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중점 도출 7
Ⅲ. 감사결과 12
1. 감사결과 총괄 12
2. 분야별 감사결과 15
2.1. 물질 재활용시설 분야 15
(1)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선정기준 개선 필요 15
(2) 중점관리사업장 지정 및 관리 소홀 23
(3) 재활용시설 내 방치폐기물(쓰레기산) 관리업무 태만 28
2.2. 에너지 재활용시설 분야 46
(1)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 적용 부당 유예 46
(2) 양주시 관내 소각열회수시설 관리ㆍ감독 태만 58
[별표 1] 점검대상 반복 누락 업체 점검결과 72
[별표 2] 허용보관량 및 반입량 미입력 업체 점검결과 73
[별표 3] 중점관리사업장 미지정업체 점검결과 74
[별표 4] ㉮㉮의 방치폐기물 보관 현황 79
[표 1] 폐기물 관련 주요 법률 명세 8
[표 2] 배출자별 폐기물 발생 현황 9
[표 3] 폐기물 처리단계별 처리 현황 9
[표 4]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10
[표 5] 분야별 지적사항 12
[표 6]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선정기준 15
[표 7]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정기점검 현황 17
[표 8]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 점검결과 17
[표 9] 점검대상 반복 누락 업체 점검결과 19
[표 10] 점검방식별 점검결과 비교(반복 누락 업체 대상) 19
[표 11] 허용보관량 및 반입량 미입력 업체 점검결과 21
[표 12] 점검방식별 점검결과 비교(미입력 업체 대상) 21
[표 13] 중점관리사업장 지정 현황(2019~2022년) 25
[표 14] ㉮㉮의 보증보험 계약갱신에 관한 내부방침 문서 내용(2021년) 32
[표 15] ㉮㉮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부방침 문서 내용(2021년) 33
[표 16] ㉮㉮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 등 보고 내용(2021~2023년) 34
[표 17] ㉮㉮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내용 및 관련자 34
[표 18]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방법 변경사항 47
[표 19]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관련 주요 추진 사항 48
[표 20] 고시 시행 이후 2021년 5월까지의 전국 소각열회수시설 운영 현황 49
[표 21]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 53
[표 22] 조사 거부 시설의 개선 여부 점검결과 54
[표 23] 유예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업체 목록 54
[표 24] 양주시의 ㉮㉯ 정기검사 관련 내역 59
[표 25] 양주시 관내 소각열회수시설 점검결과 62
[표 26] ㉮㉯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기 및 결재자 63
[표 27] 2020. 8. 12. 이후 ㉮㉯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재선 65
[그림 1]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7
[그림 2]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중 감사 중점 도출 11
[그림 3] 방치폐기물 처리 및 관리 체계 28
[그림 4]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 적용 부당 유예 사건 개념도 49
[그림 5] 소각열회수시설 관리ㆍ감독 체계 58
[사진 1] ㉮㉮의 폐기물 방치 현장 26
[사진 2] ㉮㉮의 방치폐기물 보관 실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