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용어 14

CHAPTER 01. 공론화 일반 19

1. 공론화란 무엇인가요? 20

2. 연금개혁 공론화는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었나요? 21

3. 공론화 전반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2

4.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3

5. 연금개혁 공론화의 최종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24

CHAPTER 02. 연금제도 25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6

6.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26

국민연금 제도 27

7.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이고, 가입자와 수급자 현황은 어떤가요? 27

8. 다른 연금제도와 구분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8

9.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요? 29

10.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30

11.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은 무엇인가요? 31

12. 국민연금 보험료로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32

13. 내가 받는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33

14.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가요? 34

15. 국민연금은 두 차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35

16.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한 국민연금법상 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36

17.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37

18. 국민연금이 실질가치를 보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8

19.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던데, 사각지대란 무슨 의미인가요? 39

20.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0

21. 크레딧 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41

22.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42

23. 연금의 재정운용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8

24. 국민연금기금은 어떤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나요? 49

25.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정책 결정은 누가 하나요? 50

26.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51

27.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52

기초연금 제도 53

28.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며, 몇 명이 받고 있나요? 53

29.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4

30.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5

3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56

32.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은 어떤 제도인가요? 57

33.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58

기타 연금 제도 59

34.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59

35.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60

36. 퇴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61

37.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2

38. 개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63

39.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4

CHAPTER 03.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 65

〈의제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 2개 대안 67

〈의제 ②〉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 1개 대안, 1개 부가의견 69

〈의제 ③〉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8개 대안 70

〈의제 ④〉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 2개 대안 71

〈의제 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 2개 대안 72

〈의제 ⑥〉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4개 대안 73

CHAPTER 04. e-러닝 강의 자료 74

소득보장론의 입장 / 김연명 75

재정안정화론의 입장 / 김용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