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현황 5
Ⅲ. 감사결과 11
1.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총괄 11
2. 감사청구사항 사안별 청구 요지 및 검토 결과 13
가. 방송민원 처리의 신속성ㆍ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필요(청구 사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 방송심의 등 관련) 13
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요청에 관한 심의지원 업무 부당 처리(청구 사안: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미처리 등 관련) 24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5
[표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7
[표 3] 방송민원 및 통신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2019~2023년) 10
[표 4] 청구대상 방송민원과 비교대상 방송민원의 처리 현황 비교 14
[표 5] 청구대상 및 비교대상 방송민원의 처리결과 15
[표 6] 방심위원 제척사유 및 방심위원 등과 직무관련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 20
[표 7] 국내 정보통신망에서 "㊁" 사이트 접속 가능 여부 현황(2023. 9. 25. 기준) 28
[표 8] 경찰청 및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증거자료 비교 30
[그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 7
[그림 2] 방송심의 절차도 8
[그림 3] 통신심의 절차도 8
[그림 4]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 예시 23
[그림 5] 전체회의 안건 예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