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론 5
02. EU 열에너지 정책 및 입법 동향 8
03. 국내 열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현황 검토 13
04. 국내 열에너지 정책 및 법률의 문제점 20
05.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안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
표 1. 국내 에너지 관련 법률의 분류 13
표 2. 국내 열에너지 유관 법률 및 관련 주요 내용 15
표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근거 조항 비교 16
표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상 에너지기본계획 포함 내용 및 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조항 17
표 5.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 목록 및 최근 수립 시기 17
표 6. 에너지 관련 국가 승인통계 현황(2020.2.3. 기준) 18
표 7.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내 열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과제 21
그림 1. 2020년 전 세계 (a) 에너지 캐리어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및 (b)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5
그림 2. 2019년 국내 (a)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구성 및 (b) 에너지 부문 CO₂ 배출 중 열에너지 비중 6
그림 3. EU 에너지효율지침 제ㆍ개정 경과 9
그림 4. EU 건물에너지성능지침 제ㆍ개정 경과 11
그림 5. EU 재생에너지지침 제ㆍ개정 경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