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7
Ⅱ. 감사대상업무 현황 9
Ⅲ. 감사결과 17
1. 감사결과 총괄 17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19
3.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 20
4.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123
[별표 1] 하역능력 산정대상 컨테이너 부두 현황 245
[별표 2] 시뮬레이션 검증 시 변수값 임의 변경 내역 246
[별표 3] 14개 부두의 시뮬레이션 모델 재검증 결과 249
[별표 4] 안벽 하역능력을 비례계산으로 산정한 내역 250
[별표 5] 장치장 하역능력을 비례계산으로 산정한 내역 251
[별표 6] 국제기준으로 재산정한 부두 하역능력 명세 252
[별표 7] 당초 설계의 재하성토에 따른 압밀침하 및 계획고 미달 현황 255
[별표 8] 압밀침하 재산정 결과 257
[별표 9] 욕망산 석재에 대한 도급공사비 비교 259
[별표 10] 민간사업자가 매도청구한 잔여토지의 처분이익(추정) 260
[별표 11] D-3블록 분양수입 추정 261
[별표 12] D-1블록 분양수입 추정 262
[표 1] 분야별 감사 중점 8
[표 2] 항만시설의 종류 10
[표 3] 주요 항만시설 현황 및 능력(2021년 기준) 10
[표 4] 주요 항만의 항만시설 확보율 현황(2017~2021년) 11
[표 5] 전체 항만 총 물동량 11
[표 6] 주요 항만 물동량 처리 현황 12
[표 7] 국제화물 수송 수단별 처리 현황(2016~2020년) 13
[표 8] 항만개발 예산 변동 추이(1996~2022년) 13
[표 9] 분야별 항만 예산 변동 추이(2018~2022년) 14
[표 10] 분야별 감사결과 총괄 17
[표 11]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개요 19
[표 12]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추진 과제 20
[표 13] 전국 12개 신항만 지정 현황 및 사업 목표 21
[표 14] 신항만 개발사업 현황 22
[표 15] 2005년 이후 해수부의 하역능력 산정 관련 연구용역 24
[표 16] 항만의 서비스 수준 26
[표 17] 과거 기초자료 사용 및 타 부두 모델을 사용한 부두 현황 29
[표 18] ㉶㉳ 부두의 입력 변수값 임의 변경 사례 31
[표 19] 시뮬레이션 모델 재검증 결과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부두 32
[표 20] 목표값과 5%p 이상 차이 나는 부두(안벽) 33
[표 21] 목표값과 5%p 이상 차이나는 부두(장치장) 34
[표 22] 하역능력 관련 국제적 산정기준 35
[표 23] 국제기준으로 재산정한 부두별 하역능력 36
[표 24]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의 선석 추가 개발계획 37
[표 25] 부족 하역능력 재검토 결과 37
[표 26] 항만 하역능력 산정 관련 ㉮㉮대의 해수부 용역 수행 내역 40
[표 27] 시뮬레이션 및 운영사 영업자료를 무단 사용한 외부용역 수행실적 42
[표 28] 수행기간이 겹치는 ㉮㉮대의 용역 내역 45
[표 29] 해수부 연구용역과 중복 산정된 연구원 인건비 내역 45
[표 30] 당초 설계대로 시공 시 지반침하 예상 현황 93
[표 31] 부산항만공사의 욕망산 석재 지급자재 설계 현황 96
[표 32] 남컨 배후단지 석재 설계 현황 97
[표 33] 송도 투기장 복토공사 중 골재 제경비 반영 현황 99
[표 34] 소파블록 제작단가(규격 64톤 기준) 비교 105
[표 35] 소파블록 규격별 제작단가 비교 105
[표 36] 소파블록 제작 공사비 비교표 106
[표 37]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현황 107
[표 38] 민간사업자 민간제안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현황 109
[표 39] 동일한 사업 추진방식으로 민자 적격성 검토결과 112
[표 40] 사업방식을 다르게 하여 민자 적격성 검토결과 113
[표 41]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공사비 비교 114
[표 42]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현황 115
[표 43] 실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도청구계획 120
[표 44] 실시계획 수립 중이거나 협상 중인 토지이용계획 및 매도청구계획 121
[표 45]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추진 과제 123
[표 46]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124
[표 47] 주요 지구별 개발계획 내용 128
[표 48] 주요 사업부지 선매각 현황 128
[표 49] 재개발 조성부지 처분계획 131
[표 50] 주요 부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최초 계획 기준) 132
[표 51] 건축심의(안) 및 건축허가(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와 해수부의 협의 과정 134
[표 52] 상업ㆍ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136
[표 53] 상업ㆍ업무지구 매각 현황 137
[표 54] D-3블록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138
[표 55] D-3블록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비교 139
[표 56] 부산광역시가 검토ㆍ비교한 건축계획 140
[표 57] 건축심의(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와 부산항만공사의 협의 과정 142
[표 58] ㉲㉮의 제안 내용 및 이행 여부 147
[표 59] ㉰국 메모보고 시 작성한 주요 쟁점사항 153
[표 60] D-2블록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비교 156
[표 61] D-1블록 개발계획 및 건축계획 비교 160
[표 62] ITㆍ영상ㆍ전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162
[표 63] ITㆍ영상ㆍ전시지구 매각 현황 163
[표 64] B-3블록 부지전매 전후 사업계획 비교 167
[표 65] 블록별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72
[표 66] ㉲㉮의 제안내용 및 이행 여부 183
[표 67] 고현항 재개발사업 단계별 현황 228
[표 68] 고현항 재개발사업 총사업비 현황 229
[표 69]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계획 230
[표 70] 고현항 재개발사업 재원조달계획 변경 내역(2018~2020년) 231
[표 71]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2023년 4월 기준) 236
[표 72]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236
[표 73]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취득세 반영 현황 240
[표 74] 항만 재개발사업의 취득세 반영 및 정산 현황 241
[그림 1] 전국 항만 지정 현황 및 위치도 9
[그림 2] 신항만 건설 및 항만 재개발사업 업무추진 절차 및 감사중점 15
[그림 3] 항만 건설사업 추진 절차 22
[그림 4] 민간 제안사업 추진 절차 23
[그림 5] 항만의 하역 시스템 25
[그림 6] 시뮬레이션을 통한 하역능력 산정 절차 27
[그림 7]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위치도 및 일반 현황 61
[그림 8] ㊅ 및 국내외 특허ㆍ디자인 등 현황 62
[그림 9] ㊅ 감정의뢰 도식 65
[그림 10] ㊅ 및 이 건 등록 특허ㆍ디자인 명세 68
[그림 11] 법무법인 ㉯㉲ 감정 관련 참고자료 77
[그림 12] 대한변리사회 감정 관련 참고자료 78
[그림 13] 연약지반 재하성토 및 압밀침하 개념도 91
[그림 14] 당초 설계에 적용한 연약지반 재하성토 및 압밀침하 개념도 91
[그림 15] 항만 민간개발사업 추진 절차 108
[그림 16] 일반적인 적격성 검토(VfM) 분석과정 111
[그림 17]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125
[그림 18] 북항 재개발 사업 개요(2023년 2월 기준) 127
[그림 19]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127
[그림 20]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매각 및 건축 추진 절차 129
[그림 21] 항만 민간개발사업 추진 절차 237
[그림 22] 취득세 반복 반영 사례 242
[사진 1] 일반적인 소파블록 제작 과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