지 지원체계 42
제3절 해외 에너지 복지 사례 43
1. 미국 43
2. 영국 46
3. EU 국가 48
4. 시사점 53
제4장 에너지약자 재정지원의 과제 54
제1절 에너지원별 재정지원 기준 54
1. 동절기 에너지 지원금액 54
2. 난방설비별 에너지 소비량 56
3. 소결 59
제2절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60
제3절 에너지복지 관련 기초통계 구축 61
제4절 재정운용 관련 시사점 62
참고문헌 66
제Ⅱ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투자재원 확충 68
제1장 주거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 강미나 69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69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투자 추이 69
2.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투자 운용 추이 70
제2절 성과와 한계 71
1. 주거복지 투자의 성과 71
2. 주거복지 투자의 지속가능성 74
제2장 주거복지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76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76
1.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76
2. 주거의 질 개선 요구 등 주거복지 수요 77
제2절 주거복지분야의 재정운용 환경 변화 진단 및 전망 78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증가 78
2.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을 위한 검토 사항 80
제3장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및 공급주체 다양화 / 박미선;조승연 82
제1절 검토배경 82
제2절 공급재원의 다양화 83
1. 주택도시기금 현황 83
2. 국내 기금 확충 사례 85
3. 해외사례 1: 싱가포르 CPF 활용 사례 88
4. 해외사례 2: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기금 사례 90
5. 해외사례 3: 일본의 재고재생 사례 92
제3절 공급주체 다양화 94
1. 지방정부 94
2. 비영리부문 등 100
제4장 지속가능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 추진 방안 / 이영은 106
제1절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 106
1.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정책 과제 106
2. 노후 임대주택 현황 107
3. 노후임대단지 특성별 유형화 및 재정비 전략 111
4. 재정비 사업의 고려사항 113
제2절 해외 선진국의 공공임대 재정비 정책 114
1. 국가별 정책 현황 114
2. 정책적 시사점 124
제3절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5
1. 재정비 사업의 등장과 한계 125
2. 제도개선 방안 및 과제 126
참고문헌 128
제Ⅲ부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132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 조남건 133
제1절 SOC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133
1. SOC 재정투자 추이 133
2. SOC 부문별 건설 투자 및 유지관리비 134
제2절 SOC 재정 투자의 성과와 한계 135
1. 성과 135
2. 한계 136
제2장 노후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38
제1절 노후 SOC를 둘러싼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38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140
1. 재정운용 환경 변화 140
2. 전망 140
제3장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145
제1절 SOC 시설의 투자 전망 145
1. 장래 SOC 시설투자 전망 145
2. 장래 SOC 유지보수 투자비 148
제2절 노후 SOC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151
1. 기반시설관리법 주요 내용 151
2. 성능개선충당금 152
제4장 SOC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김도일;권용훈 156
제1절 민간투자사업 필요성 및 현황 156
1. 민간투자 제도 활용 배경 156
2. 노후시설 현황 157
3. 민간투자 제도 활용 가능 시설 158
제2절 노후화 시설개선을 위한 해외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161
1. 노후화 시설개선 사례 161
2. 시사점 163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164
1. 현황 164
2. 위험분담을 고려한 추진방식 165
3. 혼합형 및 결합형 방식 등 165
제4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66
1. 개량운영형 방식의 활용 166
2. 결합형 방식의 활용 170
3. 민간투자법의 부대사업을 활용 171
4. 인프라펀드 활용 176
5. 제도 개선 179
참고문헌 181
제Ⅳ부 환경 분야 상하수도 부문 184
제1장 상하수도 부문 재정투자 평가 / 이병국 185
제1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85
1. 중앙정부 물 관련 예산 185
2. 중앙정부 상하수도 예산 187
제2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성과 및 한계 189
1.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성과 189
2.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과제 193
제2장 상하수도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이병국;김호정 196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96
1. 인구 구조 변화 196
2. 상하수도 인프라 노후화 198
3.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199
4. 물공급 어려움으로 인한 기간산업 영향 201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02
1. 재정운용 환경 변화 202
2. 지방재정 구조 203
3.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 투자재원 마련 205
제3장 상하수도 서비스 유지ㆍ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 김호정 206
제1절 국내ㆍ외 상하수도 서비스 관리 체계 206
1. 해외 관리 체계 206
2. 국내 관리 체계 207
제2절 상하수도 재정 측면에서 중앙ㆍ지방정부의 역할 208
1. 상하수도 사업 국고 보조 제도 208
2. 해외 상하수도 사업 보조 제도 209
3.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ㆍ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210
제4장 상하수도 사업구조개선에 따른 재정투자 방향 전환 / 류재나 214
제1절 지자체 간 자발적 지방상수도 통합 유도 214
1. 지방상수도 통합의 필요성 214
2. 지방상수도 통합 노력 217
제2절 유역차원의 하수도 계획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220
1. 유역하수도 제도 도입 경과 220
2.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노력 222
제3절 사업 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재정투자 전환 방향 224
1. 지방상수도 통합을 통한 상수도 사업 구조조정의 효율화 지원 224
2.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투자 방향 225
제5장 기후위기, 인프라 노후화 등에 대비한 투자재원 확보 / 강형식 226
제1절 노후도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재원확보 방향 226
1. 상하수도 노후화 수준 및 재투자 소요 226
2. 노후 상하수도시설 재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원칙 229
3. 노후 상하수도시설 재투자 재원 조달 방안 검토 230
제2절 노후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방향 모색 237
1. 물인프라 부문 민간투자사업 유형 237
2. 민간투자 해외 사례 240
3. 노후 물인프라 민간투자 개선 방향 241
참고문헌 244
제Ⅰ부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9
〈표 1-1〉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황 19
〈표 1-2〉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20
〈표 1-3〉 연탄보조 사업 현황 20
〈표 1-4〉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 현황 21
〈표 1-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현황 21
〈표 1-6〉 전력효율향상 사업 현황 22
〈표 1-7〉 에너지지원 사업 재정투입 현황 22
〈표 1-8〉 사업별 재정투입 비중 추이 23
〈표 2-1〉 에너지 제세부담금 세수 추이 27
〈표 3-1〉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30
〈표 3-2〉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 31
〈표 3-3〉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32
〈표 3-4〉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 33
〈표 3-5〉 전기요금 지원대상별 할인내용 34
〈표 3-6〉 전기요금 월평균 및 연간 할인 금액 35
〈표 3-7〉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35
〈표 3-8〉 도시가스 요금 할인 내용 36
〈표 3-9〉 도시가스 요금 월평균 및 연간 할인 금액 37
〈표 3-10〉 한시적 도시가스 요금 할인 내용(2023) 37
〈표 3-11〉 도시가스 요금 연간 및 월평균 할인 금액(2023년 한시) 37
〈표 3-12〉 열요금 할인 대상 및 지원액 38
〈표 3-13〉 열요금 특별할인 내용 39
〈표 3-14〉 에너지 지원사업 실적 추이 41
〈표 3-15〉 LIHEAP 각 주별 할당금 계산공식 45
〈표 3-16〉 영국의 에너지지원 제도 47
〈표 3-17〉 독일의 에너지지원 제도 49
〈표 3-18〉 프랑스의 에너지지원 제도 50
〈표 3-19〉 프랑스의 에너지지원 제도(비용지원 및 소비자보호) 51
〈표 3-20〉 프랑스의 에너지지원 제도(효율향상) 52
〈표 4-1〉 동절기 에너지 지원 금액 55
〈표 4-2〉 주 난방 에너지원 분포 55
〈표 4-3〉 소득분위별 난방시설 분포 56
〈표 4-4〉 주 난방설비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및 주요 지표 57
〈표 4-5〉 주 난방설비별 에너지 소비 비교(전체평균=100 기준) 58
〈표 4-6〉 난방 연료별 가격 추이(열량 기준) 58
〈표 4-7〉 시공방법별 난방에너지 소요량 절감률 60
〈표 4-8〉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61
〈표 4-9〉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61
〈표 4-10〉 주요 에너지지원 사업 재정지원액(예산기준) 62
〈표 4-11〉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63
〈표 4-12〉 기준 중위소득 추이 63
〈표 4-13〉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64
〈표 4-14〉 에특회계 재정추이 65
제Ⅱ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투자재원 확충 10
〈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지출 추이 70
〈표 1-2〉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72
〈표 1-3〉 연도별 주거면적(전국, 전용면적 기준) 72
〈표 1-4〉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현황 73
〈표 1-5〉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주거급여 수급으로 인한 주거안정 및 주거비 절감 효과(전국 기준) 74
〈표 1-6〉 임대주택 유형별 건설(매입)재원 구성 기준(2022년 기준) 75
〈표 2-1〉 공공주택 관리 주요 내용별 제도 및 정책 현황 80
〈표 3-1〉 최근 주택도시기금 운용현황 요약 83
〈표 3-2〉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2013-2022) 84
〈표 3-3〉 연도별 서울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7
〈표 3-4〉 중앙적립기금 가입자 및 잔액 88
〈표 3-5〉 중앙적립기금 연령별 적립율과 계정 할당율 89
〈표 3-6〉 공영주택 공급 방식 비교 98
〈표 3-7〉 기타아오야마 산쬬매 A 지구 사업개요 99
〈표 4-1〉 LH 장기임대단지중 E/V미설치 단지와 공실률 108
〈표 4-2〉 지역ㆍ유형별 LH 노후장기임대주택 현황(2023.3월 기준) 109
〈표 4-3〉 임대유형별 단지 규모(세대수) 111
〈표 4-4〉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 특징(2019년 기준) 117
제Ⅲ부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11
〈표 1-1〉 SOC 분야 총지출 추이 133
〈표 1-2〉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및 SOC 투자 비중 134
〈표 1-3〉 SOC 부문별 건설 및 유지관리 투자실적('16~'20) 134
〈표 1-4〉 SOC 스톡 현황 135
〈표 2-1〉 사용연수별 시설물(성능평가 대상) 현황 138
〈표 2-2〉 시설물의 안전등급 현황 139
〈표 2-3〉 시설별 경과연수별 보수보강비용의 비교 139
〈표 2-4〉 교통세 징수 추이 141
〈표 2-5〉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141
〈표 2-6〉 친환경차 등록 추이 141
〈표 2-7〉 교통세 세수 추정 규모 142
〈표 2-8〉 교특회계 계정별 세입 및 세출 내역, 예산액 143
〈표 3-1〉 교통SOC 시설 스톡 규모 목표 145
〈표 3-2〉 2021~2025년 교통SOC 투자규모 146
〈표 3-3〉 장래 도로 연장의 목표 비교 146
〈표 3-4〉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사업비 내역(부분) 147
〈표 3-5〉 공항 계속사업 내역 147
〈표 3-6〉 항만 투자사업 내역 및 장래 투자비 추정 148
〈표 3-7〉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의 사업비 내역 149
〈표 3-8〉 경제성장률을 적용한 장래 SOC 유지보수비 전망 149
〈표 3-9〉 시설별 관리계획의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비 내역 150
〈표 3-10〉 기반시설법의 성능개선충당금 관련 조문 152
〈표 3-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충당부채의 요건 153
〈표 4-1〉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현황 158
〈표 4-2〉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59
〈표 4-3〉 민자시설(교통시설) 가능 여부 160
〈표 4-4〉 민자시설(건축 및 환경시설) 가능 여부 160
〈표 4-5〉 US 36 고속도로 사례 162
〈표 4-6〉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현황 164
〈표 4-7〉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165
〈표 4-8〉 혼합형 및 결합형 방식 등 165
〈표 4-9〉 민간투자사업 단계별 현황 167
〈표 4-10〉 시설물의 성능 개선 168
〈표 4-11〉 노후시설물 재정사업과 연계 방안 169
〈표 4-12〉 노후시설물 민자사업과 연계 방안 169
〈표 4-13〉 결합방식의 해석 170
〈표 4-14〉 민간투자법에 제시된 부대사업 유형 171
〈표 4-15〉 접근성 및 이용성 등을 고려한 부대사업 173
〈표 4-16〉 기반시설의 입체공간 활용 175
〈표 4-17〉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른 수익시설 개발 방안 176
〈표 4-18〉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별자산펀드 178
제Ⅳ부 환경 분야 상하수도 부문 12
〈표 1-1〉 2020회계연도 물 관련 예산 현황(국비 기준) 186
〈표 1-2〉 중앙정부 상하수도 예산 변화 188
〈표 1-3〉 상하수도 성과 지표 변화 189
〈표 2-1〉 지방소멸위험 단계별 지자체수 197
〈표 2-2〉 지역 구분에 따른 평균 소멸위험지수 비교 198
〈표 2-3〉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전망 199
〈표 3-1〉 국가별 상하수도 운영ㆍ관리 구조 207
〈표 3-2〉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 국고 보조 규정 209
〈표 3-3〉 전세계 상하수도사업자의 보조금 수혜 현황(세계은행 IBNET DB) 210
〈표 4-1〉 연도별 전국 평균 수도요금 현황 및 현실화율 214
〈표 4-2〉 연도별 상수도 세입ㆍ세출 현황 추이 215
〈표 4-3〉 수도요금 현황 및 현실화율 차이('21년 기준) 216
〈표 4-4〉 수도서비스 관리인력 차이('21년 기준) 216
〈표 4-5〉 전국 유수율 및 누수율 추이('19년 기준) 216
〈표 4-6〉 수도통합 운영 형태별 비교표 219
〈표 4-7〉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1
〈표 4-8〉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유역별 편성 방안 222
〈표 5-1〉 상하수도 인프라 노후화율 전망 226
〈표 5-2〉 수도사업 소요 예산 228
〈표 5-3〉 미국 뉴멕시코주 SRF 대출 이자율 232
〈표 5-4〉 특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용 방식 비교 235
〈표 5-5〉 물 인프라 관련 사업기준(시행령 제2조) 236
〈표 5-6〉 민간투자 사업유형 238
〈표 5-7〉 민간투자 현황 238
제Ⅰ부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14
[그림 3-1] 비용지원 사업 집행절차 43
[그림 3-2] 미국의 에너지복지정책 체계 및 관련 기관 45
[그림 3-3] 영국의 에너지복지정책 체계 및 관련 기관 48
제Ⅱ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투자재원 확충 14
[그림 1-1] 연도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용처별 운용액 비교 71
[그림 1-2] 연도별 신주택보급률과 천인당 주택수 71
[그림 1-3]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73
[그림 2-1] 가구주 연령별 및 1인 가구 비중 추이 77
[그림 2-2]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사업승인 기준) 78
[그림 2-3] 노후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현황(LH와 SH 건설임대주택 중심으로) 79
[그림 3-1]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조성액과 여유자금 규모 변화 85
[그림 3-2] 싱가포르 주요 주택기구를 통한 주택구입 방식 90
[그림 3-3] OECD 주요국 사회주택 비중별 그룹 91
[그림 3-4]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 부문 자금 지원 구조 92
[그림 3-5] 히노사토 단지 철거 모습 및 개발구상안 93
[그림 3-6] 히노사토단지 민간 개발 전경 94
[그림 3-7] 공급주체별 주택준공량 추이 95
[그림 3-8] 도쿄도 공영주택 건설호수 및 관리호수 추이 98
[그림 3-9] 기타아오야마 산쬬매지구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99
[그림 3-10] 잉글랜드의 연간 LSVT 시행 규모 101
[그림 3-11] 잉글랜드의 부담가능주택 준공 추이 102
[그림 3-12] OECD 주요국가의 사회주택 공급주체 특성 103
[그림 3-13] 베를린시 임대주택 민간투자사 참여 사례 105
[그림 4-1] LH 건설임대주택 연도별 공급현황 및 경과년수 107
[그림 4-2] LH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경과년수 110
[그림 4-3] 지역 및 임대유형별 장기공실률 현황 110
[그림 4-4] 노후임대단지 유형별 중장기 재정비 전략 112
[그림 4-5] 유형별 임대주택의 입지 및 종류 113
[그림 4-6]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의 원칙 114
[그림 4-7] 일본 노후단지 재생정책의 시사점 116
[그림 4-8] 미국 노후단지 재생정책의 시사점 118
[그림 4-9] 영국 노후단지 재생정책의 시사점 122
[그림 4-10] 싱가포르 노후단지 재생 정책의 시사점 124
[그림 4-11] 공공주택 건설, 관리, 정비 관련 법의 위치와 연계 127
제Ⅲ부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15
[그림 1-1] 연도별 SOC 중대결함 발생 현황 136
[그림 4-1] 국내 민간투자사업 규모 현황 157
[그림 4-2] 영국 민간투자사업 계약만료 누적 현황 167
[그림 4-3] 노후시설과 부대사업과의 연계 174
[그림 4-4] 펀드의 구조 177
제Ⅳ부 환경 분야 상하수도 부문 15
[그림 1-1] 중앙정부 물 관련 예산 추이(2007-2020년) 185
[그림 1-2] 중앙정부 상하수도 예산 추이(2015-2023년) 187
[그림 1-3] 상하수도 지표 추이(2014-2021년) 190
[그림 1-4] 전국 및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추이 190
[그림 1-5] 막여과 방식의 고도처리공정 모식도 191
[그림 1-6]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추이(2002~2022년) 193
[그림 2-1] 미래 인구 변화 196
[그림 2-2] 소멸위험지 지자체 비교 198
[그림 2-3] 가뭄 및 홍수 발생 추이 200
[그림 2-4] 권역별 생산 점유율 및 주요 공장 현황 201
[그림 2-5] 일본 유수수량 감소 예측 204
[그림 2-6] 일본 유수수량 감소 예측 204
[그림 3-1] 상하수도 사업 관련 재정건전성 지표 추이(2015-2020년) 213
[그림 4-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개념 220
[그림 4-2]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ㆍ검토 절차 223
[그림 5-1] (좌) 상수도 전체 민원 건수 (우) 하수도 전체 민원 건수 227
[그림 5-2] 기후변화 대응 및 다변화된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 체계 230
[그림 5-3]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비교 231
[그림 5-4] 재투자 지원기금 지원 구조 233
[그림 5-5] 연도별 BTO, BTL 사업건수 변화(위: 연도별 사업건수, 아래: 누적건수) 239
[그림 5-6] 연도별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지급 240
[그림 5-7] 호주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 부문별 비율 241
[그림 5-8] 사업 종료 건수 현황(종료연도 기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