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그간의 진행상황 3
Ⅲ. 부담금 정비 방안 4
1. 부담금 정비 기준 4
2. 부담금 정비 대상ㆍ규모 5
3. 부담금별 정비안 6
4. 부담금 정비의 의의 11
Ⅳ.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12
Ⅴ. 향후 추진계획 13
[참고] 부담금별 정비 방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