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사업개요 3
1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2절 일몰관리혁신 자체점검 추진경위 13
02.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분석 14
1절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개요 15
2절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종합 성과분석 31
3절 대표성과 분석 58
03. 대내외 환경분석 64
1절 미래사회 트렌드(STEEP) 65
2절 국내외 정책 동향 75
3절 국내외 시장ㆍ산업 동향 102
4절 클러스터 개념 및 현황 109
5절 국내외 혁신클러스터 조성 배경 및 프로그램 117
04. 사업 추진역량 분석 137
1절 R&D 투자 동향 138
2절 지역사업 비교분석 148
3절 대내외 의견ㆍ수렴 153
4절 전문가위원회 의견수렴 161
05. 사업개선 계획 방향 182
1절 지역혁신클러스터 현황 및 진단 183
2절 사업개선(안) 도출 199
3절 사업 개선방향 도출 201
4절 사업목적 및 핵심성과지표 205
06.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208
1절 활성화 방안 추진 방향 209
2절 전략별 정책과제 216
〈표 1-1〉 시ㆍ도별 클러스터 단계 선언 현황 5
〈표 1-2〉 수도권 인구 현황 6
〈표 1-3〉 수도권-비수도권 기업 현황 6
〈표 1-4〉 클러스터 인접 시군구 입지계수 7
〈표 1-5〉 2018~2021년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통해 유치된 기업ㆍ기관 현황 7
〈표 1-6〉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18~'21) 7
〈표 1-7〉 10억원 당 R&D사업 성과비교('20년 기준) 8
〈표 1-8〉 지역사업별 지원 현황 8
〈표 1-9〉 정부의 R&D 투자 추이(2017년~2021년) 9
〈표 1-10〉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현황 9
〈표 1-11〉 기술업종별 개발 단계 10
〈표 1-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1
〈표 1-13〉 지역 지원정책 관련 국정과제 11
〈표 1-14〉 지역지원 대표정책 12
〈표 2-1〉 지역클러스터별 특화산업 15
〈표 2-2〉 지역클러스터별 특화산업 17
〈표 2-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내역사업 주요 내용 18
〈표 2-4〉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내역사업 주요 내용 19
〈표 2-5〉 단계별 클러스터 개념 19
〈표 2-6〉 거점기관개방형혁신 주요 내용 21
〈표 2-7〉 사업추진 수행 주체 및 역할 22
〈표 2-8〉 출범 초기 시ㆍ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성 현황(2018년 11월~) 24
〈표 2-9〉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성 현황(2020년 6월~) 24
〈표 2-10〉 현재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성 현황(2023년 4월~) 25
〈표 2-11〉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26
〈표 2-12〉 연도별 과제 지원 현황 26
〈표 2-13〉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27
〈표 2-14〉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27
〈표 2-15〉 지역지원 연도별 계속사업 예산(안) 28
〈표 2-16〉 세종지원 연도별 계속사업 예산(안) 28
〈표 2-17〉 제주지원 연도별 계속사업 예산(안) 28
〈표 2-18〉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29
〈표 2-19〉 사업평가 결과 및 조시사항 30
〈표 2-20〉 세종지원 국회 지적사항 30
〈표 2-21〉 주요 항목별 성과 비교(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vs. 비교사업) 31
〈표 2-22〉 2018~2022년도 전략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달성도 32
〈표 2-23〉 연도별 고용유발계수 33
〈표 2-24〉 연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 33
〈표 2-25〉 지역지원 순 신규고용인원 목표치 및 달성률 33
〈표 2-26〉 연도별 청년고용률 34
〈표 2-27〉 연도별 신규고용 청년 비율 34
〈표 2-28〉 지역지원 신규고용 청년 비중 목표치 및 달성률 34
〈표 2-29〉 연도별 GDP 성장률 35
〈표 2-30〉 지역지원 사업화 매출액 목표치 및 달성률 35
〈표 2-31〉 세종지역 GDP 성장률 36
〈표 2-32〉 세종지원 순 신규고용인원 목표치 및 달성률 36
〈표 2-33〉 세종지원 사업화 매출액 목표치 및 달성률 37
〈표 2-34〉 세종지원 R&D 실용화 및 상용화 건수 목표치 및 달성률 38
〈표 2-35〉 제주지원 지원국비 대비 신규고용 39
〈표 2-36〉 제주지원 고용유발계수 39
〈표 2-37〉 제주지원 순 신규고용인원 목표치 및 달성률 39
〈표 2-38〉 제주지역 지원 과제 현황 40
〈표 2-39〉 제주지역 총생산 40
〈표 2-40〉 제주지원 사업화매출액 목표치 및 달성률 40
〈표 2-41〉 제주지역 사업화 현황 41
〈표 2-42〉 제주지원 R&D 실용화 및 상용화 건수 목표치 및 달성률 41
〈표 2-43〉 과학적 성과분석 42
〈표 2-44〉 기술적 성과분석 42
〈표 2-45〉 경제적 성과분석 43
〈표 2-46〉 사회적 성과분석 43
〈표 2-47〉 '22년 지역별 SCI 논문성과 현황 44
〈표 2-48〉 '18년~'22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지역별 논문 게재 성과 44
〈표 2-49〉 '22년 지역별 특허출원 성과 현황 46
〈표 2-50〉 '22년 지역별 특허등록 성과 현황 46
〈표 2-51〉 '18년~'22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지역별 특허출원 및 등록 성과 47
〈표 2-52〉 '22년 지역별 사업화 매출 성과 현황 49
〈표 2-53〉 '18년~'22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지역별 사업화 매출액 50
〈표 2-54〉 '22년 지역별 순고용 성과 현황 51
〈표 2-55〉 '18년~'22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지역별 순고용인원 52
〈표 2-56〉 2022년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PSM 분석 결과 54
〈표 2-57〉 2018~2021년 클러스터 지원산업 권역별 LQ지수 54
〈표 2-58〉 2018~2022년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통해 유치된 기업ㆍ기관 현황 55
〈표 2-59〉 지역별 중핵기업 기준 55
〈표 2-60〉 지역별 해외 협력 거점 구축 성과 56
〈표 2-6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추진 현황 57
〈표 2-62〉 유형별 선정 기준 58
〈표 2-63〉 우수성과 선정 결과 59
〈표 2-64〉 기술혁신 성과 사례(㈜이엔에이치스트럭쳐) 60
〈표 2-65〉 기술혁신 성과 사례(㈜쓰리에이치) 60
〈표 2-66〉 사업확장 성과 사례(㈜아이센스) 61
〈표 2-67〉 사업확장 성과 사례(아주스틸(주)) 61
〈표 2-68〉 사업확장 성과 사례((주)메가젠임플란트) 62
〈표 2-69〉 사업확장 성과 사례(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62
〈표 2-70〉 사업확장 성과 사례(대한뷰티산업진흥원) 63
〈표 3-1〉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 66
〈표 3-2〉 메가트렌드 분석 시사점 74
〈표 3-3〉 국내외 클러스터 정책 요약 75
〈표 3-4〉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의 주요 클러스터 육성정책 76
〈표 3-5〉 미국 지역 기술 허브 보조금 형태 및 지원 규모 77
〈표 3-6〉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산업ㆍ기술 클러스터 정책과제 78
〈표 3-7〉 영국 캐터펄트 센터 주요 역할 79
〈표 3-8〉 국정과제 주요 내용 81
〈표 3-9〉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주요 내용 81
〈표 3-10〉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주요 내용 82
〈표 3-11〉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83
〈표 3-12〉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중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84
〈표 3-13〉 국내 지역혁신 관련 정책 변화 86
〈표 3-14〉 '23년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주요업무계획 87
〈표 3-15〉 국내외 산업정책 요약 88
〈표 3-16〉 미국 미래차 관련 법안 89
〈표 3-17〉 유럽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전략 세부 내용 92
〈표 3-18〉 중국 2060 탄소중립 교통 운송 분야 주요 추진 방향 94
〈표 3-19〉 미래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96
〈표 3-20〉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주요 내용 97
〈표 3-21〉 항공 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 주요 내용 97
〈표 3-22〉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중점 과제 및 정책 수단 99
〈표 3-23〉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주요 내용 100
〈표 3-24〉 국내외 산업 동향 요약 102
〈표 3-25〉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사업모델 107
〈표 3-26〉 지역혁신클러스터 개념 110
〈표 3-27〉 국내 주요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례 111
〈표 3-28〉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추진 경과 114
〈표 3-29〉 지역별 특화산업 및 지역 정책 주요 내용 116
〈표 3-30〉 1~4단계별(2005~2022) 경쟁거점정책 및 사업의 주요 특징 118
〈표 3-31〉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지원하는 지역 혁신클러스터 124
〈표 4-1〉 '21년도 지역별 R&D 투자 규모 및 비중 140
〈표 4-2〉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별 R&D 투자 규모 및 비중 140
〈표 4-3〉 지역클러스터 국가 연구개발 투자 동향(2018~2022) 141
〈표 4-4〉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비 지역클러스터 관련 과제 및 예산 비중 142
〈표 4-5〉 부처별 지역클러스터 관련 연구개발 투자 동향 142
〈표 4-6〉 부처별 지역클러스터 관련 예산집행 추이 143
〈표 4-7〉 연구개발단계별 과제 수 143
〈표 4-8〉 수행 주체별 지역클러스터 관련 과제 수 144
〈표 4-9〉 부처 및 연구 수행 주체별 지역클러스터 관련 과제 투자 규모 145
〈표 4-10〉 지역별 클러스터 관련 사업비 집행 규모 145
〈표 4-11〉 지역별 산업부 및 과기부 사업비 집행 규모 146
〈표 4-12〉 정부 R&D 투자 동향 분석 결과 요약 147
〈표 4-13〉 유사 사업 분석 기준 148
〈표 4-14〉 유사 사업 분석 대상 사업 선정 과정 149
〈표 4-15〉 지역사업 비교분석 검토 대상 사업 목록 149
〈표 4-16〉 지역사업별 지원 현황 150
〈표 4-17〉 지역사업 비교검토(결과) 151
〈표 4-18〉 2022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사업 만족도 및 수요조사 참여기업 유형별 현황 154
〈표 4-19〉 참여과제 유형별 현황 155
〈표 4-20〉 입주 현황 155
〈표 4-21〉 투자 경험 및 계획 156
〈표 4-22〉 정부 정책 타당성 156
〈표 4-23〉 사업 종합만족도 158
〈표 4-24〉 사업 실효성 평가 결과 159
〈표 4-25〉 사업 참여 후 기술의 혁신성 159
〈표 4-26〉 사업 참여 개선사항 160
〈표 4-27〉 과제 수행 중 애로사항 160
〈표 4-28〉 자체점검위원 명단 161
〈표 4-29〉 점검회의 주요 논의 내용 162
〈표 4-30〉 사업부처 자체점검표 검토지표 162
〈표 4-31〉 자체점검표 평가위원 의견 163
〈표 4-32〉 자체점검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방향 163
〈표 4-33〉 사업필요성(김경섭 위원) 164
〈표 4-34〉 사업 유지 필요성(김경섭 위원) 164
〈표 4-35〉 사업관리 충실성(김경섭 위원) 165
〈표 4-36〉 사업실적(김경섭 위원) 165
〈표 4-37〉 자체점검종합의견(김경섭 위원) 165
〈표 4-38〉 사업필요성(김준 위원) 166
〈표 4-39〉 사업 유지 필요성(김준 위원) 166
〈표 4-40〉 사업관리 충실성(김준 위원) 167
〈표 4-41〉 사업실적(김준 위원) 167
〈표 4-42〉 자체점검종합의견(김준 위원) 167
〈표 4-43〉 사업필요성(이금정 위원) 168
〈표 4-44〉 사업 유지 필요성(이금정 위원) 168
〈표 4-45〉 사업관리 충실성(이금정 위원) 169
〈표 4-46〉 사업실적(이금정 위원) 169
〈표 4-47〉 자체점검종합의견(이금정 위원) 169
〈표 4-48〉 사업필요성(최양국 위원) 170
〈표 4-49〉 사업 유지 필요성(최양국 위원) 170
〈표 4-50〉 사업관리 충실성(최양국 위원) 171
〈표 4-51〉 사업실적(최양국 위원) 171
〈표 4-52〉 자체점검종합의견(최양국 위원) 171
〈표 4-53〉 사업필요성(한상연 위원) 172
〈표 4-54〉 사업 유지 필요성(한상연 위원) 172
〈표 4-55〉 사업관리 충실성(한상연 위원) 173
〈표 4-56〉 사업실적(한상연 위원) 173
〈표 4-57〉 자체점검종합의견(한상연 위원) 173
〈표 4-58〉 성과지표점검위원 명단 174
〈표 4-59〉 성과지표 도출(김승태 위원) 175
〈표 4-60〉 성과지표 도출(김현우 위원) 178
〈표 4-61〉 성과지표 도출(정종석 위원) 179
〈표 4-62〉 성과지표 도출(정종석 위원) 180
〈표 4-63〉 성과지표 도출 181
〈표 5-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인력양성 추진 내용 189
〈표 5-2〉 연구지원을 위한 기반연구시설 기관별 구축현황 194
〈표 5-3〉 연구지원을 위한 기반연구시설 지역별 구축현황 194
〈표 5-4〉/〈표 5-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 현황 195
〈표 5-5〉/〈표 5-4〉 지역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분야 196
〈표 5-6〉/〈표 5-5〉 사업 문제 이슈 도출 199
〈표 5-7〉/〈표 5-6〉 동 사업 SWOT분석과 전략방안 200
〈표 5-8〉/〈표 5-7〉 사업 문제 이슈 도출 201
〈표 5-9〉/〈표 5-8〉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특화산업 및 정부 전략투자 분야 연계표 202
〈표 5-10〉/〈표 5-9〉 내역사업간 조정 내용 203
〈표 6-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R&D) 내역사업 구조 212
〈표 6-2〉 클러스터 발전단계별 지식융복합단지 유형화(예시) 218
〈표 6-3〉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융합산업군 설정(예시) 220
〈표 6-4〉 지역혁신융복함 성과진단 주요 내용(안) 222
〈표 6-5〉 기업 수준별 성장전략(안) 228
〈표 6-6〉 기업투자 맞춤형 인력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안) 234
〈표 6-7〉 '기업투자 맞춤형 인력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추진방안(안) 235
〈표 6-8〉 '기업간 파트너십과 대학의 협력체간의 계약 인재양성' 추진방안(안) 235
〈표 6-9〉 (참고) 산업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사업 242
〈그림 1-1〉 단계별 클러스터 추진 4
〈그림 1-2〉 지역혁신클러스터 발전단계 및 지원방향 5
〈그림 1-3〉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일몰관리혁신 자체점검 추진경위 13
〈그림 2-1〉 지역혁신클러스터 성장단계 16
〈그림 2-2〉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 개념 20
〈그림 2-3〉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추진체계 22
〈그림 2-4〉 총괄 및 세부과제 컨소시엄 추진체계(중추기술R&D,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23
〈그림 2-5〉 총괄 및 세부과제 컨소시엄 추진체계(문제해결R&D, 글로벌확장R&D, 메가시티ㆍ강소도시 연계) 23
〈그림 2-6〉 순 신규고용인원 계산식 33
〈그림 2-7〉 신규고용 청년 비중 계산식 34
〈그림 2-8〉 사업화 매출액 목표 달성률 계산식 35
〈그림 2-9〉 순 신규고용인원 계산식 36
〈그림 2-10〉 사업화 매출액 목표 달성률 계산식 37
〈그림 2-11〉 R&D 실용화 및 상용화 목표 달성률 계산식 38
〈그림 2-12〉 순 신규고용인원 계산식 39
〈그림 2-13〉 사업화 매출액 목표 달성률 계산식 40
〈그림 2-14〉 R&D 실용화 및 상용화 목표 달성률 계산식 41
〈그림 2-15〉 사업 참여기업의 성장성 분석 결과(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참여기업 vs. 제조업) 53
〈그림 2-16〉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성장성 분석 결과(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vs. 미입주기업) 54
〈그림 2-17〉 대표성과 선정 절차 58
〈그림 3-1〉 메가트렌드 조사ㆍ분석 절차 65
〈그림 3-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68
〈그림 3-3〉 수도권-비수도권 기술개발 역량 69
〈그림 3-4〉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 및 신흥국가 경제력 부상 70
〈그림 3-5〉 기후 위기 지표 및 글로벌 '물 스트레스 지수' 71
〈그림 3-6〉 대한민국 지방시대 종합계획 73
〈그림 3-7〉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변화 85
〈그림 3-8〉 12대 국가 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세부 중점기술 98
〈그림 3-9〉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전망 103
〈그림 3-10〉 자율주행 단계별 판매 비중 및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전망 104
〈그림 3-11〉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현황 및 성장 전망 105
〈그림 3-12〉 산업 클러스터와 산업 집적 정의 109
〈그림 3-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정의 109
〈그림 3-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정의 110
〈그림 3-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112
〈그림 3-16〉 지역혁신클러스터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113
〈그림 3-17〉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 현황('23) 115
〈그림 3-18〉 프랑스 경쟁거점 정책 단계별 특징 118
〈그림 3-19〉 판교테크노밸리 위치도 128
〈그림 3-20〉 제2테크노밸리 공간 구상 128
〈그림 3-21〉 판교 테크노밸리 추진체계 129
〈그림 3-22〉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역도 131
〈그림 3-2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구 131
〈그림 3-2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INNOPOLIS) 설립 목적 132
〈그림 3-25〉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흐름도 133
〈그림 3-26〉 연구소기업 지원 프로세스 134
〈그림 4-1〉 투자 동향 분석개요 138
〈그림 4-2〉 수도권 및 지방 R&D 투자 증가 추이('17~'21) 139
〈그림 4-3〉 연도별 과제수와 정부 투자연구비 141
〈그림 4-4〉 부처별 과제수와 연구비 비중 142
〈그림 4-5〉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 153
〈그림 4-6〉 내역사업별 정부 정책 타당성 157
〈그림 4-7〉 사업 참여 후 만족도 157
〈그림 4-8〉 운영체계 만족도 158
〈그림 4-9〉 자체점검 추진 체계도 161
〈그림 5-1〉 디지털 경쟁력 순위(IMD)(좌)와 국가별 AI 도입 비중(IBM, '22)(우) 183
〈그림 5-2〉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좌)와 주요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우) 184
〈그림 5-3〉 중소기업ㆍ대기업 R&D 지원율 격차(좌)와 기업규모별 R&D 지원율(우)('21) 186
〈그림 5-4〉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 인력 전망(한국반도체산업협회, 2022) 187
〈그림 5-5〉 (제목없음) 191
〈그림 5-6〉 영국 Catapult 프로그램 및 대상 TRL 수준 192
〈그림 5-7〉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발전유형 197
〈그림 5-8〉 지역별 산업별전역량 차이 198
〈그림 5-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구조 개편(안) 201
〈그림 5-10〉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목적 - 성과지표 체계도 205
〈그림 6-1〉 글로벌 산업거점으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변화 210
〈그림 6-2〉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R&D) 개편(안) 211
〈그림 6-3〉 지식융복합단지 유형별 맞춤형 지원(예시) 218
〈그림 6-4〉 지역산업생태계의 기본구조 226
〈그림 6-5〉 이공계 대학 입학가능 자원 전망 236
〈그림 6-6〉 과기분야 신규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학사 이상) 236
〈그림 6-7〉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비중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