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1. 목적 및 근거 4
2. 기본방침 4
3. 재원(법 제3조제3항) 5
4. 교부요건 및 배부기준(법 제5조의2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5
5. 교부절차(법 제5조의2제2항) 및 교부시기(시행규칙 제5조제2항) 5
Ⅱ. 수요별 운용방법 6
1. 국가시책사업수요 7
2. 우수지자체지원수요 11
3. 지역교육현안수요 11
4. 재해대책수요 16
5. 디지털교육혁신수요 17
Ⅲ. 사후 관리 19
1. 집행 및 사후 관리 20
가. 특별교부금의 집행ㆍ관리(공통사항) 20
나. 국가시책사업수요의 집행ㆍ관리 20
다. 지역교육현안수요의 집행ㆍ관리 23
라. 재해대책수요의 집행ㆍ관리 24
마. 디지털교육혁신수요의 집행ㆍ관리 25
2. 행정사항 25
[첨부자료] 별표 및 서식 26
[별표] 시설비 등 기준단가 및 기준면적 27
[서식] 특별교부금 서식 제1호~제10호 30
[서식 제1호] 국가시책사업 신청서 30
[서식 제2-1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 총괄표 37
[서식 제2-2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 점검표 39
[서식 제2-3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 대응투자 현황 점검표 40
[서식 제2-4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서 41
[서식 제2-5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내역 요약 46
[서식 제3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신청서 50
[서식 제4호] 특별교부금 접수 및 사업집행 대장 55
[서식 제5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용도(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56
[서식 제6호] 지역현안/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 신청서 58
[서식 제7호] 지역현안/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사업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61
[서식 제8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집행결과 보고 63
[서식 제9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집행결과 보고 66
[서식 제10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결과 보고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