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부 6

1. 공론화의 추진 배경 7

2. 공론화의 이해 9

2부 14

Ⅰ. 노후소득보장의 기초 개념 15

1. 사회보험 개요 16

2. 노후소득보장 : 보험방식과 조세방식 18

3. 재정운용방식 19

4. 급여의 형태(1) 21

5. 급여의 형태(2) 22

6.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23

7. 연금과 소득분배 26

8.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7

9. 다층노후소득 수급 현황 28

10. 노후준비 관련 국민의식 변화 흐름 30

Ⅱ. 국민연금 제도 31

1. 국민연금 개요 32

2. 국민연금 가입자 37

3. 국민연금 사각지대 38

4. 국민연금 보험료 42

5. 국민연금 급여 종류 44

6. 국민연금 급여 구조 45

7. 제1ㆍ2차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50

8.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53

Ⅲ. 기초연금 제도 70

1. 기초연금 연혁 71

2. 대상자 및 선정 기준 72

3.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73

4. 기초연금 재정 전망 76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 77

1.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현황 78

2. 기금운용관리 체계 81

Ⅴ. 퇴직연금 제도 84

1. 퇴직급여제도 개요 85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88

3. 퇴직연금 도입ㆍ가입 현황 89

4. 퇴직연금 적립금ㆍ운용 현황 90

5. 중도인출 현황 91

6. 수령 현황 92

[참고] 퇴직금 전환제 93

Ⅵ. 개인연금 제도 94

1. 개인연금 종류 95

2. 적립금 현황 96

3. 납입액 현황 97

4. 신규 및 해지 현황 98

5. 수령 현황 99

Ⅶ/Ⅵ. 직역연금 제도 100

1. 공무원연금 제도 101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제도 104

3. 군인연금 제도 106