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법 제11조의2) 4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법 제31조) 11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37조의2) 25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법 제39조의7) 36
5.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영 제21조) 42
6. 국외 수집ㆍ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영 제31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