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 정규철 9

제1절 실질경제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9

1. 최근 세계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 9

2. 최근 국내경제 동향 12

3.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17

4. 위험요인 19

제2절 GDP 디플레이터, 경상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20

1. 최근 GDP 디플레이터와 경상성장률 추이 20

2. GDP 디플레이터와 경상성장률 전망 22

참고문헌 23

제2장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와 전망: 중기 세입 전망 / 정다운 24

제1절 개요 24

제2절 국세수입 전망 27

1. 국세수입 현황 및 추이 28

2. 중기수입여건 38

3. 중기국세수입 전망 46

참고문헌 50

제3장 기능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 오종현 52

제1절 분석 개요 52

제2절 기능별 재원배분 추이 53

1. 분석 자료 53

2. 한국의 기능별 재원배분 추이 54

3. 한국과 선진국의 기능별 재원배분 비교 59

제3절 기능별 재원배분의 영향요인 65

1. 분석 자료 65

2. 기능별 재원배분과 주요 변수들 간의 산포도 66

3. 패널 회귀분석 73

제4절 시사점 79

참고문헌 80

제4장 중기 재정 운용 방향 / 이강구 81

제1절 중기 재정총량 운용 정책방향 81

제2절 중기 재정목표 및 중기 재정전망 수정 83

1. 중기 재정목표 83

2. 중기 재정여건 수정 88

3. 중기 재정목표 수정 94

제3절 주요 분야별 지출 추이와 중기 재정관리 고려사항 95

1. 복지 및 국방 분야: 지출확대 속도조절 97

2. R&D, 농림, 환경 분야: 지출확대 속도둔화 98

3. 산업, SOC, 문화 분야: 지출둔화 → 상승 반등 100

4. 교육, 행정 분야: 지출축소 전환 102

5. 외교, 안전 분야: 지출둔화 소폭 반등 103

제4절 중기 재정지출 총량 관리 방향 105

1. 중기 재정지출 총량 관리의 중요성 105

2. 재정준칙 도입 106

참고문헌 111

〈표 1-1〉 주요 기관의 2023~2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7

〈표 1-2〉 2023~24년 한국경제 전망 17

〈표 1-3〉 장기경제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전망 18

〈표 2-1〉 세목별 세수 실적 26

〈표 2-2〉 최근 국세수입 실적 29

〈표 2-3〉 최근 국세수입 증감 30

〈표 2-4〉 소득세제의 변화 36

〈표 2-5〉 주요 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41

〈표 2-6〉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최근 실적 44

〈표 3-1〉 정부 수준에 따른 기능별 재원배분 추이 56

〈표 3-2〉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원배분 추이 62

〈표 3-3〉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66

〈표 3-4〉 기능별 정부지출 비중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 75

〈표 3-5〉 10개 기능에 대한 독립변수 추정계수의 합 78

〈표 4-1〉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기조 분석 결과 82

〈표 4-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운용 목표 84

〈표 4-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수입ㆍ총지출 증가율 85

〈표 4-4〉 2022~2026년 중기 재정목표 87

〈표 4-5〉 2023~2027년 중기 재정목표 87

〈표 4-6〉 중기 전망 수정: 명목성장률 89

〈표 4-7〉 중기 전망 수정: 국세수입 90

〈표 4-8〉 중기 전망 수정: 총수입 90

〈표 4-9〉 의무지출 전망 수정 92

〈표 4-10〉 재량지출 전망 수정 92

〈표 4-11〉 총지출 전망 수정 92

〈표 4-12〉 관리재정수지 전망 수정 94

〈표 4-13〉 국가채무 전망 수정 95

〈표 4-14〉 재정준칙 유형별 운용국가 및 장단점 107

〈표 4-15〉 21대 국회 재정준칙 관련 법률안 제안 현황 109

[그림 1-1] 글로벌 경기 관련 주요 지표 10

[그림 1-2]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10

[그림 1-3]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1

[그림 1-4] 주요국의 2023~24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의 전망 12

[그림 1-5]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13

[그림 1-6] 내수 경기 14

[그림 1-7] 수출금액과 부문별 기여도 14

[그림 1-8] 경상수지 15

[그림 1-9]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율(10월 수치 업데이트 예정) 16

[그림 1-10] 주요 시장금리와 민간부채의 추이 16

[그림 1-11] 인구구조 변화 18

[그림 1-12]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치 19

[그림 1-13]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그림 1-14]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부문별 기여도 21

[그림 1-15] 실질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경상성장률 21

[그림 2-1] 국세 수입 연도별 변화 25

[그림 2-2] 국세수입 추이 31

[그림 2-3]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분 추이 32

[그림 2-4]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33

[그림 2-5] 명목 GDP와 총 국세수입 추이 비교 34

[그림 2-6] 명목 GDP와 세목별 국세수입 추이 비교 35

[그림 2-7] 명목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 추이 38

[그림 2-8] IMF의 실질 GDP 전망 변화 40

[그림 2-9] 법인세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43

[그림 2-10] 부동산시장 추이 45

[그림 2-11] 주식거래대금 추이 46

[그림 2-12] 경상성장률과 명목 GDP 전망 47

[그림 2-13] 국세수입과 조세부담률 전망 48

[그림 3-1] 한국의 재정지출의 기능별 재원배분 추이 55

[그림 3-2] 기능별 지출의 정부 수준 구성 추이 58

[그림 3-3]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능별 재원배분 비교 61

[그림 3-4] 일반정부 기능별 재원배분의 주요 선진국 분포 64

[그림 3-5] 일반정부 기능별 재원배분의 주요 선진국 분포 69

[그림 4-1]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추이 86

[그림 4-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 86

[그림 4-3] 중기 국가채무 목표의 수정 추이 88

[그림 4-4] 중기 재정수지 목표의 수정 추이 88

[그림 4-5] 중기 명목성장률 전망의 수정 추이와 명목성장률 실적치 비교 89

[그림 4-6] 중기 총수입 전망의 수정 추이와 실적치 비교 91

[그림 4-7] 중기 재정지출 전망의 수정 추이와 재정지출 실적치 비교 93

[그림 4-8] 분야별 재정지출: 2023년 및 2027년 96

[그림 4-9] 복지, 국방 분야 지출 추이 97

[그림 4-10] 복지, 국방 분야 5년 평균 지출 증가율 98

[그림 4-11] R&D, 농림, 환경 분야 지출 추이 99

[그림 4-12] R&D, 농림, 환경 분야 5년 평균 지출 증가율 100

[그림 4-13] 산업, SOC, 문화 분야 지출 추이 100

[그림 4-14] 산업, SOC, 문화 분야 5년 평균 지출 증가율 101

[그림 4-15] 교육, 행정 분야 지출 추이 102

[그림 4-16] 교육, 행정 분야 5년 평균 지출 증가율 103

[그림 4-17] 외교, 안전 분야 지출 추이 104

[그림 4-18] 외교, 안전 분야 5년 평균 지출 증가율 104

[그림 4-19] 국가별 재정준칙 운용현황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