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부 콘텐츠산업 분야 12

제1장 콘텐츠산업 분야 재정투자 평가 13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3

1. 범정부 재정투자 현황 13

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투자 현황 14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17

1. 경기 불황 속에서도 경제성장 전략산업으로 발전 17

2. K-팝의 글로벌 성장 20

3. 콘텐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2

4. 국내 OTT 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과제 26

제2장 콘텐츠산업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28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28

1. 사회 환경 변화 28

제2절 성과와 한계 34

1. 사회ㆍ경제적 매력 산업으로 성장 34

2. 현실적 한계 39

제3장 문화콘텐츠 투자지원 제도 개선(OTT콘텐츠 중심) 41

제1절 콘텐츠산업 분야 재정투자 방향 41

제2절 OTT콘텐츠산업 현황 43

1. 국내외 OTT콘텐츠산업 현황 43

2. 국내외 OTT콘텐츠 이용 트렌드 48

제3절 OTT콘텐츠산업 대전환기 50

1. OTT發 미디어 지형 변화 50

2. OTT發 스트리밍 전쟁 52

제4절 OTT콘텐츠산업 투자지원 제도 개선 54

1. 기본방향 54

2. OTT콘텐츠산업 투자지원 제도 개선 과제 55

[별첨 자료]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예산안 58

참고문헌 61

제Ⅱ부 R&D 분야 64

제1장 R&D분야 재정투자 평가 65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65

1. R&D분야 예산추이 65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나타난 R&D중점투자 방향 67

제2절 성과와 한계 69

1. R&D성과의 질적 성장 정체 69

2. 낮은 비중의 정부R&D 공동연구 구조 대비 증가하는 공동연구 수요 72

제2장 R&D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77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77

1. 경제ㆍ사회ㆍ안보가 연계된 과학기술패권 경쟁 확산 77

2. COVID19 이후 국제 경제격차 심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79

3. 가속화되어가는 기후변화 위기 및 생존위협 80

4. 인구구조 변화가 추동하는 사회 전반의 급변 81

5. 경제 모멘텀 약화와 생산성 제고 83

6. 도전의 다변화와 복잡화 84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85

1. 논의 배경 85

2. 쟁점 이슈 86

3. 국내외 민관R&D투자 정책 현황 95

제3장 민관 R&D 투자 확대 및 성과 제고 106

제1절 106

1.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R&D 투자 전환 106

2. 민간 R&D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민간 R&D 지원방식 다양화 118

3. 민관 R&D의 역할분담관점에서 전략성 제고를 통한 협업 방안 125

4. 시장성장 수준과 민간R&D역량 관점의 정부R&D역할 재설정 127

참고문헌 133

제Ⅲ부 R&D 기술사업화 분야 138

제1장 R&D분야 재정투자 평가 139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39

1. R&D 투자현황 139

제2절 산업별 R&D 재정 투자 현황 143

1. 반도체 143

2. 미래모빌리티 150

3. 첨단바이오 156

4. 지능정보ㆍ스마트엔지니어링 161

5. 첨단신소재 164

제2장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167

제1절 기술사업화에 대한 R&D 주요성과 및 시사점 167

1. 그간의 R&D 성과 분석 167

2. 사업 수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171

3. 주요국 기술사업화 정책 사례 174

제2절 R&D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176

1. 기술 연계 및 거래 협상을 위한 기술 연계 플랫폼 구축 177

2. 기술수요자 발굴 177

3. 밸류체인 연대ㆍ협력 강화 178

4. 시장선도形 과제 집중 178

5. 자유공모과제 확대 도입 178

6. R&D 기획 평가 제도 개선 179

7. 국제 공동 R&D 제도 개선 179

참고문헌 183

제Ⅰ부 콘텐츠산업 분야 6

〈표 1-1〉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하향(안) 13

〈표 1-2〉 '22~'23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 현황 14

〈표 1-3〉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예산 현황 16

〈표 1-4〉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16

〈표 1-5〉 세계 콘텐츠시장 전망(지역별) 19

〈표 1-6〉 세계 콘텐츠시장 전망(세계시장 전체 기준) 20

〈표 2-1〉 문화여가 지출액과 지출률 29

〈표 2-2〉 1인당 문화재정 29

〈표 2-3〉 연간 해외 한류 동호회 현황 조사 결과 개요 35

〈표 3-1〉 유형별 주요 OTT 서비스 44

〈표 3-2〉 국내 OTT콘텐츠 시장 규모 44

제Ⅱ부 R&D 분야 6

〈표 1-1〉 연도별 총 지출 대비 R&D예산 추이 65

〈표 1-2〉 최근 4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68

〈표 1-3〉 정부R&D투자를 통한 SCIE논문 주요 질적 지표 현황 70

〈표 1-4〉 정부R&D투자를 통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추이(2017-2021) 70

〈표 1-5〉 정부R&D투자를 통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수준(2017-2021) 71

〈표 1-6〉 벤처기업의 외부 협력활동 과부족(벤처기업 전체)(2019-2021) 75

〈표 1-7〉 벤처기업의 외부 협력활동 과부족(벤처기업 중 첨단제조업)(2019-2021) 76

〈표 2-1〉 민간에 대한 정부R&D지원 관련 연구 유형 87

〈표 2-2〉 공업발전법 시행 의의 96

〈표 2-3〉 과거 정부 주도 R&D의 주요 성과물 97

〈표 2-4〉 과거 정부의 민간 R&D 정책 98

〈표 2-5〉 최근 5개년 벤처투자 현황 102

〈표 2-6〉 SBIR/STTR 사업의 4대 목표 104

〈표 3-1〉 한국 제조업 및 주력산업 총산출에 대한 산업별 비중(2015년~2019년) 109

〈표 3-2〉 한국 제조업 및 주력산업 수출액 증감비율(2015년~2019년) 110

〈표 3-3〉 기간별 한국 산업구조 변화속도 순위와 평균 값 112

〈표 3-4〉 시기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변천 113

〈표 3-5〉 혁신파트너별 협력 현황(중복응답) 116

〈표 3-6〉 혁신을 위한 가장 유용한 협력 파트너(1순위) 116

〈표 3-7〉 기업역량관점의 혁신 저해요인(중복응답) 117

〈표 3-8〉 혁신제품 지정 체계 개편 119

〈표 3-9〉 주요국의 연구개발 지원 제도 120

〈표 3-10〉 R&D 투자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121

〈표 3-11〉 최근 5년간 조세감면 현황 및 R&D 조세감면 비율 122

〈표 3-12〉 수요기반 정책 수단의 주요 특징 125

〈표 3-13〉 Co-creation 전개 유형별 정책의 중점 방향 126

〈표 3-14〉 12대 국가전략기술-11대 핵심투자분야(초격차 프로젝트) 비교 130

제Ⅲ부 R&D 기술사업화 분야 7

〈표 1-1〉 '22년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139

〈표 1-2〉 '23년 핵심 전략기술 분야 정부 R&D 중점 투자 현황 141

〈표 1-3〉 2024년 핵심 전략기술 분야 정부 R&D 중점 투자 현황 142

〈표 1-4〉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전략 146

〈표 1-5〉 주요국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 150

〈표 1-6〉 주요국 자동차 산업 R&D투자 현황 152

〈표 1-7〉 자율차의 민간 R&D 투자 동향 및 정부 투자 방향 153

〈표 1-8〉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 및 확보 전략 155

〈표 1-9〉 주요국 첨단바이오 관련 프로젝트 157

〈표 1-10〉 첨단바이오 추진 전략 159

〈표 1-11〉 지능정보ㆍ스마트엔지니어링 핵심 기술 및 확보 전략 163

〈표 1-12〉 첨단신소재 핵심 기술 및 확보 전략 165

〈표 2-1〉 경제적 성과 및 지식창출 순위 168

〈표 2-2〉 과학기술혁신역량 169

〈표 2-3〉 IPA 종합결과 분석(KISTEP, 2022년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173

〈표 2-4〉 R&D 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경향 변화 방향(안) 177

〈표 2-5〉 R&D 사업화 활성을 위한 재정계획 및 중요도(안) 180

〈표 2-6〉 R&D 사업화 활성을 위한 핵심재정지원주제 181

제Ⅰ부 콘텐츠산업 분야 9

[그림 1-1] 2022~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부문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15

[그림 1-2] 2021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현황 18

[그림 1-3] 문화여가 지출률 30

[그림 2-1] 소비자지출 전망 CSI, 교양ㆍ오락ㆍ문화생활비 지출전망 CSI, 소비자심리지수 추이(2019년 1월 ∞ 2020년 6월) 31

[그림 2-2] 웹툰, 게임 등 이용 현황 32

[그림 2-3] OTT 이용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3

[그림 2-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33

[그림 2-5]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34

[그림 2-6] 콘텐츠와 미디어의 상관관계 37

[그림 2-7] 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38

[그림 2-8] 콘텐츠산업 매출액ㆍ종사자 규모별 연도별 사업체 수 39

[그림 3-1] OTT 세계시장 규모(2010~2028) 45

[그림 3-2] 2022년 OTT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46

[그림 3-3] 미국 SVOD 시장 점유율 현황(2023년 1분기) 47

[그림 3-4] 글로벌 OTT 이용자 수 47

[그림 3-5] 연령별 OTT 이용률 48

[그림 3-6] 미국 vs. 한국 회당 제작비 51

[그림 3-7] 글로벌 OTT별 콘텐츠 예산(좌)과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우) 51

[그림 3-8]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53

제Ⅱ부 R&D 분야 9

[그림 1-1]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00년~2021년)(2000년=100%) 66

[그림 1-2] 국가 전체에서 정부R&D사업이 차지하는 SCIE논문 성과 추이(2017-2021) 69

[그림 1-3] 국가 전체에서 정부R&D사업이 차지하는 SCIE논문 성과 추이(2017-2021) 71

[그림 1-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공동R&D비중(2012-2021) 73

[그림 1-5] 혁신활동기업들의 혁신파트너별 협력현황(중복응답)(2019-2021) 74

[그림 1-6] 혁신활동기업들의 혁신파트너별 유용도(1순위)(2019-2021) 74

[그림 2-1] OECD 및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79

[그림 2-2] 주요국의 COVID19 극복 재정지출과 기후변화관련 재정지출 비중(1순위) 81

[그림 2-3] 노동 공급류 및 인적자본 성장률 전망 82

[그림 2-4] 연도별(2013-2023) 정부R&D예산 및 증가율 추이 86

[그림 2-5] 민간혁신을 위한 정책도구 구분 89

[그림 2-6] GDP 대비 기업R&D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및 조세지원 비율(2022년 기준) 91

[그림 2-7] 우리나라 연도별-재원별 R&D투자액(2012-2021) 92

[그림 2-8] 우리나라 연도별-재원별 R&D투자액 전년대비 증감율(2012-2021) 93

[그림 2-9] 1970년 이후 국가 R&D 연구개발비 및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96

[그림 2-10]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100

[그림 2-11]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및 기업체 비율 101

[그림 2-12] 기업체의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101

[그림 2-13]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102

[그림 2-14]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기업 연구개발비 집중도 추이 102

[그림 3-1] 한국의 경기순환과 잠재성장률 추이 106

[그림 3-2]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107

[그림 3-3] 인구구조 전망 및 출산율 추이 108

[그림 3-4] 경제성장률 전망(2023년/2024년) 108

[그림 3-5] 주력산업 성장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110

[그림 3-6]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변화 지수 추이 111

[그림 3-7] (좌)한계기업 비중추이 및 (우)기업 진입ㆍ퇴출 추이 112

[그림 3-8]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유형별 집행액(2019-2021) 115

[그림 3-9]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유형별 과제당 연구비 추이(2019-2021) 115

[그림 3-10] OECD 국가별 직접 및 간접 재정지원 비교 120

[그림 3-11] 그간 정부의 성장동력 선정 현황 129

[그림 3-12] 정부 R&D 투자와 민간 역량 확보 지원방향 131

[그림 3-13] 정부 R&D 우선 투자 분야 모형도 사례 132

제Ⅲ부 R&D 기술사업화 분야 11

[그림 1-1] 최근 5년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 140

[그림 1-2] '21~'24년 중점 투자분야 142

[그림 1-3] 국가별 투자동향 143

[그림 1-4] 미래 반도체 산업 및 기술 비전 145

[그림 1-5] 드론 시장의 성장 전망 153

[그림 1-6] 미래모빌리티 산업비전 및 목표 154

[그림 1-7] 지능정보ㆍ스마트엔지니어링 산업 비전 및 목표 162

[그림 1-8] 첨단신소재 산업 비전 및 산업 목표 164

[그림 2-1] 건당 기술료 현황 및 R&D 종료 후 누적 매출액 170

[그림 2-2] 기술사업화 영향 요인 172

[그림 2-3] 혁신 사이클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