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배경 3
Ⅱ.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해 4
1. 지역경제 성장회계 4
가. 성장회계 분석 방법 4
나. 성장회계 분석 결과 5
2.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6
3. 지역간 총요소생산성 격차 지속의 영향 8
가. 지역간 자본 및 인구 이동 심화 8
나. 지역별 경제성장 양극화 9
Ⅲ.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10
1. 지역별 자본스톡 집적도 비교 10
가. 지역별 자본스톡(자산) 비교 10
나. 해외 사례 비교 12
2. 지역 공공투자 현황 및 경제적 효과 13
가.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 현황 13
나. 투자적 지출 비율과 인구 및 성장 간 관계 15
다. 대도시 투자의 한계생산성 분석 17
3.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 19
가. 인구 유입 효과 19
나. 고용 유발 효과 20
다. 주요국 거점도시(second tier cities) 개수 22
Ⅳ. 거점도시 중심 투자의 GDP 효과 분석 23
1. 지역별 생산성 개선의 GDP 효과 비교 23
2. 권역내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25
Ⅴ. 정책적 시사점 27
1. 거점도시에 대한 공공투자 집중 27
2. 민간부문의 거점도시 투자여건 개선 27
3. 교육/문화/의료 등 거점도시 정주여건 개선 28
4. 균형발전 정책의 다층화 및 광역거버넌스 구축 28
[참고 1] 노동 및 자본투입 요인 분해 29
[참고 2]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30
[참고 3] 생산성 제고의 GDP 효과 관련 구조모형 31
[참고 4] 지역별 공공투자 효과 추정 모형 33
참고문헌 35
[표 1]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추정 7
[표 2]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관련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추정 8
[표 3] 지역간 자본이동 요인분석 9
[표 4] 자산유형별 세부 항목 11
[표 5] 기초자치단체 투자적 지출 현황 14
[표 6] 기초자치단체 1인당 투자적 지출 금액 14
[표 7]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
[표 8] 지역별 자본의 한계생산성 추정 18
[표 9] 자산유형별 한계생산성 추정 18
[표 10]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19
[표 11]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21
[표 12] 인접지역 자본의 파급효과 추정 26
[그림 1] 권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3
[그림 2] 권역별 성장요인 분해(성장기여도) 5
[그림 3] 권역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변화 5
[그림 4] 권역별 자본투입 기여도 변화 6
[그림 5] 권역별 노동투입 기여도 변화 6
[그림 6] 권역별 성장률 격차 요인분해 6
[그림 7] 시도별 1인당 GRDP 증가율 9
[그림 8] TFP 격차 지속시 지역별 변화율 10
[그림 9] 지역별 자본스톡 분포 11
[그림 10] 대도시 면적당 자본스톡 11
[그림 11] 대도시 인구 1인당 자본스톡 12
[그림 12] 비수도권 인구 1인당 자본스톡 12
[그림 13] 국가별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도 12
[그림 14] 국가별 대학교의 수도권 집중도 13
[그림 15] 기초자치단체 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 14
[그림 16]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인구규모 15
[그림 17] 투자적 지출 비율과 인구 증감률 16
[그림 18] 투자적 지출 비율과 GRDP 증감률 16
[그림 19] 효율적 투자적 지출 비율 17
[그림 20] 투자적 지출 비율 및 GRDP 증감률 17
[그림 21] 시도별 대졸인구 비중 18
[그림 22] 혁신도시의 지역별 인구이동 20
[그림 23] 이동사유별 혁신도시 순유입인구 20
[그림 24] 혁신도시 인구규모와 성과지표 20
[그림 25] 이전기관 인원수와 고용승수효과 22
[그림 26] 1인당 GDP와 거점도시 개수 23
[그림 27] 인구밀도와 거점도시 개수 23
[그림 28] (예시) 수도권 생산성 1% 향상 시 파급효과 24
[그림 29] 생산성 제고의 전국 GDP 효과 25
[그림 30] 생산성 제고의 타지역 GRDP 파급효과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