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71
제1절 사업의 개요 7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1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71
3. 총사업비 변경내역 73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요건 및 주요내용 75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75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76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81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1
1. 행정구역 및 면적 81
2. 인구수 82
3. 종사자수 82
4. 자동차 등록대수 83
5. 도로 및 철도 현황 84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89
1. 상위계획 89
2. 지역계획 10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19
1. 충북선 고속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019.10) 119
2. 충북선 고속화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2021.12) 121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23
1. 추가 선형 개량의 적정성 검토 123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27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127
1. 사업목적의 적정성 127
제2절 시설계획 및 설계기준 검토 128
1. 구간별 노선계획 검토 128
2. 노반 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147
3. 궤도 시설계획 149
4. 건축 시설계획 151
5. 전기 설비계획 155
6. 신호 설비계획 158
제Ⅳ장 비용 추정 159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59
1.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159
2. 총사업비 산정방법 160
3. 변경 요구안의 총사업비 검토 162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63
1. 공사비 163
2. 용지보상비 산정 210
3. 시설부대경비 213
4. 비용 추정 결과 220
5. 전체 총사업비 비교 223
제Ⅴ장 정책성 분석 224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24
제2절 사업추진 여건 226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226
2. 이해관계자, 주민태도 등 외부여건 230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33
제1절 지역낙후도 233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233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239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40
1. 작성 현황 241
2. 작성 기준 241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43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246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49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56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58
참고문헌 262
[부록] 관련 공문 264
〈표 Ⅰ-1〉 사업의 주요 내용 72
〈표 Ⅰ-2〉 사업의 추진경위 73
〈표 Ⅰ-3〉 총사업비 변경 내역 74
〈표 Ⅰ-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74
〈표 Ⅱ-1〉 사업노선 경유지역의 면적 및 행정구역 현황(2020년 기준) 81
〈표 Ⅱ-2〉 사업 영향권 인구수 82
〈표 Ⅱ-3〉 사업 영향권 종사자수 83
〈표 Ⅱ-4〉 사업 영향권 자동차 등록대수 83
〈표 Ⅱ-5〉 사업 영향권 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량 현황(2020년 기준) 85
〈표 Ⅱ-6〉 충북선 현황 87
〈표 Ⅱ-7〉 충북선 역별 승하차 인원 87
〈표 Ⅱ-8〉 충북선 열차운행 현황 88
〈표 Ⅱ-9〉 추진전략별 세부과제(1) 95
〈표 Ⅱ-10〉 추진전략별 세부과제(2) 96
〈표 Ⅱ-11〉 제5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중 본 사업 포함내용 102
〈표 Ⅱ-12〉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07
〈표 Ⅱ-13〉 충청북도 종합계획 주요추진 과제 109
〈표 Ⅱ-14〉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주요추진 과제 111
〈표 Ⅱ-15〉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충북선 고속화 관련 계획 112
〈표 Ⅱ-16〉 증평군 도시기본계획 주요추진 과제 113
〈표 Ⅱ-17〉 음성군 도시기본계획 주요추진 과제 114
〈표 Ⅱ-18〉 괴산군 도시기본계획 주요추진 과제 115
〈표 Ⅱ-19〉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주요추진 과제 117
〈표 Ⅱ-20〉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주요추진 과제 118
〈표 Ⅱ-21〉 충북선 고속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119
〈표 Ⅱ-22〉 충북선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 요약표 120
〈표 Ⅱ-23〉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 노선도 121
〈표 Ⅱ-24〉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 구간별 검토현황 및 증가공사비 122
〈표 Ⅱ-25〉 충북선 고속화 사업 총 승차 수요추정 결과 122
〈표 Ⅱ-26〉 달천구간 개량 공사비 현황(요구안) 125
〈표 Ⅲ-1〉 청주공항~증평 시설계획 130
〈표 Ⅲ-2〉 증평~음성 시설계획 132
〈표 Ⅲ-3〉 음성~주덕 시설계획 134
〈표 Ⅲ-4〉 주덕~충주 시설계획 135
〈표 Ⅲ-5〉 모다아울렛~건국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최근 10년) 137
〈표 Ⅲ-6〉 달천과선교 구간 최근 3년 간(2019~2021년) 사고유형 및 사고건수 138
〈표 Ⅲ-7〉 요구안 및 기존선 활용(안) 공사비 비교 139
〈표 Ⅲ-8〉 4구간 선형개량에 따른 비용대비 시간단축 효과 140
〈표 Ⅲ-9〉 충주~삼탄 시설계획 142
〈표 Ⅲ-10〉 삼탄~공전 시설계획 144
〈표 Ⅲ-11〉 봉양연결선 시설계획 146
〈표 Ⅲ-12〉 선로 설계기준 147
〈표 Ⅲ-13〉 궤도의 시설계획 149
〈표 Ⅲ-14〉 궤도 신설 현황 149
〈표 Ⅲ-15〉 KR Code(궤도편) 설계기준 150
〈표 Ⅲ-16〉 궤도 개량 현황 150
〈표 Ⅲ-17〉 정거장 궤도개량 현황 150
〈표 Ⅲ-18〉 분기기철거 현황 151
〈표 Ⅲ-19〉 궤도철거 현황 151
〈표 Ⅲ-20〉 전기설비 주요 현황 155
〈표 Ⅲ-21〉 전차선로 가선방식 비교 156
〈표 Ⅳ-1〉 총사업비 변경내역 159
〈표 Ⅳ-2〉 총사업비 산출항목 160
〈표 Ⅳ-3〉 총사업비 산출항목 161
〈표 Ⅳ-4〉 총사업비 비교 162
〈표 Ⅳ-5〉 충북선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163
〈표 Ⅳ-6〉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164
〈표 Ⅳ-7〉 1구간 토공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64
〈표 Ⅳ-8〉 1구간 교량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결과 165
〈표 Ⅳ-9〉 특수교(트러스) 유사사업 단가 166
〈표 Ⅳ-10〉 교량 표준공사비(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2021년) 166
〈표 Ⅳ-11〉 1구간 교량 기초 터파기 가시설 및 교명주 설치 검토 결과 166
〈표 Ⅳ-12〉 1구간 궤도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67
〈표 Ⅳ-13〉 1구간 건물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67
〈표 Ⅳ-14〉 1구간 전철전력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67
〈표 Ⅳ-15〉 1구간 신호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68
〈표 Ⅳ-16〉 1구간 통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68
〈표 Ⅳ-17〉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169
〈표 Ⅳ-18〉 2구간 토공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69
〈표 Ⅳ-19〉 2구간 교량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결과 170
〈표 Ⅳ-20〉 특수교(트러스) 유사사업 단가 170
〈표 Ⅳ-21〉 교량 표준공사비(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2021년) 171
〈표 Ⅳ-22〉 2구간 교량 기초 터파기 가시설 및 교명주 설치 검토 결과 171
〈표 Ⅳ-23〉 터널 패턴별 단가 검토 결과 172
〈표 Ⅳ-24〉 2구간 요구안 대비 검토안 터널패턴별 공사비 비교 검토 172
〈표 Ⅳ-25〉 2구간 소구경 보강그라우팅 단가 검토 173
〈표 Ⅳ-26〉 2구간 궤도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73
〈표 Ⅳ-27〉 2구간 건물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73
〈표 Ⅳ-28〉 2구간 전철전력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74
〈표 Ⅳ-29〉 2구간 신호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74
〈표 Ⅳ-30〉 2구간 통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75
〈표 Ⅳ-31〉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175
〈표 Ⅳ-32〉 3구간 토공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76
〈표 Ⅳ-33〉 3구간 임시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76
〈표 Ⅳ-34〉 3구간 교량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결과 177
〈표 Ⅳ-35〉 교량 표준공사비(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2021년) 177
〈표 Ⅳ-36〉 3구간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77
〈표 Ⅳ-37〉 3구간 교량 기초 터파기 가시설 및 교명주 설치 검토 결과 177
〈표 Ⅳ-38〉 터널 패턴별 단가 검토 결과 178
〈표 Ⅳ-39〉 3구간 터널패턴별 요구안 대비 유사사례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 비교 검토 179
〈표 Ⅳ-40〉 3구간 소구경 보강그라우팅 단가 검토 179
〈표 Ⅳ-41〉 3구간 궤도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0
〈표 Ⅳ-42〉 3구간 건물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0
〈표 Ⅳ-43〉 3구간 전철전력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1
〈표 Ⅳ-44〉 3구간 신호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1
〈표 Ⅳ-45〉 3구간 통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82
〈표 Ⅳ-46〉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182
〈표 Ⅳ-47〉 4구간 토공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83
〈표 Ⅳ-48〉 4구간 교량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결과 184
〈표 Ⅳ-49〉 특수교(트러스) 유사사업 단가 184
〈표 Ⅳ-50〉 교량 표준공사비 184
〈표 Ⅳ-51〉 4구간 교량 기초 터파기 가시설 검토 결과 184
〈표 Ⅳ-52〉 4구간 궤도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5
〈표 Ⅳ-53〉 4구간 건물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5
〈표 Ⅳ-54〉 4구간 전철전력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6
〈표 Ⅳ-55〉 4구간 신호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86
〈표 Ⅳ-56〉 4구간 통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87
〈표 Ⅳ-57〉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187
〈표 Ⅳ-58〉 5구간 토공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88
〈표 Ⅳ-59〉 삼원고가 철거 공사비 비교 검토 189
〈표 Ⅳ-60〉 5구간 교량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결과 189
〈표 Ⅳ-61〉 특수교(PSC BOX, FCM) 유사사업 단가 189
〈표 Ⅳ-62〉 특수교(트러스) 유사사업 단가 190
〈표 Ⅳ-63〉 교량 표준공사비(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2021년) 190
〈표 Ⅳ-64〉 5구간 교량 기초 터파기 가시설 및 교명주 설치 검토 결과 190
〈표 Ⅳ-65〉 터널 패턴별 단가 검토 결과 191
〈표 Ⅳ-66〉/〈표 Ⅳ-1〉 5구간 터널패턴별 요구안 대비 유사사례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 비교 검토 192
〈표 Ⅳ-67〉/〈표 Ⅳ-66〉 5구간 소구경 보강그라우팅 단가 검토 192
〈표 Ⅳ-68〉/〈표 Ⅳ-67〉 5구간 궤도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93
〈표 Ⅳ-69〉/〈표 Ⅳ-68〉 5구간 건물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93
〈표 Ⅳ-70〉/〈표 Ⅳ-69〉 5구간 전철전력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94
〈표 Ⅳ-71〉/〈표 Ⅳ-70〉 5구간 신호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194
〈표 Ⅳ-72〉/〈표 Ⅳ-71〉 5구간 통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95
〈표 Ⅳ-73〉/〈표 Ⅳ-72〉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195
〈표 Ⅳ-74〉/〈표 Ⅳ-73〉 6구간 토공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196
〈표 Ⅳ-75〉/〈표 Ⅳ-74〉 6구간 교량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결과 197
〈표 Ⅳ-76〉/〈표 Ⅳ-75〉 교량 표준공사비(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2021년) 197
〈표 Ⅳ-77〉/〈표 Ⅳ-76〉 6구간 교명주 설치 검토 결과 197
〈표 Ⅳ-78〉/〈표 Ⅳ-77〉 6구간 소구경 보강그라우팅 단가 검토 198
〈표 Ⅳ-79〉/〈표 Ⅳ-78〉 터널 패턴별 단가 검토 결과 198
〈표 Ⅳ-80〉/〈표 Ⅳ-79〉 6구간 터널패턴별 요구안 대비 유사사례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 비교 검토 199
〈표 Ⅳ-81〉/〈표 Ⅳ-80〉 6구간 궤도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200
〈표 Ⅳ-82〉/〈표 Ⅳ-81〉 6구간 전철전력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200
〈표 Ⅳ-83〉/〈표 Ⅳ-82〉 6구간 신호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201
〈표 Ⅳ-84〉/〈표 Ⅳ-83〉 6구간 통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201
〈표 Ⅳ-85〉/〈표 Ⅳ-84〉 개량연장 및 공사비 증감 현황 202
〈표 Ⅳ-86〉/〈표 Ⅳ-85〉 7구간 토공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203
〈표 Ⅳ-87〉/〈표 Ⅳ-86〉 7구간 교량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결과 204
〈표 Ⅳ-88〉/〈표 Ⅳ-87〉 교량 표준공사비(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2021년) 204
〈표 Ⅳ-89〉/〈표 Ⅳ-88〉 7구간 교명주 설치 검토 결과 204
〈표 Ⅳ-90〉/〈표 Ⅳ-89〉 터널 패턴별 단가 검토 결과 205
〈표 Ⅳ-91〉/〈표 Ⅳ-90〉 7구간 터널패턴별 요구안 대비 유사사례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 비교 검토 206
〈표 Ⅳ-92〉/〈표 Ⅳ-91〉 7구간 소구경 보강그라우팅 단가 검토 207
〈표 Ⅳ-93〉/〈표 Ⅳ-92〉 7구간 궤도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208
〈표 Ⅳ-94〉/〈표 Ⅳ-93〉 7구간 전철전력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208
〈표 Ⅳ-95〉/〈표 Ⅳ-94〉 7구간 신호 요구안 공사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209
〈표 Ⅳ-96〉/〈표 Ⅳ-95〉 7구간 통신 요구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 검토 209
〈표 Ⅳ-97〉/〈표 Ⅳ-96〉 공사비 집계 210
〈표 Ⅳ-98〉/〈표 Ⅳ-97〉 용지보상비 적정성 비교 검토 결과 211
〈표 Ⅳ-99〉/〈표 Ⅳ-98〉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요구안 적용) 211
〈표 Ⅳ-100〉/〈표 Ⅳ-99〉 지하보상비 산정(요구안 적용) 212
〈표 Ⅳ-101〉/〈표 Ⅳ-100〉 시도 전체,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본 조사 적용) 212
〈표 Ⅳ-102〉/〈표 Ⅳ-101〉 토지보상비 대비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배율(본 조사 적용) 213
〈표 Ⅳ-103〉/〈표 Ⅳ-102〉 지하보상비 산정(본 조사 적용) 213
〈표 Ⅳ-104〉/〈표 Ⅳ-103〉 전기부문 설계비 요율(전력, 신호) 214
〈표 Ⅳ-105〉/〈표 Ⅳ-104〉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노반, 궤도) 214
〈표 Ⅳ-106〉/〈표 Ⅳ-105〉 통신부문 설계비 요율(통신) 214
〈표 Ⅳ-107〉/〈표 Ⅳ-106〉 설계비 산정(검토안) 215
〈표 Ⅳ-108〉/〈표 Ⅳ-107〉 기본설계비 산출근거(검토안) 215
〈표 Ⅳ-109〉/〈표 Ⅳ-108〉 실시설계비 산출근거(검토안) 216
〈표 Ⅳ-110〉/〈표 Ⅳ-109〉 조사 및 측량비 산출근거(검토안) 216
〈표 Ⅳ-111〉/〈표 Ⅳ-110〉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217
〈표 Ⅳ-112〉/〈표 Ⅳ-11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217
〈표 Ⅳ-113〉/〈표 Ⅳ-112〉 책임감리비 산출근거(검토안) 218
〈표 Ⅳ-114〉/〈표 Ⅳ-113〉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을 218
〈표 Ⅳ-115〉/〈표 Ⅳ-114〉 시설부대비 산출근거(검토안) 219
〈표 Ⅳ-116〉/〈표 Ⅳ-115〉 시설부대경비 집계표 219
〈표 Ⅳ-117〉/〈표 Ⅳ-116〉 각 안별 총사업비 집계 및 비교 222
〈표 Ⅳ-118〉/〈표 Ⅳ-117〉 총사업비 비교표 223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26
〈표 Ⅴ-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분류 228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34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237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238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39
〈표 Ⅵ-5〉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40
〈표 Ⅵ-6〉 상품 분류 구분 246
〈표 Ⅵ-7〉 투자비 내역 양식 253
〈표 Ⅵ-8〉 지역별 IRIO 분석 결과(검토안) 254
〈표 Ⅵ-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55
[그림 Ⅰ-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 흐름도 80
[그림 Ⅱ-1] 사업노선인근 주요 노선 현황 84
[그림 Ⅱ-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비전, 목표, 전략 90
[그림 Ⅱ-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97
[그림 Ⅱ-4]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101
[그림 Ⅱ-5] 충청북도 역점과제의 공간발전 구상도 104
[그림 Ⅱ-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08
[그림 Ⅱ-7]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철도망 계획 노선도 112
[그림 Ⅱ-8] 충북선 고속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평면선형 계획 119
[그림 Ⅱ-9] 4구간 인근 충주시 개발계획 위치도 124
[그림 Ⅱ-10] 4구간 선형개량을 위한 충주시 비용분담 관련 의견 125
[그림 Ⅲ-1] 1구간 주요 지장물 통과 현황 129
[그림 Ⅲ-2] 교량 기초 터파기 현황 129
[그림 Ⅲ-3] 1구간 : 청주공항~증평 선형개량 현황 130
[그림 Ⅲ-4] 2구간 주요 지장물 통과 현황 131
[그림 Ⅲ-5] 2구간 : 증평~음성 선형개량 현황 132
[그림 Ⅲ-6] 3구간 임시선 검토(안) 133
[그림 Ⅲ-7] 3구간 : 음성~주덕 선형개량 현황 134
[그림 Ⅲ-8] 4구간 : 주덕~충주 선형개량 현황 135
[그림 Ⅲ-9] 달천교 현황 136
[그림 Ⅲ-10] 요구안의 달천통과구간 개량계획 136
[그림 Ⅲ-11] 달천과선교 구간 최근 3년 간(2019~2021 년) 사고지점(모다아울렛~건국대 사거리) 137
[그림 Ⅲ-12] 기존선 활용노선 검토(안) 139
[그림 Ⅲ-13] 5구간 : 충주~삼탄 선형개량 현황 142
[그림 Ⅲ-14] 주요구간 종단 현황 142
[그림 Ⅲ-15] 6구간 : 삼탄~봉양 선형개량 현황 144
[그림 Ⅲ-16] 봉양정거장 접속 방안 검토 145
[그림 Ⅲ-17] 7구간 : 봉양연결선 신설 현황 146
[그림 Ⅲ-18] 기존선 철거현황(요구안) 151
[그림 Ⅲ-19] 증평 정거장 개량계획 152
[그림 Ⅲ-20] 음성 정거장 개량계획 153
[그림 Ⅲ-21] 주덕 정거장 개량계획 154
[그림 Ⅲ-22] 충주 정거장 개량계획 155
[그림 Ⅲ-23] 변전설비 이설 현황 157
[그림 Ⅲ-24] 변전설비 급전계통도 157
[그림 Ⅴ-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229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44
[그림 Ⅵ-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